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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러시아 내 탈북 난민 미국행 지원절차 중단

국무부 "운영환경 어려움 증가로 2018년 중단"

  • 기사입력 : 2020년06월12일 10:02
  • 최종수정 : 2020년06월12일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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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러시아 내 탈북민들의 자국 재정착 지원 절차를 2018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0일(현지시각)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러시아 내 탈북민들이 현지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하는 절차가 러시아 내 운영환경에 대한 어려움이 갈수록 증가해 2018년에 중단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러시아 내 탈북민들의 미국행 지속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미 의회가 2018년 재승인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미국은 모든 외국 정부가 해외 탈북민들의 재정착 과정을 위한 유엔난민기구(UNHCR)의 접근을 허용하도록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일 평양에서 탈북민 대북전단 살포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그러면서 미국을 행선지로 선택한 탈북민들의 재정착을 위한 미국 관리들의 접근 허용에 관해서도 외국 정부에 협력을 요청해 왔다고 말했지만, 운영환경이 어려웠던 이유에 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미국 의회가 지난 2004년 채택한 북한인권법에 따라 5월 말 현재 해외에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은 총 220명이다. 이 가운데 러시아에서 입국한 탈북민은 1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유엔난민기구(UNHCR) 모스크바 사무소 관계자는 이달 초 VOA에 미국행을 위한 탈북민들의 재정착 프로그램은 현재 가능하지 않다며, 러시아 내 난민 신청은 관련 이민 당국이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VOA는 러시아 내 복수의 소식통들도 북한과 러시아가 지난 2016년 '북-러 불법 체류자 상호인도협정'을 체결한 이후 러시아 당국의 비협조로 탈북민들이 난민 지위를 받는 게 더 힘들어졌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 소식통은 "북한에 러시아인이 거의 없어서 이 협정은 사실상 러시아 내 탈북민들을 송환하기 위한 것"이라며, 협정 체결 이후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가는 탈북민 규모도 줄고, 대기 기간도 오래 걸리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은 VOA의 관련질문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신변안전과 주재국과의 외교관계 등을 감안, 확인해드릴 내용이 없다"며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각국 간 이동이 어려운 상황 하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임시 체류와 이송을 위해 관련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조 하에 필요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VOA는 러시아 외교부와 이민국에 탈북민 처우에 관해 질문했지만, 11일 현재 답장이 없다며 러시아 내 탈북민들이 당국의 비협조적 자세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러시아 내 한 탈북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상황이 더 어렵지만, 러시아 정부가 탈북민들에게 선처를 해 줬으면 좋겠다며 "러시아 정부가 미국이든 한국으로 갈 수 있게 비자를 빨리해줘서 가게 좀 이렇게 걸림돌이 안 되도록 좀 도와줬으면 좋갔다는 생각이 든다"고 호소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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