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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소재 기업들, 보안법 부수적 피해 가능성에 '불안'

국가기밀·데이터보안 등 처벌 강력, 내용은 모호
"대형 금융사들 포함해 대부분 보안법 무서워해"

  • 기사입력 : 2020년07월02일 16:53
  • 최종수정 : 2020년07월03일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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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 보안법')은 그 내용이 엄격하고, 모호해 홍콩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부수적인 피해(collateral damage)가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가 기밀'의 취급 및 데이터 보안 관련 범죄는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빅토리아피크에서 내려다 본 홍콩 시내 전경 [사진=블룸버그]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법조와 학계, 투자계 전문가들은 홍콩 보안법 발효로 홍콩 국가안보처가 수사권을 갖고 기업인을 포함한 외국인들을 기소하고, 신변을 중국 본토로 인도해 그곳에서 재판을 받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홍콩 내 리스크 프리미엄을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여러 해외 은행사들에 홍콩 보안법 대비에 관해 상담을 했었다는 왕장유 홍콩 시립대 법학 교수는 "최대 금융 기관들을 포함한 모두가 (보안법을) 무서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달 30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통과해 1일 공식 발효된 홍콩 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 총 4개의 범죄로부터 홍콩안전을 보호하겠단 목적으로 중국 정부가 제정한 법이다. 이 법의 명칭은 '홍콩 국가안전법'(香港國家安全法)이지만 국내 언론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으로 통일해 지칭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법 조항들이 모호해 범죄 성립 되는 기준 역시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예컨데 홍콩 보안법 29조에는 누구든지 "국가 안보에 관한 국가 기밀이나 정보를 절도, 첩보, 대가를 지불받고 취득해 외국이나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불법으로 제공한 자는 범죄로 간주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중국 정부 기관이나 국영 기업과 교류하는 많은 외국 기업에게 곤란한 조항이다. 이들에게 얻은 모든 정보가 "국가 기밀" 일 수 있어서다.

익명의 FT 소식통은 홍콩 보안법이 홍콩에 있지 않고 외국에 있는 중국인이나 외국인도 대상으로 삼고 있어 바짝 긴장한 상태라고 전했다.

시위대에 물대포 쏘는 홍콩 경찰 [사진=로이터 뉴스핌]

홍콩 반정부 시위을 다룬 저서의 작가이자 기업 변호사 출신 앤서니 다피란은 홍콩에 사업을 둔 외국 기업들에 있어 보안법 위반 '핵심 요점'(bottom line)은 "중국 기업과 경쟁하기 위해 어떤 계약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친중국 기업들은 이 법에 의해 더 대담해진다고 느낄 것이고 외국 기업들은 중국 정부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홍콩 대기업 스와이어(Swire)와 HSBC은행은 일찌감치 홍콩 보안법을 지지하고 나섰다. 홍콩 상공회의소는 보안법이 반정부 시위로 혼란이 가득한 도시 내 안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콩 보안법이 기물파손 등 과격 시위를 막는 효과가 있어 오히려 잘 됐다고 평가하는 이들 의견도 더러 있다.

외국 IT 기업들은 홍콩 보안법 때문에 자사의 정보 제출을 요구받을까 두려워 하고 있다. 홍콩 국가안보처가 조사를 한다며 자사를 감시한다거나, 첨단 기술을 포함한 데이터를 당국에 넘기라고 요구받을 가능성 때문이다. 홍콩 보안법은 홍콩 경찰이 개인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삭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모두 홍콩에 지사를 두고 있다. 

홍콩에 있는 외국 은행들은 향후 진퇴양난인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까 불안하다. 미국은 홍콩 보안법 제정에 책임이 있는 홍콩과 중국 관리들을 제재하겠다고 위협했는데, 은행이 미국의 제재에 따라 특정 홍콩·중국 정치 인사들과의 거래를 거부한다면 홍콩 보안법 위반이기 때문이다. 

현지에 있는 외국 기업들은 당분간 몸을 사려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조언이다. 데이비드 웡 홍콩 기업 변호사는 중국을 비판한 적 있는 외국 기업 경영진은 당분간 홍콩에서 컨퍼런스 참석을 하지 말아야 하고, 심지어 홍콩 국제공항을 경유하지도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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