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국산 공격용 무인기(드론) 수출 확대를 위해 1980년대 냉전 당시 러시아산 미사일의 제3세계 확산을 막기 위해 수립된 미사일체제를 재해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방산산업 기업 임원 3명과 미국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987년 미국을 포함한 서방 7개국이 설립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하에 미사일 수출이 금지된 요르단과 아랍에미리트(UAE) 등 불안정 국가에 미국산 공격용 무인기를 수출하기 위해 MTCR 정책 수정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무기 수출 관련 규제를 수정하고 중거리핵전력조약(INF) 및 항공자유화조약 등을 포함한 국제 무기 조약에서 잇따라 탈퇴했다. MTCR 규정 재해석도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이다.
미국이 MTCR 규정을 우회하면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즈와 노스롭그루만 등 미국 방산 계약업체들이 현재 중국과 이스라엘이 독점하고 있는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중국과 이스라엘의 무인기 기술은 미국에 비해 훨씬 뒤떨어져 있는 만큼, 미국 기업들이 진출하면 이들 새로운 시장을 손쉽게 장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디 그랜트 미국 국방부 방산기술보호본부장은 MTCR 정책 수정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으나, "미군은 미국산 무인기가 더욱 많은 국가에 판매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다. 이를 통해 동맹국의 군사력이 증대되고 다른 국가들이 판매하는 무인기를 미국산으로 교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증가하는 무인기 수요에 발맞추지 못한다면 제무덤 파는 일이 될 것"이라며 "미국산 무인기는 동맹들이 테러리스트와 싸우고 국경 통제를 강화하고 미국에 닿을 수 있는 위협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방부가 무인기 수출을 원하는 국가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로이터 통신은 무인기 수출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미 국무부는 MTCR 정책 수정에 대해 답변을 거부했고 백악관도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미 당국자와 방산산업 임원은 미국 상무부와 에너지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 정부 부처가 지난 5월 이미 MTCR 정책 수정에 합의했고, 국무부가 이르면 올 여름 새로운 해석에 입각해 첫 무인기 수출을 승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들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이미 제너럴 아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즈와 노스롭그루만에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무기 확산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국 당국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로 인해 러시아 등 국가들도 MTCR 규정을 어기는 사례가 속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인권보호단체들은 중동과 남아시아의 화약고 지역에서 불안정을 더욱 조장할 리스크가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무기 확산에 반대하는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스팀슨센터의 무기 전문가인 레이철 스톨은 "공격용 무인기 수출 확대는 글로벌 분쟁을 증대시킬 수 있다"며 "일단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이러한 무기들이 어떻게 어디에서 쓰일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MTCR은 1987년 4월 16일 미국·독일·영국·이탈리아·일본·캐나다·프랑스 등 서방 7개국이 500㎏ 이상의 탄두를 300㎞ 이상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무인비행체 및 관련 기술의 확산을 방지하고 핵·화학·생물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장치의 수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다자간 협의체다. 비공식적 협의체로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달리 국제 조약이 아니고 법적 구속력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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