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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연 "코로나 이후 경제회복 위해 기업성과 따른 차별·효율적 지원 필요"

금융위기 이후 부실기업 퇴출 급증…전체 생산성 반등
생산성 높은 기업 부실화·퇴출 위험…대응책 마련 필요

  • 기사입력 : 2020년05월25일 11:00
  • 최종수정 : 2020년05월25일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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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과 불확실성 속에서 향후 경제회복을 위해 기업성과에 따라 차별화된 세밀하고 효율적인 기업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생산성이 낮은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의 연명을 방지하고 양호한 성과기업이 부실화되거나 퇴출되는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

산업연은 세계금융위기 전후 국내기업의 생산성 변화를 분석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반등을 위한 정책 시사점과 과제를 도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서경대학교에서 SK그룹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 필기시험인 종합역량검사(SKCT)가 실시돼 응시자들이 발열 검사를 받은 뒤 입장하고 있다. 2020.05.24 alwaysame@newspim.com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금융위기 기간 중 부실기업 퇴출이 급증하고 부실기업 비중은 줄었다. 특히 위기 이후 부실기업 비중이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돼 경제 전체의 생산성이 반등했다.

세계금융위기 이전 부실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07~2008년 5.8~5.9%를 기록했지만 이후 감소세로 전환돼 2011년 4.8% 수준까지 떨어졌다. 2006~2008년 50여개 수준이던 외부감사대상 퇴출기업 수가 2009년에는 116개로 증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세계금융위기 충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을 가진 성과양호기업의 부실 위험 또한 단기적으로 높였지만 실제 부실화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기준 단기 부실위험 기업 비중이 2008년 18.2%였지만 이후 감소해 2010년 12.5%를 기록하였다. 2년 기준 부실위험 기업 비중은 2009년 9.4%에서 2010년 7.1%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세계금융위기 경과 후 국내기업의 평균생산성은 2014년까지 증가 추세로 전환돼 2009년 대비 약 16% 증가하는 등 V자 형태로 반등했다.

산업연은 '코로나19' 이전 발생한 대표적 경제불황인 세계금융위기 당시와 마찬가지로 향후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기업성과에 따라 차별화된 세밀하고 효율적인 기업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조재한 산업연 연구위원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이미 국내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 비중이 이례적으로 높아 모든 기업에 대한 무차별적 지원은 저성과기업 내 부실기업 양산과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성과양호기업이 부실화되고 퇴출돼 경제 전체의 중장기 생산성이 감소하지 않도록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엿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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