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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30일(화) 석간 리뷰

남북미 정상 판문점 3자회동 1주년, 여전히 먼 北 비핵화
원 구성 마친 민주당, 3차 추경예산도 강경
통합당 "추경 심의 기간 7월 11일로 연기하면 참여"

  •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14:29
  •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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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3자 회동이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후 남북, 북미 대화가 막혀 가시적인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이뤄지지는 않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꾸준히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놓지 않고 있어 주목됩니다. 

정부가 꾸준히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안이 마땅치 않은 가운데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이르면 다음 달 방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대선으로 북핵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큰 가운데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입니다.

21대 국회 첫 원 구성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3차 추경예산안까지는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내달 3일인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미래통합당이 참여하지 않아도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현재 추경 심사를 비롯한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고 있는 가운데 조만간 국회에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보이콧이 길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고,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3차 추경 심의 기간을 오는 7월 11일까지 연기한다면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혀 주목됩니다.

여야는 원 구성을 놓고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최종 담판 파기의 원인으로 지적하면서 공격했고, 통합당은 오히려 청와대의 강경한 주문 때문에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를 몰아붙였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헤드라인 뉴스>

남북미 판문점회동 1주년…다시 주목받는 '한반도 운전자' 문대통령 / 뉴스핌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3자회동이 1주년을 맞았다. 이후 남북, 북미대화가 꽉 막혀 가시적인 비핵화 협상 진전은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문을 두드리며 '한반도 운전자' 역할을 놓지 않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제3국에도 남북미 대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향한 지지를 호소할 전망이다. 이날 오후 예정된 한-유럽연합(EU) 화상 정상회의가 그 기회로 평가된다.

조기숙 "文정부 부동산 정책,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 / 연합뉴스
노무현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30일 "문재인 정부가 교육은 포기했어도 부동산만큼은 중간이라도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삶과 재산에 너무 밀접한 정책"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국민이 실험대상도 아니고 아무리 대책을 내놔도 먹히지 않으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정책 변화를 가져오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높은 지지도가 이런 당연한 정책결정 과정의 생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판문점 회동 1주년…의문 남은 문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 / 데일리안
2019년 6월 30일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다. 판문점 회동이 30일로써 1주년을 맞았지만,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까지 교착 상태 해소 가능성은 당분간 희박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주목받는 건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문제 해결에 대한 주도적인 역할을 강조해왔지만, 판문점 회동 이후는 물론, 집권 3년 간 그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 "최근 3년 간 영유아 대북지원사업에 1360만달러 공여" / 뉴스핌
통일부는 30일 최근 3년간 국제기구를 통한 영유아 대북지원 사업에 총 1360만달러(약 162억 7000만원)을 공여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영유아·산모대상 영양사업은 지난 2014년에 시작돼 2015년, 2019년 3년 동안 진행됐다"며 "(정부는) 총 1360만달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북, 대북전단에 왜 발끈했나…"추잡한 리설주 합성사진에 분노" / 연합뉴스
북한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유독 걸고넘어지며 연락사무소 폭파라는 과격한 보복에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대북전단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부인 리설주 여사를 겨냥한 외설적인 합성사진이 실렸다는 점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를 전단에 묻혀 보내자는 탈북민 여론이 북한 지도부의 분노를 촉발한 것으로 보인다.

가물거리는 북미 비핵화 협상…비건 방한이 돌파구 될까 /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이르면 다음달 방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미 대선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북핵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 순위에서 밀릴 공산이 큰 상황에서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비핵화 협상의 향배를 가늠할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최악의 韓·日… 日수출규제 오늘로 1년 '말 폭탄' 주고 받으며 감정싸움만 / 문화일보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에 수출규제를 단행한 지 꼭 1년째인 30일 한·일 관계는 주요 7개국(G7) 회의의 한국 참여 문제 등으로 전선을 넓혀 가며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지만 북한 문제 등에 대한 공조를 위해서라도 양국 관계의 전략적 복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날 외교부 등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입후보한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가진 일본 정부의 동향 파악에 분주하다. 최근 일본 정부가 G7 정상회의에 한국 등을 참여시키는 미국 구상에 대해 반대 뜻을 내는 등 노골적인 '한국 견제'에 들어간 탓이다.

미·중갈등 격화에… 외교부, 사태파장 촉각 / 문화일보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통과 및 시행 임박에 미국이 홍콩 특별 지위 박탈로 반격하며 미·중 갈등이 격화하자 한국 외교부는 사태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중 어느 한쪽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부가 홍콩 보안법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 입장을 표명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홍콩의 고도 자치권을 보장한 '중·영 공동성명'을 존중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하면서, 사태를 예의주시한다는 정도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높다. 30일 정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 보안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과 관련해 "(중국 당국의) 발표 내용을 봐가며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美 F-35A 스텔스전투기, 한국에 인도 차질...코로나19 영향, 조종사 발 묶여 / 뉴스핌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도입 중인 우리 군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F-35A 인도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30일 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당초 올해 미국으로부터 F-35A 13대를 인도받기로 돼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런데 미군의 국외 이동금지 명령이 떨어져 페리비행을 해야 할 미군 조종사가 한국으로 오지 못하고 있다. 페리비행을 통해 한국에 오게 되면 향후 본국에 돌아가 자가격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군 입장에서는 조종사 운용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美, 中에 작정하고 근육 과시했다…1주일만에 항모 2척 훈련 / 헤럴드경제
미국이 작정하고 군사력을 과시하고 있다. 태평양 지역에서 일주일 간격으로 잇따라 핵추진 항공모함 2척을 동원해 훈련을 벌이는 것이다. 30일 미국 해군에 따르면 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간)부터 필리핀해에서 니미츠함(CVN 68)과 로널드 레이건함(CVN 76)이 합동훈련을 하고 진행하고 있다. 니미츠함은 지난 21일 같은 곳에서 시어도어 루즈벨트함(CVN 71)과 함께 전개해 비슷한 훈련을 했다.

장병들 급식에 '올반 슈퍼크런치 치킨텐더' 나온다…軍, 신규 품목 계약 / 뉴스핌
오는 8월부터 장병 급식 메뉴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명브랜드의 제품이 추가된다. 30일 방위사업청은 "치킨텐더, 통새우볶음밥, 잡채볶음밥, 소양념갈비찜 등 장병 급식류의 시범 조달 신규 품목을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제품으로 선정해 계약했다"고 밝혔다.

코이카, 라오스 댐 붕괴 이재민에 코로나19 방역물품 전달 / 아시아경제
코이카(한국국제협력단)이 지난 2018년 라오스 댐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섰다. 코이카는 29일(현지시간) 라오스 남동부 앗따쁘 주 싸남사이 군청에서 '코로나19 대응물품 기증식'을 개최하고, 댐 붕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난 취약계층이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대응 상황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이재민 약 1000가구에 마스크, 체온계, 비누 등 코로나19 예방물품을 에코백에 담아 전달했다고 30일 밝혔다.

[종합] 與, 추경 처리까지 직진…"통합당, 강대 강 대치로 계속 갈 수 없을 것"/뉴스핌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을 마친 더불어민주당이 여세를 몰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낸다.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전석을 확보한 만큼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추경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민주당은 30일 내달 3일로 정한 3차 추경안 처리 시한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9일) 원구성을 마친 것은 국회 정지 상태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밤을 새워서라도 6월 국회서 추경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못 박았다.

산자중기위 간사 송갑석 "졸속?…통합당 기다리며 추경안 3번은 뜯어본 듯"/머니투데이
임기시작 30일만에 원구성을 마친 국회가 닷새 안에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통과를 목표로 심사에 돌입했다. 전날인 29일 국회 모든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정부안을 심사·의결한 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중 가장 큰 규모의 증액을 결정한 곳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부안보다 2조3100억9200만원 증액한 7조1592규모의 3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18대 0보다 힘든 싸움…통합 '준법투쟁' 돌입하나/연합뉴스
초유의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점 체제에 맞서 미래통합당이 전열을 가다듬고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현재 3차 추경 심사를 비롯한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중이다. 지도부는 그러나 '국민만 보고 가는' 투쟁을 위해 무한 보이콧으로 국회를 헛바퀴 돌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우선 전격적인 국회 복귀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영진 "김종인 허들 협상 막아"…이준석 "결렬 뒤엔 강경 청와대"/중앙일보
1987년 이후 33년 만의 '여당 상임위 독식'을 부른 국회 원 구성 협상결렬 책임을 놓고 여야는 30일 '네 탓 공방'을 벌였다. 특히 협상 결렬 배후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목한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미래통합당이 "지도부 이간질"이라며 '청와대 배후론'으로 맞불을 놓는 등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 "야당 터무니없는 요구"…통합당 "막가는 1당 독재"/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사실상 21대 국회 원 구성을 마친 것을 놓고 여야는 30일에도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사이의 협상을 깨트려 온 미래통합당에 책임을 돌렸고, 통합당은 여당이 1당 독재를 하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김두관 "젊은이 30만명이 공무원 고시… 바람직하지 않아"/세계일보
'공정성 논란'을 불러온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들의 직접 고용 발표를 두고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2배 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게 오히려 불공정"이라는 발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발언을 적극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청년 일자리가 부족한 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하면서도 "젊은이 30만명이 소위 '공무원 고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통합당 "추경 심사, 내달 11일까지 시간 주면 참여"/헤럴드경제
미래통합당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3일 처리를 예고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대해 내달 11일까지 시간을 준다면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병석 국회의장이 야당의원 103명을 상임위에 임의배정한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輿 단독 상임위에 '포기 모드' 통합당..."책임 알아서 져라"/뉴스핌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17개 상임위 전부를 민주당에 내준 미래통합당이 '다 내려놓는' 전략으로 여당에 맞선다. 상임위를 포기하는 대신 자체적으로 3차 추경, 공수처 출범 등 쟁점 사항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이어나가겠지만 민주당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사항이라는 것. 원구성 협상 당시 일관되게 주장했던 "민주당 마음대로 하고 책임도 알아서 져라"는 노선을 계속 고수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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