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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양회] 중국 양회 막 올라, 포스트코로나19 대책 미중관계 해법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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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정협 개막 회기 일주간으로 단축
22일 전인대 개막, 정부 성장 목표에 세계 주목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예정보다 두달 반 늦은 21일 오후 3시 정협(13기 정협 3차 회의)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올해 중국 양회는 코로나19라는 초특급 재난을 맞아 열린다는 점에서 어느때보다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대응책, 미국과의 신냉전 격화 등에 대해 중국이 어떤 방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양회의 메인행사인 중국의 국회 전인대(全人大, 13기 전인대 3차회의)는 22일 오전에 개막한다. 이에앞서 13기 전인대 3차 회의 언론 발표회가 21일 저녁 9시에 열린다.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코로나19 퇴치 성과와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 등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대응책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22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될 올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도 주요 관심 거리중 하나다.

2020년 성장률 3% 보다는 높게 

그중에서도 GDP 성장률 목표치가 주목거리다. 중국은 올해 코로나19라는 대형 재난을 맞아 1분기에 마이너스 6.8%라는 사상 최악의 분기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때문에 중국은 올해 목표 성장률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2018년에는 6.5%, 2019년에는 6.0%~6.5% 구간 성장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올해는 3% 내외, 또는 아예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 성장률보다 3% 높은 수준'과 같은 상대적 목표치 제시 방안도 거론된다. 어떤 경우든 중국은 올해 재정확대와 통화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의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22일 개막식에서 리커창(李克强) 국무원 총리가 발표하는 정부업무보고에 2020년 재정적자율을 3.5%선 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담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화 분야에서는 실물 쪽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 한계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정책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 중국은 직접적인 경제 성장 목표치 보다 탈빈곤 임무 완수 등 경제 사회 운행 목표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탈빈곤과 함께 소강사회(小康, 모두가 풍족한 사회) 완성, 13.5 계획(2016년~2020년) 원만한 마무리 등을 올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관계도 이번 양회 무대에서 촉각을 모으는 한 이슈로 떠올랐다. 중국은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과 미국의 파상적인 공세로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경제난의 와중에 화웨이 제재를 앞세운 미국의 무역전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미국의 코로나 책임전가, 대만문제 간섭도 이번 양회의 중요한 논의 사항이 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중단'을 위협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궈웨이민(郭卫民) 정협 대변인은 20일 졍협 개막 언론 발표회의 기자 질문에  "관계중단은 좋은 처방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미국이 중국에 코로나19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성공하기 힘들다고 밝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2020년 양회 개막을 하루 앞둔 5월 20일 오후 대회장인 베이징 인민대회당 인근 천안문 앞에서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천안문 담벽에 마오쩌둥 사진이 걸려있고 성루 양 옆으로 양회 개최를 알리는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0.05.21 chk@newspim.com

정치 축제 중국양회 올해는...

중국의 올해 양회는 당초 정협 3월 3일, 전인대 3월 5일 개막으로 일정이 잡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두달 넘게 연기됐다. 중국 양회가 전염병으로 인해 연기 된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 올해 양회는 회기와 현장 참석자 수를 대폭 줄이고, 언론발표나 취재도 대부분 인터넷 원격 화상 형식으로 진행한다. 전체회의는 모두 TV와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중계되고 대표및 위원, 부장 대담 취재도 인터넷 화상 회견으로 대체한다.

전인대와 정협의 회기는 통상 10~12일이지만 2020년 양회는 전인대 22~27일(28일 폐막식), 정협 21일~27일(27일 오후 폐막)로 회기를 예년에 비해 4일 반 정도 단축해 치른다.

궈웨이민 정협 대변인은 20일 인터넷 언론 발표회에서 정협의 일부 전체 회의도 화상 회의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회의 메인 행사인 13기 전인대 3차 전체 회의는 22일 오전 개막한다. 이에앞서 21일 의제 초안 심의, 주석단 선출 등의 의안을 처리한다. 또 당일 저녁 9시 40분에는 13기 전인대 3차회의 언론 발표회를 개최한다.

평상시 양회에는 내외신 기자 약 3000명이 참석해 취재 경쟁을 벌였다. 올해 양회에는 취재 기자수가 대폭 줄어든다. 21일 중국 매체는 올해 지방 성정부에서 올라오는 양회 취재 기자는 각 성별로 10명 이내로 제한했다며 모두 수백명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 주재 외국 특파원들은 거의 인터넷 화상 형식으로 언론 발표회나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대부분 외국 언론은 인터넷과 화상 서면 형식으로 양회 취재를 하게 된다. 취재 초청을 받은 매체에 한해 핵산 검사 등 엄격한 검역을 거쳐 극소수 현장취재가 허용된다.

중국 양회에는 매년 주중 특파원외에 해외 기자들이 임시 취재 비자로 들어와 행사를 취재했으나 올해 중국 당국은 이런 취재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와관련해 둬웨이 신문은 '올해는 현장에서 기자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아주 특별한 양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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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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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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