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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양회] 방위비 예산 증가 유력, '정치 계절'에 뜨는 방산 테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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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신냉전 국면'에 방위 산업 중요성 부각
방산업종은 '코로나 무풍지대',실적 성장 기대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방산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중 양국간 '신냉전' 국면에 따른 국방 예산 지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방위 산업의 실적 확대가 유력시 되고 있다.

최근 세계 초강대국인 G2(미·중) 관계는 코로나 여파에 악화일로에 있다. 무역 분쟁에 이어 남중국해 및 대만, 코로나 책임 소재 등 양국의 신경전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미국 군대의 동향은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 들어 미 폭격기는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40여차례 비행을 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횟수의 3배에 달한다. 또 미국 해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도 지난해 총 8번이 진행됐고, 올 5월까지 이미 4차례가 이뤄졌다.

이 같은 중국을 둘러싼 안보 위협에 당국은 방산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국방 현대화 실현 및 방산업계 경영 효율성 제고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중국 국방예산 확대 불가피, 국방 현대화 과제 달성 시급

중국의 증권사들은 당국이 시급한 국방 현대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방위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방산 업종은 코로나 여파가 제한적인 분야로, 올해 방산 업계는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둥베이(東北)증권은 중국이 지정학적인 안보 위협에 군사 지출을 늘릴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육지 국경선만 2만 km가 넘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 위협은 이미 상당한 수준인 데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군비 확장 추세에 국방비 지출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고 봤다.

이와 함께 미·중 갈등 고조 국면도 방위비 지출 확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둥베이 증권은 미·중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과학기술 및 군사 분야로 분쟁 분야가 확대되는 동시에 남중국해 등 민감한 영토 주권 이슈에서도 첨예한 신경전이 빚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5월 초 미 전투함 '개브리엘 기퍼즈'가 남중국해 작전을 수행했고, 미 방공구축함 '맥켐벨(McCampbell)도 최근 한달 동안 3차례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

또 다른 기관인 궈하이(國海) 증권은 올해가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라는 점에서 당국이 방위 산업의 성과를 도출하기 대규모 주문을 통한 국방비 지출로 업계의 성장을 뒷받침 할 것으로 봤다.

화촹(華創)증권은 '방위산업이 코로나 영향에 따른 타격이 제한적인 데다 수요측면에서 코로나와 무관한 업종이다'라며 '국방 사업에 따른 주문 수주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올해 방산 업계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실현 할 것'으로 전망했다.

GDP 대비 낮은 방위비 지출 비율도 예산 확대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중국의 국방비 지출 비중은 전체 GDP 대비 1.2% 수준으로,미국(3.4%) 및 글로벌 평균 수준(2%)을 하회하고 있다. 환구망(環球網)에 따르면, 2019년도 중국의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1조 1900억 위안(약 20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콩 매체 SCMP는 인민 해방군 내부에선 올해 국방비 지출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7.5%) 이상의 예산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군사전문가인 쑹중핑(宋忠平)은 '중국 당국이 미국을 비롯한 외부 세력의 군사 작전에 따른 안보 위협을 절실히 체감하면서 국방 현대화 추진을 위한 방위비 예산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실제 방위비 지출은 공식 통계치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저명 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의 2019년 국방 예산을 2610억달러(약 320조원)로 추산했다.

AVIC 항공기 전시회 모습[사진=셔터스톡]

◆중국 방위 섹터 투자 매력 높아

중국의 방위 산업은 대형 국영 그룹이 주도하고 있다. 각 국영 그룹이 우주항공, 무기, 선박, 원자력(핵) 분야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구조다.

중국병기공업그룹(中國兵器工業集團, CNIGC)과 중국병기장비그룹(中國兵器裝備集團, CSGC)이 무기 장비 제조 분야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 방산 기업군으로 꼽힌다. 

우주항공 분야에선 중국항공공업그룹(中國航空工業集團, AVIC), 중국항천과기그룹(中國航天科技集團, CASC), 중국항천과공그룹(中國航天科工集團, CASIC)이 항공무기장비, 군용운송기, 헬리콥터 제조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화촹(華創)증권은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산하 중항기전(中航機電·002013), 중항전측(中航電測·300114), 중항광전(中航光電·002179) 3대 자회사와 중국항천과공그룹(CASIC) 산하 항천전기(航天電器·002025)를 탄탄한 경영 구조와 높은 실적 성장세를 보일 '유망 대장주'로 지목했다.

궈하이(國海) 증권은 '방산 섹터의 평균 주가수익률(PE TTM 기준)이 약 49배를 기록,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밝혔다.  

궈하이 증권은 또 국방 정보화 및 신소재 무기 응용 확대에 따른 수혜 종목으로 중직고분(中直股份·600038), 중항비기(中航飛機·000768) , 중항고과(中航高科·600862)를 꼽았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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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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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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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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