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21대 국회 개원의지 다지는 與 "12·16 부동산 대책·국가교육위 입법 재추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해찬 "이제 더 협상하고 논의할 시간 아니다"
김태년 "21대 국회서 부동산 대책·국가교육위 설치법 추진"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원구성을 놓고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장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차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심의하고 12·16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입법을 이뤄내겟다고 강조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상임위원 정수 조정도 양보하고 통합당이 국회 개원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협상을 했는데 아직까지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다"며 "이제 더 협상하고 논의할 시간이 아니다. 오늘 중으로 원내대표단이 책임지고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이어 "아무리 통합당이 시간을 끌고 그동안처럼 관행으로 발목을 잡아도 21대 국회 구성에 대한 민주당 작심은 바뀌지 않는다"며 "국정과 국회를 발목 잡는데 악용된 관례는 이번 기회에 끊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코로나 비상대응에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상임위는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진 여당으로서도 가져가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미 결단 내렸다. 통합당과 합리적 협상을 기대 못한다면 우리의 입장을 반드시 결행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3차 추경 심사가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2시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상임위 구성을 마무리해 국회가 위법, 탈법 상황을 벗어나게 해야 한다"며 "이번 3차 추경은 우리 경제를 다시 한번 다잡을 수 있는 굉장한 의미을 담고 있다. 3차 추경이 빨리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우리 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시기가 결정 된다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할 입법과제를 말하며 본회의 개원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는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주택법·지방세특례제한법·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 5개 법안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상 최저금리와 역대 최대 유동성으로 주택시장이 불안정하다"며 "실물경기는 역성장하는데 민생과 직결되는데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집값 안정을 위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며 "투기수요는 차단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법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관련해서는 "4차산업혁명 시대가 열리지만 우리 교육은 여전히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정치적 독립성과 중장기 교육정책을 내세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안이 20대 국회에서 통합당 반대로 무산됐는데 21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