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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3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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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추경 오늘 본회의 넘는다…민주당 "반드시 통과시킬 것"
통합 "與, 지역구 민원 3571억 새치기"… 민주 "전액 삭감"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중앙일보는 조간에서 이르면 오늘 안보라인 개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쏟아졌던 기사인데요. 쌀이 익어 밥이 되는 상황처럼, 언제 개각이 이뤄져도 이상하지 않은 시점이 됐습니다. 아무튼 중앙일보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안보라인을 교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청와대 안보실장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유력하고, 공석인 통일부 장관엔 이인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증이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교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후임으로는 김유근 청와대 안보실 1차장이 승진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 원장의 후임인 국정원장에도 대북 전문가가 올 것이라는 말들이 무성한데, 일단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기용설은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임종석 청문회'가 열리게 되면 지난해 '조국 청문회' 2라운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는 후문입니다.  

여의도 정치권에선 3차 추경안이 오늘 밤 10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기로 확정했기 떄문에, 미래통합당 불참 속에 본회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경 규모는 38조원 정도입니다. 이번 추경안에는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금과 청년 주거·일자리 지원금 등이 포함됐습니다. 추경 심사가 사흘 만에 끝나 '졸속 심사'라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대한민국 의회 사상 35조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을 불과 3일 만에 뚝딱 해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해임요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7.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김정은 "코로나19 방역, 자만하지 말라…최대한 각성·경계"/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사업을 재점검하고 더 엄격히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3일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지난 2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4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진행했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시고 중요결론을 하시였다"고 보도했다.

文대통령 "지금은 소비가 애국"...'소비 참여' 독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일 "과거에는 소비를 아끼고 저축을 하는 것이 애국이었지만 지금은 소비가 애국"이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소비 참여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저녁 부인 김정숙 여사와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구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대한민국 동행세일, 가치삽시다' 행사장을 찾아 "많이 소비해주면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靑 "노영민 실장 반포 아파트 내놔"… 50분뒤 "반포 아니고 청주"/ 동아일보
6·17부동산대책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에서 3선을 지낸 노 실장은 2022년 지방선거의 충북도지사 후보로도 거론된다. 청와대는 당초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급매물로 내놨다고 밝혔다가 50분 만에 "청주 아파트를 매각할 것"이라고 정정해 논란을 낳았다. 미래통합당은 "'강남 살아봐서 아는' 절대 집값인가"라고 비판했다.

[단독] 정의용 외교안보특보 임명 검토... 북미대화 재개 힘 싣는다/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설계자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 임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안보라인 전면 쇄신을 통해 남북관계의 새로운 모멘텀을 만드는 과정의 화룡점정인 셈이다. 특히 정 실장의 '대미 소통' 강점을 살려 미국 대선(11월) 전 북미대화 재개를 지원하겠다는 뜻도 담겼다. 2일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얘기를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외교안보라인 쇄신의 마지막 카드로 정의용 안보실장의 외교안보특보 기용 방안을 염두에 두고 최종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文 미북회담 카드에, 美관가 "가능성 낮다"/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한·EU(유럽연합)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선 이전 미·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미국 조야(朝野)에선 일단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1일(현지 시각) 문 대통령의 제안과 관련한 본지의 질의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한반도 사정에 밝은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는 "8월에는 (대선 후보 공식 선출을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가 있다"며 "11월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에 어떤 '선물(도발)'을 주려고 하는지 주시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보다는 북한의 도발을 더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볼턴 "트럼프, 10월에 김정은과 회담할 수도"/ 한국경제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오는 10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깜짝 회담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뉴욕 외신기자협회 회견에서 미 대선 전 미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에는 선거 직전 '10월의 서프라이즈( (October Surprise)'라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느낀다면 그의 친구 김정은과 또다른 회담이 상황을 뒤집어 놓을 어떤 것으로 보일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10월의 서프라이즈'란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 직전 판세에 영향을 주기 위해 마련된 대형 이벤트를 말한다.

'38조' 3차 추경 오늘 본회의 넘는다…민주당 "반드시 통과시킬 것"/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다. 당초 35조원 규모였던 3차 추경안은 청년 지원 예산 증액 등 상임위원회 통과 과정에서 38조원으로 증액됐다.

[단독] 추경 편성해놓고 미집행 예산 3년간 1조6375억원/중앙일보
2017~2019년까지 지난 3년 동안 매년 편성된 추가경정예산 가운데 그 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총 1조637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이같은 액수는 3년간 편성된 추경 예산 19조7000만원의 8.3%에 달한다. 정부가 "대책이 실효성을 발휘하려면 재정이 적기에 뒷받침돼야 한다"(정세균 국무총리·지난달 29일)며 추경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지만, 정작 편성된 추경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셈이다.

통합 "與, 지역구 민원 3571억 새치기"… 민주 "전액 삭감"/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야당의 반발 속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 단독 심사를 이어갔다. 미래통합당이 코로나19 사태와 무관한 여당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 추경안에 다수 포함됐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민원성 사업 예산을 모두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출사표 던지는 이낙연, "이미 당대표 따놨다" 무성한 이유/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68)이 오는 7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민주당 안팎에선 '이낙연 대세론'이 공공연히 회자되고 있다. 호남 기반·비(非) 열린우리당 출신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지만 적지 않은 여당 의원들이 이낙연 대세론이 실재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박원순계나 이재명계로 분류되던 의원들도 '대세론'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단독]통합당, 文정권 겨냥 '금융비리 특위' 만든다/중앙일보
미래통합당이 5000억∼1조 원대 투자 손실을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등의 금융사건 피해자 대책 및 정관계 비리 의혹을 조사할 당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2일 "다음 주쯤 당 비상대책위원회나 정책위원회 산하에 문재인 정권의 금융비리대책특위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이어 김부겸도'…민주당, 당권 경쟁 본격화/이데일리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 이어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오는 8월 29일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선언 일정을 밝히면서 홍영표, 우원식 민주당 의원 등 다른 후보들도 경쟁에 속속 뛰어들 전망이다.

'볼드모트'가 된 이상직…책임론 제기 안되는 배경 뭘까/데일리안
'이스타항공 사태'가 중대 고비를 향해가는 와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스타항공의 실질적 소유주인 이상직 의원에 대한 거론이 의도적으로 회피되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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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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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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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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