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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경기부양 위한 세수, 실리콘밸리에서 얻을까...EU 디지털세 재탄력

  • 기사입력 : 2020년05월26일 17:23
  •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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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COVID-19) 경기부양 자금을 충당하려 다양한 세원을 모색하는 가운데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세계 각국이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소비세와 소득세 등의 인상은 국내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팬데믹으로도 피해를 거의 입지 않은 디지털 기업들을 겨냥하는 것이 유력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페이스북과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특히 EU에서는 코로나19 회복 기금을 둘러싸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국가들과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 등 재정이 탄탄한 국가들 사이 의견 차이가 심각한 만큼, 후에 기금으로 구멍난 재정을 EU 회원국으로부터 갹출하는 방식은 더욱 심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EU는 5000억유로에 달하는 회복 기금 충당을 위해 탄소세와 환경세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차원에서 자체 세원을 모색하고 있으나, 이보다도 EU 외에서 세원을 얻을 수 있는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가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유라시아그룹의 데이비드 리빙스톤 애널리스트가 미국 경제전문 매체 CNBC에 전했다.

사실 EU에서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실리콘밸리 기업들에 대한 디지털세를 두고 한 때 열띤 논의를 펼쳤으나 2019년 공동 디지털세 합의에 실패하면서 관련 논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 미뤄뒀다.

이후 프랑스가 자체 디지털세를 도입했고 영국와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이 디지털세 초안을 작성했으나, 이로 인해 미국과 무역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주요국 중 처음으로 디지털세를 도입한 프랑스는 지난 1월 OECD 내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다리며 내년까지는 디지털세를 걷지 않겠다고 밝혔다.

피치솔루션스의 선임 애널리스트인 덱스터 틸리언은 디지털 기업들에 대한 세금 인상이 정당화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며, "우선 이들은 팬데믹 과정과 이후 시기에 가장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업들이고, 그간 디지털세와 관련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디지털세 계획을 수립한다는 목표를 당초 예정했던 올해 7월에서 10월로 연기하며, 디지털세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는 올해까지 OECD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EU 차원의 논의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EU는 디지털 기업들이 EU에서 내는 세율이 9.5%로 다른 기업들의 23.2%보다 훨씬 낮다고 주장하는 반면, 디지털 기업들은 법적으로 의무인 세율을 지키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EU는 IT 산업 규제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16년에는 아일랜드 정부에 애플로부터 130억유로의 체납세금을 걷으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지난주 티에리 브레튼 EU 집행위원은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와의 온라인 대화에서 디지털세 이슈를 제기한 후 트위터를 통해 "똑똑한 것은 좋다. 하지만 세금과 관련해 똑똑하게 굴려는 행동은 옳지 않은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디지털세 논의는 유럽뿐 아니라 브라질과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에서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한편 EU가 코로나19를 계기로 공동 세금안에 합의하게 되면 EU 부가가치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EU 차원의 세금제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EU 재정에 흡수되는 세원은 부가가치세와 관세뿐이다.

코로나19 회복 기금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제안했고, 이번 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이탈리아 등은 회복 기금이 후에 되갚을 필요 없는 지원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네덜란드 등은 조건을 달아 후에 되갚는 대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U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뿐 아니라 환경세와 탄소세, 플라스틱 쓰레기 관련 세금 도입 등 EU 차원의 새로운 세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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