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양회] 중국 양회 막 올라, 포스트코로나19 대책 미중관계 해법 관심

기사입력 : 2020년05월21일 11:47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4:49

21일 오후 정협 개막 회기 일주간으로 단축
22일 전인대 개막, 정부 성장 목표에 세계 주목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인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예정보다 두달 반 늦은 21일 오후 3시 정협(13기 정협 3차 회의)을 시작으로 막을 올린다.

올해 중국 양회는 코로나19라는 초특급 재난을 맞아 열린다는 점에서 어느때보다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대응책, 미국과의 신냉전 격화 등에 대해 중국이 어떤 방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양회의 메인행사인 중국의 국회 전인대(全人大, 13기 전인대 3차회의)는 22일 오전에 개막한다. 이에앞서 13기 전인대 3차 회의 언론 발표회가 21일 저녁 9시에 열린다.

중국은 올해 양회에서 코로나19 퇴치 성과와 국제사회와의 공조 노력 등을 대내외에 과시하고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대응책을 집중 논의할 전망이다. 22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될 올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도 주요 관심 거리중 하나다.

2020년 성장률 3% 보다는 높게

그중에서도 GDP 성장률 목표치가 주목거리다. 중국은 올해 코로나19라는 대형 재난을 맞아 1분기에 마이너스 6.8%라는 사상 최악의 분기 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때문에 중국은 올해 목표 성장률을 잡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은 2018년에는 6.5%, 2019년에는 6.0%~6.5% 구간 성장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올해는 3% 내외, 또는 아예 목표치를 설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세계 성장률보다 3% 높은 수준'과 같은 상대적 목표치 제시 방안도 거론된다. 어떤 경우든 중국은 올해 재정확대와 통화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의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22일 개막식에서 리커창(李克强) 국무원 총리가 발표하는 정부업무보고에 2020년 재정적자율을 3.5%선 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담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화 분야에서는 실물 쪽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중소 한계 기업들의 도산을 막기 위해 정책 금리를 계속 낮추고 있다.

올해 양회에서 중국은 직접적인 경제 성장 목표치 보다 탈빈곤 임무 완수 등 경제 사회 운행 목표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탈빈곤과 함께 소강사회(小康, 모두가 풍족한 사회) 완성, 13.5 계획(2016년~2020년) 원만한 마무리 등을 올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관계도 이번 양회 무대에서 촉각을 모으는 한 이슈로 떠올랐다. 중국은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경제난과 미국의 파상적인 공세로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경제난의 와중에 화웨이 제재를 앞세운 미국의 무역전 공세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미국의 코로나 책임전가, 대만문제 간섭도 이번 양회의 중요한 논의 사항이 될 전망이다.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 중단'을 위협하고 나섰다. 이에대해 궈웨이민(郭卫民) 정협 대변인은 20일 졍협 개막 언론 발표회의 기자 질문에 "관계중단은 좋은 처방이 아니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미국이 중국에 코로나19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성공하기 힘들다고 밝헜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중국 2020년 양회 개막을 하루 앞둔 5월 20일 오후 대회장인 베이징 인민대회당 인근 천안문 앞에서 주민들이 여가를 즐기고 있다. 천안문 담벽에 마오쩌둥 사진이 걸려있고 성루 양 옆으로 양회 개최를 알리는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2020.05.21 chk@newspim.com

정치 축제 중국양회 올해는...

중국의 올해 양회는 당초 정협 3월 3일, 전인대 3월 5일 개막으로 일정이 잡혔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두달 넘게 연기됐다. 중국 양회가 전염병으로 인해 연기 된 것은 1949년 신중국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코로나19 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 올해 양회는 회기와 현장 참석자 수를 대폭 줄이고, 언론발표나 취재도 대부분 인터넷 원격 화상 형식으로 진행한다. 전체회의는 모두 TV와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중계되고 대표및 위원, 부장 대담 취재도 인터넷 화상 회견으로 대체한다.

전인대와 정협의 회기는 통상 10~12일이지만 2020년 양회는 전인대 22~27일(28일 폐막식), 정협 21일~27일(27일 오후 폐막)로 회기를 예년에 비해 4일 반 정도 단축해 치른다.

궈웨이민 정협 대변인은 20일 인터넷 언론 발표회에서 정협의 일부 전체 회의도 화상 회의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회의 메인 행사인 13기 전인대 3차 전체 회의는 22일 오전 개막한다. 이에앞서 21일 의제 초안 심의, 주석단 선출 등의 의안을 처리한다. 또 당일 저녁 9시 40분에는 13기 전인대 3차회의 언론 발표회를 개최한다.

평상시 양회에는 내외신 기자 약 3000명이 참석해 취재 경쟁을 벌였다. 올해 양회에는 취재 기자수가 대폭 줄어든다. 21일 중국 매체는 올해 지방 성정부에서 올라오는 양회 취재 기자는 각 성별로 10명 이내로 제한했다며 모두 수백명에 그칠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 주재 외국 특파원들은 거의 인터넷 화상 형식으로 언론 발표회나 기자회견에 참석한다. 대부분 외국 언론은 인터넷과 화상 서면 형식으로 양회 취재를 하게 된다. 취재 초청을 받은 매체에 한해 핵산 검사 등 엄격한 검역을 거쳐 극소수 현장취재가 허용된다.

중국 양회에는 매년 주중 특파원외에 해외 기자들이 임시 취재 비자로 들어와 행사를 취재했으나 올해 중국 당국은 이런 취재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와관련해 둬웨이 신문은 '올해는 현장에서 기자를 거의 찾아보기 힘든 아주 특별한 양회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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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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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