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 > 국회·정당

21대 국회 개원의지 다지는 與 "12·16 부동산 대책·국가교육위 입법 재추진"

이해찬 "이제 더 협상하고 논의할 시간 아니다"
김태년 "21대 국회서 부동산 대책·국가교육위 설치법 추진"

  •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10:25
  • 최종수정 : 2020년06월12일 20:04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원구성을 놓고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차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심의하고 12·16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을 이뤄내겟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임위원 정수 조정도 양보하고 통합당이 국회 개원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협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다"며 "이제 더 협상하고 논의할 시간이 아니다. 오늘 중으로 원내대표단이 책임지고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이어 "아무리 통합당이 시간을 끌고 그동안처럼 관행으로 발목을 잡아도 21대 국회 구성에 대한 민주당 작심은 바뀌지 않는다"며 "국정과 국회를 발목 잡는데 악용된 관례는 이번 기회에 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코로나 비상대응에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상임위는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진 여당으로서도 가져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미 결단 내렸다. 통합당과 합리적 협상을 기대 못한다면 우리의 입장을 반드시 결행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차 추경 심사가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2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해 국회가 위법, 탈법 상황을 벗어나게 해야 한다"며 "이번 3차 추경은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굉장한 의미을 담고 있다. 3차 추경이 빨리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시기가 결정 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입법과제를 말하며 본회의 개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주택법·지방세특례제한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5개 법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상 최저금리와 역대 최대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이 불안정하다"며 "실물경기는 역성장하는데 민생과 직결되는데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며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가 열리지만 우리 교육은 여전히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정치적 독립성과 중장기 교육정책을 내세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합당 반대로 무산됐는데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 페이스북페이스북
  • 트위터트위터
  • 카카오스토리카카오스토리
  • 밴드밴드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