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재건축도 잡는다...6년 만에 건축연한 ′40년′ 부활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6월17일 05:32

최종수정 : 2020년06월17일 07:3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18년 도입 검토됐다 안전성 강화로 선회...2년 만에 재추진
규제 강화시 1기신도시, 서울 목동, 강남 등 타격 불가피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오늘 발표할 부동산 대책에 재건축 가능 시기를 기존보다 10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규제가 도입되면 지난 2014년 건축연한을 축소한 지 6년 만에 부활하게 된다.

17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1번째 부동산 대책에 재건축 건축연한을 준공 30년 이후에서 40년 이후로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건축연한이 연장되면 준공된 지 40년이 지나야 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을 추진할 수 있다. 안전진단을 신청했다가 퇴짜를 맞은 단지도 적용을 받는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9·1 부동산 대책'으로 재건축 건축연한을 준공 후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다. 규제가 완화되자 집값 상승으로 어어졌다. 시행 이후 3년간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값의 상승률이 약 30%에 달한다.

정부가 건축연한 강화를 검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려 했다가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안전진단 개정안을 통해 주거환경 비중을 전체의 40%에서 15%로 줄이는 대신 구조안정성 항목을 20%에서 50%로 높였다. 전반적으로 주거환경보다는 건물의 낡은 정도, 붕괴 가능성 등을 더 중요한 지표로 제시하며 규제를 강화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재건축 건축연한 연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재건축은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구조 안전성의 문제가 없음에도 사업 이익을 얻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낭비한다는 문제가 있다"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건축연한이 늘어나면 1신도시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신도시 대장격인 분당신도시의 재건축 추진이 전면 중단된다. 이 지역은 지난 1991년부터 입주를 시작해 올해로 29년째를 맞는다. 주택법상으로는 내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지만 연한이 10년 미뤄지면 그만큼 사업 진행이 늦어진다. 일부 단지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과 재건축을 하자는 주민 간 마찰로 정비사업이 대부분 지지부진한 상태다.

나머지 1신도시도 상황이 비슷하다.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에 조성된 일산신도시는 1992년부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신도시는 1995년 입주를 시작했다. 준공된지 현재 25~28년 지났다. 건축연한이 연장되면 재건축 이슈가 당분간 사라지는 셈이다.

서울 주요지역의 정비사업도 지장을 받는다. 안전진단 추진이 활발한 목동 일대가 대표적이다. 1985년부터 입주한 이 지역은 총 14개단지, 2만6000여 가구가 밀집돼 있다. 올해로 준공 35년차를 맞은 서울 양천구 목동6단지가 안전진단 1·2차 관문을 모두 넘었다. 목동 일대에선 처음으로 재건축의 길이 열린 셈이다. 11단지도 1차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이외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건축연한이 늘면 재건축 시기가 장기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강남권에서는 준공된 지 30년 정도 됐지만 안전진단 허가를 받지 못한 서초동 삼풍아파트, 용산 신동아아파트,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올림픽선수촌, 개포동 일원우성7차 등이 적용 대상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연한을 10년 늘리면 적용받는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소 하락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서울 주요지역의 공급부족 현상이 해결되지 않아 집값 안정화 효과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