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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법사위·예결위원장 놓치면 끝"... 與, 野에 177석 엄포

"국민, 발목잡기·보이콧 공전 20대 국회 재현 원하지 않아"
21대 국회 첫 시작 '개문발차' 가능성, 국회법으로 野 압박

  •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18:01
  •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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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지난 24일부터 본격적인 원구성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여야의 수싸움이 치열하다. 예산심의권을 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놓고 여야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177석으로 의석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은 이른바 '노른자' 상임위로 통하는 법사위·예결위 위원장직 모두를 가져가겠다는 입장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야당 발목잡기와 보이콧으로 공전한 20대 국회가 재현되지 않도록 국민께서 명확한 선택과 판단을 내리셨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번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5.26 kilroy023@newspim.com

◆ 여야 양보 없는 법사위·예결위…국회 이끄는 핵심 상임위

핵심 쟁점이 법사위와 예결위로 좁혀진 가운데 민주당은 177석을 얻은 지난 총선 결과와 국회법을 주된 명분으로 삼아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다. 

법사위는 그동안 '상원'으로 군림해왔다. 다른 법과 충돌 여부를 심사하거나 법안 문구가 적정한지를 보는 체계·자구심사 권한이 막강해서다. 법사위는 야당에 있어 여당의 '입법 독주'를 막아낼 장치다.

반면 여당 입장에서는 지난 20대 국회의 성과가 낮은 이유로 야당 몫 법사위원장을 든다. '국정 발목 잡기' 수단이 됐던 법사위를 여당이 가져와 '일하는 국회'를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예결위는 국가 살림인 본예산과 긴급히 필요한 예산인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는 상임위다. 여당은 코로나19 극복에 조기 예산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르면 내주 3차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는데 조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예결위원장을 여당 몫으로 가져와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을 내서라도 살리고 봐야 한다. 건강을 회복한 다음에 일을 해서 갚으면 된다"며 3차 추경 규모 확대에 힘을 싣기도 했다.

반면 야당 입장은 재정 확대가 곧 미래세대 부담이 된다고 강조한다. 특히 3차 추경으로 거론되는 액수인 '최소 30조, 최대 40조원' 규모는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쉽지 않다. 결국 나라가 빚을 내고 국민의 이자 부담이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확장 재정에 고삐를 잡기 위해서라도 야당이 예결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기조다.

[서울=뉴스핌] 주호영 미래통합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국일보 주최로 열린 '한국포럼 포스트 팬데믹, 위기인가 기회인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2020.05.26 photo@newspim.com

◆ 국회법과 177석 명분 강조하는 與 "개문발차 가능성도"

국회법에 따르면 2대 국회 개원 이후 첫 본회의는 6월 5일이다. 법대로라면 이날 국회는 국회를 이끌 국회의장단을 선출해야 한다. 오는 8일까지는 상임위원장 선거와 위원 배분을 마치고 원구성을 완료해야 한다.

상임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선거로 뽑는다. 재적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일반적으로 교섭단체인 정당이 협상해 의석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관례다.

여당이 집중하는 지점은 상임위원장 선거다. 교섭단체 합의가 없다면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이 선거에 나서더라도 '낙선'시킬 수 있다.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민주당 고위전략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본회의를 열고 6월 8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하자는 데 지도부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26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177석이라는 다수의석에 국회법을 지키자는 명분이 있다"며 "민주당이 양보할 일은 없다. 국회법에 따라 조속한 국회 개원을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문발차'  21대 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한편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오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원구성을 추가로 논의하고, 원내수석들도 지속적으로 만나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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