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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재정운용 방향은?…"재정 확대해야 vs 건전성 고려해야"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3차 추경·재정정책 논의

  •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15:00
  • 최종수정 : 2020년05월26일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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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논의했다. 또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방향도 검토했다.

정부는 2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 및 중기 재정운용방향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04년 첫 회의 뒤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 결정 회의다. 대통령 직속위원회 위원장은 물론 여당 주요 인사들도 참석한다.

지난해 5월 16일 진행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가비율 40%가 마지노선이라는 근거가 뭐냐'라고 따지며 과감한 재정확대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서도 재정 확대를 요구하는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과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기재부의 주장이 맞붙을 전망이다.

회의는 먼저 홍 부총리가 '위기 극복과 경제 도약을 위한 재정운용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하고, 이어 참석자 간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홍 부총리는 발제를 통해 위기의 조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제 대응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한편, 재정수지·국가채무 등 중장기적 재정건전성에 대한 관리방향을 설명했다.

토론시간에는 '위기 상황에서의 재정의 역할'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중점투자방향'에 대해 참석자간 활발한 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올해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39.8%에서 2021년 42.1%, 2022년 44.2% 등으로 높아진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코로나19 여파로 GDP 성장률이 낮아지고 재정지출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당장 올해 채무비율이 50%를 넘길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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