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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의회조사국 "한미동맹, 방위비 등 여러 면에서 긴장 관계"

통일연구원 "국민 96.5%, 방위비 분담금 유지 또는 감액"

  • 기사입력 : 2020년06월30일 09:31
  • 최종수정 : 2020년06월30일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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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의회 산하 의회조사국(CRS)이 최근 발표한 '미국과 한국 동맹: 의회에서의 사안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여러 면에서 한미동맹이 여러 면에서 긴장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CRS는 지난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만료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2020년 중반까지 교착된 상태라며 이같이 분석했다고 보도했다. CRS는 또 한국이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입장이 좀 더 유연해지는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것으로 내다봤다.

한미 대표단이 지난해 12월 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 외교부]

CRS는 보고서에서 "주기적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과 동맹의 가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이 한국에서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합의가 지난해 말에 만료됐지만 협상은 2020년 중반까지도 교착된 상태라고 전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연기됐던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으로의 전환을 완료하고 싶어하지만, 전작권 전환 시기와 전환 조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의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과 중국 문제에 대한 다른 접근방법도 한미동맹 관계를 긴장시키는 요소로 꼽았다.

보고서는 특히 방위비 협상과 관련해 2019년과 2020년 협상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얼마나 기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미국과 한국 간 첨예한 견해 차이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약 400% 인상된 금액을 제시했지만 한국이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올 봄 한국은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미국이 거부했다.

CRS는 "미국이 초기에 제안한 수치에서 물러난 것 같지만, 한국은 11월 미국의 선거로 인해 미국의 입장이 좀 더 유연해지는 결과가 나올지 지켜보고 있을 것"고 관측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미-한 동맹에 대한 지지는 초당적이고, 의회 내 많은 사람들은 역내의 미군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대통령의 역량을 제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 1254조는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인 2만8500명 아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사용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고 역내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를 현저히 약화시키지 않고 미국의 동맹국들과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해 사전에 논의가 됐어야 한다는 것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 96.5%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유지 또는 감액" 지지

한편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KINU)이 지난 25일 발표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20'(표집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을 현 수준(지난해 1조389억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69.6%, 감액해야 한다는 비율은 26.9%로 나타났다. 현 수준 유지와 감액에 찬성하는 응답자 비율을 합치면 96.5%에 달한다.

이는 KINU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0일 사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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