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외신출처 로이터

속보

더보기

독일 당국, 와이어카드 파산으로 회계감독 관련 점검 나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지난 25일 독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와이어카드의 대규모 회계부정에 대해 독일의 금융당국이 직접나서 회계감독 시스템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우선 상장기업 회계에 대해 1차 감독을 담당하는 재무보고서집행패널(FREP)에 대한 업무 위임 계약을 해지했다. 감독체계에 헛점이 생긴 독일당국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FREP는 지난 2001년 엔론 파산을 계기로 대대적 회계감도 개편 과정에서 탄생한 민간 조직이다.

2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등에 따르면 독일의 전자결제업체 와이어카드의 대규모 회계부정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한 1단계로 독일당국은 이르면 월요일에 1차 감독권을 위임받고 있는 FREP와의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민간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FREP은 상장기업의 재무제표를 검토해 위반 징후가 보이면 기업과 협의를 거쳐 수정하도록 유도한다. 기업이 협력을 거부하거나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또는 회계처리에 심각한 의문이 있을 때만 독일의 공적감독기구인 금융감독청(BaFin)이 나선다.

이런 기능을 부여한 계약이 해지되면 1차 회계감독권은 BaFin으로 넘어가고 BaFin은 향후 18개월 이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독일 재무부 요르크 쿠키에스는 "이번 와이어카드 사태에서 회계전문가들의 자율감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 자율감독기구들에 대한 권한 위임에 대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다"고 말했다.

쿠키에스는 "현재 회계감독 시스템은 1차 감독권이 FREP에 넘어가 있고, FREP가 문제제기를 할 경우에만 관여할 수 있어 감독권에 한계가 있다"면서 "감독 시스템을 조정해야할 것으로 생각핟다"고 덧붙였다.

FREP는 적은 예산과 15명의 직원만 있어 사실상 1차 감독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3년간 외부감사인 EY는 와이어카드가 주장했던 해외은행에 예치한 현금 규모에 대해 핵심정보 요청을 하지 않았다. 회계감사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지 않아 회계부정의 초기 발견에 실패했다. EY는 글로벌 4대 회계 법인이다.

1000만 유로(약130억원) 비용을 들여 40명의 전문가를 투입하는 KPMG의 특별감사에서도 해외예금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독일법에서 정한 감독시스템에 따르면 Bafin이 FREP에게 조사를 요구하는 권한은 있지만 직접 조사에 관여할 수는 없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시스템 도입을 업계측에서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9년 BaFin은 FREP에 와이어카드 조사를 요구했었다. 당시 FT는 와이어카드의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을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FREP는 단 한사람의 조사원만 파견해 조사했다. 거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었다. 이후 KPMG의 특별 감사가 실시 됐지만 여전히 해외은행 예치금 19억유로 (약2조6000억원)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다.

이런 문제는 독일의 회계감사-감독에 대한 신뢰성을 모두 허물 수 있는 것이어서 독일 당국은 매우 난처해 하고 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세계 금융업계에서 전례없는 스캔달"이라고 말했다.

FREP나 BaFin 모두 유럽연합(EU)의 조사에 응할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앞서 지난 금요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와이어카드와 관련해 BaFin의 감독업무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에 조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EU 집행위 금융서비스 정책 담당 부위원장은 FT와 인터뷰에서 와이어카드에 대한 BaFin의 대응을 평가할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ESMA에 보냈다며, 내달 중순까지 이에 대해 회신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와이어가드는 회계부정 의혹이 끊이지 않던 기업이다. 와이어카드는 재무제표 상에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매출이 50배 뛰었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70배 폭증했다.

일각에서는 회사가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각종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지난해에는 와이어카드가 실적을 조작해 회계감사인과 금융감독 당국을 속여왔다는 내부고발도 나왔다.

지난 18일 와이어카드 그간 실체에 대해 논란이 있었던 해외은행 예치금 19억유로에 대해 그 예금은 애초 존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19억유로는 회사 전체 대차대조표의 약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에 해당한다.

와이어카드 [사진= 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사진
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