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펀드

속보

더보기

'법적공방' 끊이지 않는 금투업계, 투자자 소송 줄줄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라임·디스커버리펀드, 지난달 집단소송 이어져
'닛케이 옵션지수' 투자자, 분쟁조정신청..민사 검토중
원유ETF 삼성운용, 집단 소송...업계 "신뢰추락 우려"

[서울=뉴스핌] 장봄이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잇따른 투자자 법적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달에도 금융상품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계약취소나 손해배상 등 줄줄이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작년에 펀드 환매중단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을 포함해, 디스커버리자산운용 환매중단 펀드, 닛케이 파생상품 손실, 삼성자산운용 원유 상장지수펀드(ETF) 집단소송 등이 불거졌다. 업계에서는 투자자 신뢰 하락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개인 투자자 3명은 라임자산운용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집단 민·형사 소송에 이어 개인 청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광화를 통한 계약취소 및 투자금 반환·손해배상 청구 등을 담은 집단 민사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라임펀드 소송전은 운용사와 판매사·투자자 간에 얽히고 설킨 상황이다. 환매중단 펀드의 개인 투자자는 300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라임운용과 주요 판매사인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은행, 대신증권, KB증권 등을 상대로 대규모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라임운용은 지난달 말부터 603억원 규모의 1차 분배를 진행 중이다. 일부 회수한 투자금을 안분 배분으로, 투자자에게 일방 지급하는 방식이다. 또 판매 은행들과 일부 증권사는 선지급 보상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이와 별개로 장기전이 예상되는 법적 공방을 이어간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5일에는 법무법인 한누리가 '디스커버리 US핀테크 글로벌채권펀드' 집단 대리소송에 들어갔다. 한국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판매사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상대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신청 등 법적 조치를 취한다.

디스커버리 펀드는 주요 편입자산이 미국에서 법정관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일부 자산은 80% 손실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규모 원금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쟁점 사안은 불완전판매 여부다. 일부 판매과정에서 원금보전 상품인 것처럼 설명했으며,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해 설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누리 측은 전했다.

'일본 닛케이(NIKKEI) 225지수 옵션투자 사모펀드' 투자 피해자들도 지난달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낸 상태다. 이들은 판매사인 KB증권과 운용사인 위너스자산운용에도 조만간 민사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신청 결과에 따라 투자자들이 법률 대리인과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손실 규모는 800억원대로 닛케이 225지수 옵션에 투자하는 상품에 일임형 계좌(310억원)와 헤지펀드(220억원) 형태로 가입했던 투자자 원금의 전액 손실 등이 포함됐다. KB증권과 위너스자산운용은 책임 소지를 전가하며 서로 맞소송을 냈다. 위너스운용은 KB증권을 상대로 금감원에 진정서도 제출해 장기전이 예상되고 있다.

로스컷(손절매) 설명 등이 쟁점 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로스컷 조항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워 판매사 내부에서도 심의 부결된 상품이며, 판매 당시에 설명이 있었는지가 논란이다.

삼성자산운용에는 'KODEX WTI 원유선물(H) ETF' 운용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제기됐다. 지난달 14일 일반투자자 220명이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냈다. 집단 소송을 추진하는 온라인 블로그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삼성운용이 임의로 ETF 구성 종목을 변경해 손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WTI 원유선물 6월물 위주로 구성돼 있었던 ETF에 7·8·9월물을 사전 공지 없이 편입해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삼성운용 측은 "만약 펀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6월물 종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펀드 투자자는 투자 금액을 전액 잃게 되며 펀드의 거래중단과 상장폐지로 인해 그 손실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절한 안정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올해 초 시장 상황 악화로 손실 상품이나 환매중단 펀드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집단 소송에 적극적인 분위기"라며 "불완전판매 이슈가 대부분 연관되어 있어 신뢰 하락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bom22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쿠팡 로저스 대표, 17일 국회 청문회 출석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은 오는 17일 예정된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청문회에 대해 신임 대표 해롤드 로저스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밝혔다. 김범석 의장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10일 쿠팡 관계자는 "고객불안 해소와 위기 수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한만큼 해롤드 로저스 신임 쿠팡 대표가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롤드 로저스(Harold Rogers) 미국 쿠팡 Inc 최고관리책임자. [사진=쿠팡 제공] 이날 박대준 대표가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난 뒤 쿠팡은 미국 모회사 법무 담당 최고관리책임자인 로저스를 임시 대표로 선임했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당초 박 대표를 포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 북미사업개발 총괄,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등 관계자 6명이 채택된 바 있다. 이날 국회 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증인으로 로저스 신임 대표를 채택했다. 다만 김범석 의장과 박대준 대표의 출석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는 쿠팡 측의 상황 변경이 생긴 것에 따른 후속조치"라면서 "박 전 대표의 증인 신분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2025-12-10 17:52
사진
[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