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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양회] 방위비 예산 증가 유력, '정치 계절'에 뜨는 방산 테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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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신냉전 국면'에 방위 산업 중요성 부각
방산업종은 '코로나 무풍지대',실적 성장 기대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 최대 정치 이벤트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를 앞두고 방산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미·중 양국간 '신냉전' 국면에 따른 국방 예산 지출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방위 산업의 실적 확대가 유력시 되고 있다.

최근 세계 초강대국인 G2(미·중) 관계는 코로나 여파에 악화일로에 있다. 무역 분쟁에 이어 남중국해 및 대만, 코로나 책임 소재 등 양국의 신경전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최근 미국 군대의 동향은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올 들어 미 폭격기는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에서 40여차례 비행을 했고,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횟수의 3배에 달한다. 또 미국 해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도 지난해 총 8번이 진행됐고, 올 5월까지 이미 4차례가 이뤄졌다.

이 같은 중국을 둘러싼 안보 위협에 당국은 방산 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국방 현대화 실현 및 방산업계 경영 효율성 제고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중국 국방예산 확대 불가피, 국방 현대화 과제 달성 시급

중국의 증권사들은 당국이 시급한 국방 현대화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방위비 지출을 지속적으로 늘릴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방산 업종은 코로나 여파가 제한적인 분야로, 올해 방산 업계는 건실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다.   

둥베이(東北)증권은 중국이 지정학적인 안보 위협에 군사 지출을 늘릴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육지 국경선만 2만 km가 넘는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 위협은 이미 상당한 수준인 데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의 군비 확장 추세에 국방비 지출을 확대할 수 밖에 없다고 봤다.

이와 함께 미·중 갈등 고조 국면도 방위비 지출 확대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둥베이 증권은 미·중 양국이 경제 분야에서 과학기술 및 군사 분야로 분쟁 분야가 확대되는 동시에 남중국해 등 민감한 영토 주권 이슈에서도 첨예한 신경전이 빚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예컨대 5월 초 미 전투함 '개브리엘 기퍼즈'가 남중국해 작전을 수행했고, 미 방공구축함 '맥켐벨(McCampbell)도 최근 한달 동안 3차례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

또 다른 기관인 궈하이(國海) 증권은 올해가 제13차 5개년(2016~2020년) 계획을 마무리하는 해라는 점에서 당국이 방위 산업의 성과를 도출하기 대규모 주문을 통한 국방비 지출로 업계의 성장을 뒷받침 할 것으로 봤다.

화촹(華創)증권은 '방위산업이 코로나 영향에 따른 타격이 제한적인 데다 수요측면에서 코로나와 무관한 업종이다'라며 '국방 사업에 따른 주문 수주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올해 방산 업계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실현 할 것'으로 전망했다.

GDP 대비 낮은 방위비 지출 비율도 예산 확대가 기대되는 대목이다. 중국의 국방비 지출 비중은 전체 GDP 대비 1.2% 수준으로,미국(3.4%) 및 글로벌 평균 수준(2%)을 하회하고 있다. 환구망(環球網)에 따르면, 2019년도 중국의 국방 예산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1조 1900억 위안(약 20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홍콩 매체 SCMP는 인민 해방군 내부에선 올해 국방비 지출을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7.5%) 이상의 예산 확대를 희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군사전문가인 쑹중핑(宋忠平)은 '중국 당국이 미국을 비롯한 외부 세력의 군사 작전에 따른 안보 위협을 절실히 체감하면서 국방 현대화 추진을 위한 방위비 예산을 확대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실제 방위비 지출은 공식 통계치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글로벌 저명 기관인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중국의 2019년 국방 예산을 2610억달러(약 320조원)로 추산했다.

AVIC 항공기 전시회 모습[사진=셔터스톡]

◆중국 방위 섹터 투자 매력 높아

중국의 방위 산업은 대형 국영 그룹이 주도하고 있다. 각 국영 그룹이 우주항공, 무기, 선박, 원자력(핵) 분야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구조다.

중국병기공업그룹(中國兵器工業集團, CNIGC)과 중국병기장비그룹(中國兵器裝備集團, CSGC)이 무기 장비 제조 분야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거대 방산 기업군으로 꼽힌다. 

우주항공 분야에선 중국항공공업그룹(中國航空工業集團, AVIC), 중국항천과기그룹(中國航天科技集團, CASC), 중국항천과공그룹(中國航天科工集團, CASIC)이 항공무기장비, 군용운송기, 헬리콥터 제조 자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화촹(華創)증권은 중국항공공업그룹(AVIC) 산하 중항기전(中航機電·002013), 중항전측(中航電測·300114), 중항광전(中航光電·002179) 3대 자회사와 중국항천과공그룹(CASIC) 산하 항천전기(航天電器·002025)를 탄탄한 경영 구조와 높은 실적 성장세를 보일 '유망 대장주'로 지목했다.

궈하이(國海) 증권은 '방산 섹터의 평균 주가수익률(PE TTM 기준)이 약 49배를 기록, 역대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밝혔다.  

궈하이 증권은 또 국방 정보화 및 신소재 무기 응용 확대에 따른 수혜 종목으로 중직고분(中直股份·600038), 중항비기(中航飛機·000768) , 중항고과(中航高科·600862)를 꼽았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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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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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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