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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일국양제 다른 대우....마카오·홍콩 보안법 차이점 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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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생' 마카오, 중국 반환 후 경제적 수혜 누려
홍콩 보안법 제정으로 고도 자치권 축소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제2의 중국 귀환 조치'로 불리는 중국 당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으로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를 통한 고도의 자치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홍콩 보안법은 동일한 일국양제 체체를 유지하고 있는 마카오의 보안법과 대비해서도 강도 높은 조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동안 마카오는 '일국양제'의 모범 사례로 불리며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착실한 행보'를 보여왔다. 특히 홍콩과 선명히 대비되는 마카오의 '친중 기조'는 중앙 정부를 흡족하게 만들었다는 진단이다. 마카오에선 기본적으로 본토 주민의 비중이 높은데다 일선 학교에선 오성홍기 게양식 도입 등 철저한 애국주의 교육을 견지하고 있다. 반면 민주주의 체제인 영국의 통치를 받은 홍콩은 중국식 사회주의에 거부감이 들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마카오는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카지노 산업의 성장을 실현했고, 본토 관광객들은 마카오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으로 복귀한 마카오는 경제 지표면에서 지난 20년간 눈부신 발전을 거뒀다. 실제로 마카오 국민총생산 규모는 8배 이상 늘어났다. 반환 첫해인 1999년 518억 7000만 마카오 파타카(MOP)에서 2018년엔 4446억 7000만 파타카로 확대됐다. 2018년도 기준 1인당 GDP는 8만 3000달러로, 홍콩의 2배에 달했다. 마카오는 중국과 빈번한 갈등을 빚어온 홍콩과 명확히 비교되는 동시에 '하나의 중국'(一國)이라는 원칙하에 '양제'(两制)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홍콩과 마카오는 보안법 제정과정에서도 여실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두 도시는 △보안법 법률 제정 주체, △집행 기관 권한, △ 사법권 독립 등 보안법 세부사항 면에서 적지 않은 상이점이 발견되고 있다. 특히 홍콩 보안법은 홍콩 행정 기관들의 권한을 축소하면서 마카오 보안법보다 파급 여파가 더욱 클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19년 마카오 반환 20주년을 맞아 마카오 세도나 광장에서 열리고 있는 조명쇼 [사진=중신사]

◆마카오 자체 입법 VS 홍콩 강제 제정 및 발효

마카오 당국은 자체적으로 2009년 기본법 23조에 근거한 국가보안법을 제정했고, 이듬해인 2010년 1월 마카오 입법회에서 법안은 통과됐다. 마카오 보안법은 2010년 3월 정식으로 발효됐다.

마카오 보안법은 반역, 국가 분열 시도, 중앙 정부 전복 행위, 국기 기밀 누설, 외국 세력과 연계한 안보 위협 행위 등 7가지 사항을 중대한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보안법 위반자들은 최대 3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지난 11년간 마카오에서 처벌된 사례는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홍콩 보안법 제정 시도는 번번이 민심의 반대에 부딪쳐 무산됐다. 홍콩 당국은 지난 2003년 국가보안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5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집단 시위로 법안 제정을 취소한 바 있다. 

이어 홍콩에선 2014년 홍콩시민들이 자체적인 선거를 통해 행정장관을 뽑는 직선제를 요구하는 우산혁명, 2019년 범죄인 인도 조례(송환법) 반대 투쟁은 잇달아 중국 당국을 자극했고, 홍콩을 강력히 통제하려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 

홍콩보안법은 입법 과정에서 홍콩 입법회와 행정부가 사실상 배제된 채 중국 당국에 의해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홍콩 헌법격인 기본법의 부칙에 예외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홍콩 입법회 심의를 생략했다.

지난 6월 30일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초안 심의 회의 마지막 날 오전 홍콩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17년간 끌어온 홍콩 보안법 제정은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같은 날 홍콩 캐리 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밤 11시를 기해 보안법을 발효시켰다.

홍콩 보안법은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 보안법은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활동 △ 외국 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4대 범죄 행위자에 대해 10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서 최고 무기징역에 이르는 처벌을 내리게 된다.   

실체법으로 출시된 마카오 보안법은 제정 이후 지난 11년간 개정 절차를 거쳤다. 반면 홍콩 보안법은 실체법인 동시에 구체적인 법률 운용에 관련된 절차법과 조직법을 갖춘 종합적인 법률 형태로서 면모를 이미 갖췄다.

홍콩 시민들이 중국 정부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2020.05.24 [사진=로이터 뉴스핌]

◆국가안전유지위원회 중앙정부 통제 여부, 홍콩 제한적 권한 행사

이번 국가보안법 발효로 홍콩에선 보안법 주무 부서인 국가안전유지위원회(國安委)가 출범한다. 앞서 2018년 설립된 마카오 국가안전유지위원회과 비교해 홍콩의 국가안전유지위원회는 강한 중앙 정부의 통제속에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홍콩 위원회는 마카오 기관에 비해 제한적인 권한을 가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국가 안보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홍콩에 신설될 중앙 정부 직속 기관인 국가안전유지공서(國家安全維護公署)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국가안전유지공서(國家安全維護公署)는 정책 수립 기능뿐만 아니라 국가안전위원회의 감독 역할까지 수행하면서 위원회의 상위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 조직 구조도 상이하다. 홍콩 국가안전위원회는 홍콩 행정장관이 주석 역할을 담당하고, 정무사사장(政務司司長),재정사사장(財政司司長), 율정사사장(律政司司長), 보안국국장(保安局局長), 경무처처장(警務處處長) 등 주요 부처 관료가 참여하게 된다. 특히 중앙 정부에서 파견된 국가안전사무고문(國家安全事務顧問)이 자문위원 자격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중앙 정부의 의중이 여실히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위원회 산하 조직인 사무처도 중앙 정부가 임명하는 사무처장의 지휘를 받게 된다.

반면 2년 전 출범한 마카오 국가안전유지위원회의 구성원은 모두 현지 행정부서의 관료로 구성돼 있다. 중앙 정부에서 별도로 파견한 인원이 없는데다, 산하 행정 조직인 사무처도 마카오 행정 장관이 직접 총괄하고 있다.

홍콩 보안법을 지지하는 친중 시위대의 모습[사진=중신사]

◆보안 관련 사법 독립 여부, 홍콩 발언권 축소

마카오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자체 사법기관에서 처리하는 등 일국양제 체체하에서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홍콩은 향후 중대한 국가 안보 관련 문제 발생시 중앙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홍콩 국가안전유지공서(國家安全維護公署)는 향후 '특정 상황'에서 국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극소수의 범죄'에 대해선 전면적인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다. 일부 사안에 대해선 중앙 정부가 직접 관여할 수 있게 되면서 사실상 범죄인 중국 송환 합법화를 위한 길을 열어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탄후이주(譚惠珠)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위원회 부주임은 "관할권 행사는 국가 보안 관련 사안에서 전면적인 권한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홍콩이 국가 안보 사안에서 중앙 정부와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며 홍콩 행정부의 발언권 약화를 예상했다.

국가 안보에 관련된 재판도 홍콩 행정장관이 지명하는 법관이 맡게 된다. 홍콩 대법원격인 홍콩 종심법원(Court of Final Appeal) 판사는 외국인이 대다수라는 점에서 이들을 배제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홍콩의 외국계 판사는 홍콩 민주화 세력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는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홍콩 보안법이 홍콩 현지법과 충돌하는 경우는 보안법이 상위법으로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더불어 법에 대한 해석권도 전인대 상무위가 갖게 된다.

■ 용어풀이

실체법: 권리나 의무의 실질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민법과 상법은 대표적인 실체법에 속한다.

절차법: 실체법의 운용절차를 담고 있고, 권리·의무의 실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가리킨다.

조직법: 국가행정기관의 설치·조직과 직무 범위를 정해놓은 법률을 말한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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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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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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