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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난에 감원 임박...노사정 합의로 최저임금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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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600개사 대상 설문조사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 절반 가량은 현 경영상황이 급격히 개선되지 않으면 9개월안에 감원하겠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3분의 1가량은 6개월안에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근로자 감원을 논하는 상황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어렵다는 게 중소기업의 중론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소기업 고용애로 실태 및 최저임금 의견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초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와 공동으로 실시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 절반 가량은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9개월안에 감원하겠다고 답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2020.06.01 pya8401@newspim.com

1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3개월 이내 감원하겠다는 중소기업은 20.5%로 나타났다. 6개월 이내는 33.0%, 9개월 이내는 45.0%로 조사됐다. 감원계획은 매출액이 적을수록, 대면접촉이 빈번한 업종에서 두드러졌다.

실제로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숙박·음식점업/개인서비스업종 49.0%는 9개월이내 감원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매출액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소기업 53.9%도 9개월 이내 감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감원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38.5%로 나타났다.

고용유지를 위해 응답 중소기업의 절반(50.0%)은 정부에 인건비 지원 수준 확대를 요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등 여당과 정부에 전달된 것처럼 하루 6만6000원(월198만원)인 현행 고용유지지원금 한도를 하루 7만5000원(월 225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얘기다. 

다음으로 ▲사회보험료 감면(26.2%) ▲임금지급을 위한 융자 확대(11.8%) ▲인건비 지원 절차 간소화(10.3%) 순으로 조사됐다.

고용유지에 부담을 느끼는 중소기업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악화'응답이 75.3%로 나타났다. 지난해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은 24.2%, 호전은 0.5%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숙박 음식점업/개인서비스(92.3%)와 매출액 5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 소기업(84.6%)이 영업이익 감소를 호소했다.

2분기 영업이익 전망도 부정적인 답변이 우세했다. 1분기보다 악화라고 답한 중소기업은 65.7%에 달한다. 비슷한 수준은 29.7%, 호전은 4.7%로 조사됐다.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실적 악화로 응답 중소기업의 90%는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 내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결은 80.8%, 인하는 7.3%로 조사됐다. 최근 2년간 최저임금이 29.1% 오른데다 코로나19로 경영난이 심화되면서 최저임금 동결 내지 인하 주장이 공감대를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1%이내(9.2%)와 2~3% 인상(2.5%)로 조사됐다. 

노동문제 전문가들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달 13일 중기중앙회가 주최한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 및 미래전략 포럼'에서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현 상황을 코로나19가 초래한 '퍼펙트 스톰'(여러 악재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절체절명의 경제위기)으로 규정하고 ▲고용안정을 위한 위기협약 체결 ▲2021년도 최저임금 동결 ▲업종별·규모별·연령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3개월 이내 무급휴직자 구직급여 확대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중소기업들은 기대와 달리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신규채용 축소(44.0%) ▲감원(14.8%) 등 인력조정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답했다.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한국은행 조차도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할 정도로 우리 경제와 고용수준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노사정이 일자리 지키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모적 내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하는데 합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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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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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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