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3차추경] 무보 3000억 출연해 무역금융 확대…유턴기업 200억 지원

기사입력 : 2020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0년06월03일 10:45

수출·투자 활성화 3617억 투입…내수·위기산업 3100억 지원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동력 창출…그린 뉴딜에 4700억 투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글로벌가치사슬(GVC) 재편이 예상됨에 따라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들에 대해 200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또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3300억원 가량이 투입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 신설,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를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 등 그린 뉴딜에 총 4639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총 26개 사업 1조1651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 수출·투자 활성화 총 3617억 투입…내수진작·위기산업 지원에도 3100억

우선 산업부는 수출·투자 활성화를 위해 총 3617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투명하고 안전한 생산거점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수요 증가 등 GVC 재편이 예상됨에 따라 유턴과 첨단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예산지원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3차 추경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6.01 kilroy023@newspim.com

유턴기업 전용보조금도 2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도 대폭 확대했다. 해외 첨단기업·연구개발(R&D)센터의 국내 유치를 촉진하고자 외국인투자기업 현금지원 한도를 일반 30%, 첨단 40%, R&D 50%로 상향한다. 국고보조율도 첨단산업과 R&D센터는 10%포인트(p) 씩 올린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 지원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총 3271억원을 출연해 ▲해외경기부양프로젝트 수주 지원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지원 ▲긴급수출안정자금 보증 등 6개 분야에 대한 무역금융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수출활력 제고를 위해 ▲수출기업들의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 예산 54억원 ▲간접수출실적증명서 온라인 발급 등 무역관련 업무의 온라인화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내수 진작과 자동차·항공·전시산업 등 '코로나19' 피해업종 지원에 총 3175억원을 투자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 현재 시행중인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환급 사업의 대상품목에 의류건조기를 추가하고 관련 예산을 3000억원 추가한다.

자동차와 항공산업 부진에 따른 중견·중소 부품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공정개선과 국산화 기술개발 지원 예산으로 각각 95억원과 40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시회가 연기됨에 따라 피해가 컸던 전시산업계 지원 예산 40억원을 반영해 하반기 재개시 참여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는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다.

◆ 포스트 코로나 신성장동력 창출…그린 뉴딜에 4700억 투입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그린 뉴딜에 총 4639억원을 투자한다. 이는 전체 그린뉴딜 추경예산 1조4000억원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우선 제조업의 녹색전환을 위해 산단 내 에너지 사용 점검·관리을 위한 스마트 에너지플랫폼 구축에 231억원, 산업단지 공장 지붕형 태양광 설치 융자 신설에 2000억원을 투입한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업부 소관 추경사업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0.06.02 fedor01@newspim.com

대상산단은 경남 창원국가산단, 경기 반월시화국가산단, 경북 구미국가산단, 인천 남동국가산단, 광주 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 성서일반산단, 전남 여수국가산단 등 7곳이다.

산단 입주기업들에 공정진단·설비보급 등을 지원해 온실가스 등을 감축하는 클린팩토리 사업도 신설한다. 올해 100개 기업 31억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간 700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확산과 수소경제의 조기 이행을 위해 주택·건물·공공기관의 분산형 태양광 설치비용 보조예산 550억원 증액, 농축산어민 태양광 설치비용 융자 500억원 증액을 반영했다.

재생에너지 국민주주 프로젝트 사업을 신설해 365억원을 지원, 지역주민과 이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델도 창출할 계획이다.

건물일체형 태양광의 개발과 실증과 해상풍력 인프라 기술개발에도 160억원을 투자하고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개발 35억원, 태양광 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구축 3억원 등도 지원한다.

수소경제 조기 이행을 위해서 그린수소 생산·저장 핵심기술개발과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을 신설해 각각 40억원과 29억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한국판 뉴딜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린뉴딜과 디지털뉴딜을 연계할 수 있는 에너지 디지털화도 적극 추진한다.

디지털 수요관리를 위해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구축 사업과 노후건물에 대한 에너지진단정보 데이터베이스(DB) 구축사업을 신설해 각각 353억원과 70억원 지원할 계획이다.

발전분야에서도 정보통신기술(ICT) 활용하기 위해 태양광 통합운영 플랫폼, 해상풍력 O&M 플랫폼, 지능형 발전소 플랫폼 구축에 185억을 추가 반영하기로 했다.

이호준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은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는 대로 그 효과가 조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즉시 집행할 것'이라며 "7월중 발표될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관련해서도 추가 과제 발굴 등 적극 참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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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지율 2.3%p↓, 38.1%…"與 총선참패 '용산 책임론'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3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8.1%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9.3%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5%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1.2%포인트(p)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 대비 2.3%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1.6%p 상승했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36.0% '잘 못함' 61.0%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0.0% '잘 못함' 65.5%였다. 40대는 '잘함' 23.9% '잘 못함' 74.2%, 50대는 '잘함' 38.1% '잘 못함' 59.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51.6% '잘 못함' 4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60대와 같이 '잘함'이 50.4%로 '잘 못함'(48.2%)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8.5%,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1.4% '잘 못함' 65.2%, 대전·충청·세종 '잘함' 32.7% '잘 못함' 63.4%, 부산·울산·경남 '잘함' 47.1% '잘 못함' 5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8.5% '잘 못함' 38.0%, 전남·광주·전북 '잘함' 31.8% '잘 못함' 68.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7.1% '잘 못함' 60.5%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4.7% '잘 못함' 63.4%, 여성은 '잘함' 41.6% '잘 못함' 55.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 배경에 대해 "108석에 그친 국민의힘의 총선 참패가 '윤 대통령의 일방적·독선적인 국정 운영 스타일로 일관한 탓이 크다'라는 '용산 책임론'이 대두되며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도 "선거 결과에 대해 실망한 여론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국무회의 발언 등을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상황도 나아지고 있지 않아 추후 지지율은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9%,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4-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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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 접어두고 尹대통령 만나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김윤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과 관련해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조율도 해야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복잡한 의제들이 미리 정리됐으면 좋았을 텐데 쉽지 않은 것 같다. 그거 정리하느라 시간 보내기 아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만날 일정을 잡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6 pangbin@newspim.com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서 총선에서 드러난 우리 국민들의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민생 현장의 참혹한 현실을 제대로 전달하고 또 필요한 조치들을 할 수 있도록 요청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우리 국민들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위기를 벗어나지 못하면 몰락한다는 각오로 이번 회담에서 반드시 국민이 기대하는 성과, 가능한 조치들을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실무회담은 전날에도 이어졌지만,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의제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의제 제한을 두지 않고 사전 합의가 필요 없는 자유로운 형식의 회담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가 의제 조율이 지지부진하자 이를 접어두고 일단 윤 대통령을 만나겠다며 전향적인 입장을 밝힘에 따라 윤 대통령과 이 대표 간 만남은 금명간 성사될 것으로 전망된다. ycy1486@newspim.com 2024-04-26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