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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1호 법안'을 사수하라…4박 5일 철야 대기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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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8일부터 의안과 앞에서 대기
20대 국회 1호 법안은 박정 민주당 의원…법안 통과는 안 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21대 국회가 본격 개원하면서 '1호 법안'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경쟁도 치열하다.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법안 접수를 위해 보좌진들은 의안과 앞에서 4박 5일의 철야 대기도 불사하고 있다.

20대 국회 임기 중인 지난 28일 오전 일찍부터 국회 법안이 접수되는 7층 의안과 앞에 대기자가 생겼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보좌진이었다.

이들이 줄을 선 이유는 21대 국회 첫 법안을 의미하는 의안번호 '2100001번'을 부여받기 위해서다. 21대 국회는 지난 30일 개원했지만 법안 접수는 오는 6월 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가 1호 법안을 접수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법안 접수업무 개시일은 내달 1일 9시 부터. 2020.05.29 leehs@newspim.com

박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 제정안(사회적가치법)'이다. 공공부문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1호 법안' 사수를 위해 박 의원실 보좌진들은 주말을 넘겨 오는 1일까지 의안과 앞에서 철야 대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새 국회 개원 전 1호 법안 쟁탈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박정 민주당 의원이 개원 전날부터 의안과 앞 복도에서 밤새 기다려 1호 법안을 제출했다.

다만 1호 법안이 곧 법안 통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박정 의원이 제출한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 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 수순을 밟았다.

박광온 의원이 준비 중인 법안 역시 19대 국회부터 제출됐지만 여전히 본회의의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어서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1호 법안 경쟁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법안 접수 4~5일 전부터 보좌진이 1호 법안을 위해 줄을 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당이 내는 법안을 제일 먼저 접수하자고 했는데, 민주당 측이 '줄을 서 있는 의원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보좌진들이 밤낮으로 줄서는 세습이 없어지도록 협의 중"이라고 했다.

현재 각 정당별로 1호 법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은 1호 법안으로 '일하는 국회법'을 준비하고 있다. 매달 1일 임시회 소집, 상임위와 소위원회 정례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통합당은 '민생지원 패키지법'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책을 담은 법안이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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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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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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