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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양회] 중국 성장률 목표 제시 안해, 재정적자율 3.6% 이상(종합)

불확실성에 성장률 예측 어려워 'GDP 목표 미설정'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협력

  • 기사입력 : 2020년05월22일 11:41
  •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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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제시하지 않고, 경기부양과 일자리 확충에 전력을 쏟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 전세계 경제를 둘러싼 대외적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제 운용 방향을 유동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22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구체적인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겠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과 세계 경제·무역 환경을 둘러싼 거대한 불확실성 탓에 경제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치는 국내총생산(GDP)의 3.6% 이상으로 상향조정한다. 이에 중국의 올해 적자 규모는 작년보다 1조 위안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1조 위안 규모의 '코로나 특별국채'를 발행해 백신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아울러 인프라 투자를 위해 3조7500억 위안 규모의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세금 감면 및 비용절감 규모도 약 5000억 위안 정도 늘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한해 기업에 적용되는 세금 및 비용절감 규모는 약 2조5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 조사 실업률 목표치는 6% 내외, 도시 등록 실업률 목표치는 5.5% 내외로 설정하고, 도시 신규 일자리를 900만개 이상 창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의 1100만개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이와 관련해 리 총리는 "기업 일자리 보장을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취업 지원 정책을 강화하겠다"면서 "재정 및 통화, 투자 정책을 통해 고용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는 3.5% 내외를 유지하기로 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택은 거주용이지 투기용이 아니다(房住不炒)'라는 부동산 투기 방지 기조를 유지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근 급격히 악화된 미중 관계와 관련한 이슈에 대해 리 총리는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이행을 위해 미국과 협력하겠다는 뜻과 함께, 한국 및 일본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도 덧붙였다. 이와 함께 올해 대외개방을 강화하고 대외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대만과 홍콩 관련 이슈에 관해서 리 총리는 '대만 독립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는 뜻을 전하며, '하나의 중국' 을 천명하는 중국의 입장에 쐐기를 밖았다. 아울러 홍콩과 마카오의 국가 안보를 위한 법체제 제정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올해 국방예산은 6.6% 증액한 1조2680억 위안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중국은 GDP 성장률 목표치를 구간 형식인 6.0~6.5%로 제시했고, 6.1%의 성장률을 달성했다. 아울러 지난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2.6%에서 2.8%로 높여 잡았다. 

앞서 일부 전문기관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1분기 사상 첫 역성장을 기록하는 등 중국 경기가 크게 위축된 데다 미중 갈등 악화 등의 대외 변수가 여전한 만큼, 중국이 올해 GDP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을 비롯한 지도부 인사들을 비롯해, 2956명의 전인대 대표 중 2897명이 참석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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