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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60세 정년 근로자 계속고용하려면 장려금 인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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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고령자고용지원금 개선 건의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월 30만원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50만원으로 올리고 올해말 일몰예정인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계속해서 지원해 달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정년 60세를 넘긴 고령자 고용 유지와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 개선안'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60세 이상 숙련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게 지원금 상향 조정 등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로고=중소기업중앙회] 2020.06.11 pya8401@newspim.com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경영난으로 중소기업의 30%가 평균 10.2명을 감원했다. 또한 제조 중소기업의 40대 이상 근로자 비율은 53.2%(2013년)에서 59.8%(2018년)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유지와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먼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장려금을 월30만원에서 월50만원으로 올려줄 것으로 요구했다. 지원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지원대상도 60세이상 정년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는 취업규칙에 60세 정년을 규정한 업체들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중기중앙회는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시 1인당 월10만원씩 지원하는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올해말로 종료하지 말고 계속 연장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원금도 월10만에서 3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경험이 중요한 뿌리산업은 업종별 지원기준율(1~23%)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홍종희 청년희망일자리국장은 "우리나라 제조업 근로자 230명중 60대 이상은 7%인 16만명 정도"라며 "이들의 기술력과 경험을 활용해서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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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잠수함, 이란 구축함 격침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4일(현지시간)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해역에서 이란 해군 구축함을 어뢰로 격침했다고 밝혔다. 승조원 180명 가운데 수십 명이 실종된 것으로 알려으며, 스리랑카 당국은 현재까지 30여 명을 구조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국방부 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미 해군 잠수함이 인도양에서 이란 해군 군함을 어뢰로 공격해 침몰시켰다"며 "이번 작전은 대(對)이란 군사 작전 확대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란 군함은 국제 수역에 있어 안전할 것이라 생각했겠지만, 대신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며 "2차 세계대전 이후 어뢰로 적함을 침몰시킨 첫 사례"라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어 "미국은 결정적이고 파괴적이며 자비 없이 승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스리랑카 정부가 침몰한 선박이 이란 해군 구축함 아이리스 데나호(IRIS Dena)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비지타 헤라트 스리랑카 외무장관은 국회 보고에서 "아이리스 데나호는 스리랑카 영해 밖 남부 갈레(Galle) 인근 인도양 해역을 항해하던 중, 현지시간 오전 5시 8분 조난 신호를 보냈다"고 밝혔다.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 해군과 공군이 조난 신호를 접수한 뒤 함정과 항공기를 급파해 구조 작업을 벌였다고 했다. 그는 "중상을 입은 승조원 32명을 구조해 남부 해안 도시 갈레의 카라피티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 해군 대변인 부디카 삼파트 대위는 기자회견에서 "선체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사고 해역에서 기름띠와 구명정을 확인했고, 주변 해역에서 떠다니는 시신도 발견됐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승조원들을 찾기 위한 해상·항공 수색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스리랑카 영해 밖 공해상에서 발생했지만, 헤라트 장관은 "스리랑카는 국제 해상 수색 및 구조 협약의 서명국으로서 인도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개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리스 데나호는 이란 해군이 운용하는 주요 구축함 가운데 하나로, 현지 매체와 스리랑카 당국은 이 군함에 약 180명의 승조원이 승선해 있었다고 전했다. 이 선박은 지난달 인도에서 열린 국제 해군 합동훈련에 참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 이란의 군사·안보 기구를 겨냥한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시작한 이후, 이란의 해군 거점과 함정들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다. 인도양 스리랑카 인근 공해상에서까지 이란 해군 구축함이 격침되면서, 전쟁이 이란 주변 해역을 넘어 원양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2026년 3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미국·이스라엘의 대 이란 간 군사작전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2026-03-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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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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