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특파원

속보

더보기

[2020 양회] 중국 양회 막 올라, 포스트코로나19 대책 미중관계 해법 관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1일 오후 정협 개막 회기 일주간으로 단축
22일 전인대 개막, 정부 성장 목표에 세계 주목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예정보다 두달 반 늦은 21일 오후 3시 정협(13기 정협 3차 회의)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올해 중국 양회는 코로나19라는 초특급 재난을 맞아 열린다는 점에서 어느때보다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대응책, 미국과의 신냉전 격화 등에 대해 중국이 어떤 방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양회의 메인행사인 중국의 국회 전인대(全人大, 13기 전인대 3차회의)는 22일 오전에 개막한다. 이에앞서 13기 전인대 3차 회의 언론 발표회가 21일 저녁 9시에 열린다.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코로나19 퇴치 성과와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 등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대응책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22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될 올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도 주요 관심 거리중 하나다.

2020년 성장률 3% 보다는 높게 

그중에서도 GDP 성장률 목표치가 주목거리다. 중국은 올해 코로나19라는 대형 재난을 맞아 1분기에 마이너스 6.8%라는 사상 최악의 분기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때문에 중국은 올해 목표 성장률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2018년에는 6.5%, 2019년에는 6.0%~6.5% 구간 성장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올해는 3% 내외, 또는 아예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 성장률보다 3% 높은 수준'과 같은 상대적 목표치 제시 방안도 거론된다. 어떤 경우든 중국은 올해 재정확대와 통화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의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22일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발표하는 정부업무보고에 2020년 재정적자율을 3.5%선 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담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화 분야에서는 실물 쪽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 한계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정책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 중국은 직접적인 경제 성장 목표치 보다 탈빈곤 임무 완수 등 경제 사회 운행 목표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탈빈곤과 함께 소강사회(小康, 모두가 풍족한 사회) 완성, 13.5 계획(2016년~2020년) 원만한 마무리 등을 올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관계도 이번 양회 무대에서 촉각을 모으는 한 이슈로 떠올랐다. 중국은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과 미국의 파상적인 공세로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경제난의 와중에 화웨이 제재를 앞세운 미국의 무역전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미국의 코로나 책임전가, 대만문제 간섭도 이번 양회의 중요한 논의 사항이 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중단'을 위협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궈웨이민(郭卫民) 정협 대변인은 20일 졍협 개막 언론 발표회의 기자 질문에  "관계중단은 좋은 처방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미국이 중국에 코로나19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성공하기 힘들다고 밝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2020년 양회 개막을 하루 앞둔 5월 20일 오후 대회장인 베이징 인민대회당 인근 천안문 앞에서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천안문 담벽에 마오쩌둥 사진이 걸려있고 성루 양 옆으로 양회 개최를 알리는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0.05.21 chk@newspim.com

정치 축제 중국양회 올해는...

중국의 올해 양회는 당초 정협 3월 3일, 전인대 3월 5일 개막으로 일정이 잡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두달 넘게 연기됐다. 중국 양회가 전염병으로 인해 연기 된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 올해 양회는 회기와 현장 참석자 수를 대폭 줄이고, 언론발표나 취재도 대부분 인터넷 원격 화상 형식으로 진행한다. 전체회의는 모두 TV와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중계되고 대표및 위원, 부장 대담 취재도 인터넷 화상 회견으로 대체한다.

전인대와 정협의 회기는 통상 10~12일이지만 2020년 양회는 전인대 22~27일(28일 폐막식), 정협 21일~27일(27일 오후 폐막)로 회기를 예년에 비해 4일 반 정도 단축해 치른다.

궈웨이민 정협 대변인은 20일 인터넷 언론 발표회에서 정협의 일부 전체 회의도 화상 회의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회의 메인 행사인 13기 전인대 3차 전체 회의는 22일 오전 개막한다. 이에앞서 21일 의제 초안 심의, 주석단 선출 등의 의안을 처리한다. 또 당일 저녁 9시 40분에는 13기 전인대 3차회의 언론 발표회를 개최한다.

평상시 양회에는 내외신 기자 약 3000명이 참석해 취재 경쟁을 벌였다. 올해 양회에는 취재 기자수가 대폭 줄어든다. 21일 중국 매체는 올해 지방 성정부에서 올라오는 양회 취재 기자는 각 성별로 10명 이내로 제한했다며 모두 수백명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 주재 외국 특파원들은 거의 인터넷 화상 형식으로 언론 발표회나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대부분 외국 언론은 인터넷과 화상 서면 형식으로 양회 취재를 하게 된다. 취재 초청을 받은 매체에 한해 핵산 검사 등 엄격한 검역을 거쳐 극소수 현장취재가 허용된다.

중국 양회에는 매년 주중 특파원외에 해외 기자들이 임시 취재 비자로 들어와 행사를 취재했으나 올해 중국 당국은 이런 취재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와관련해 둬웨이 신문은 '올해는 현장에서 기자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아주 특별한 양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사진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