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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교청서에 다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3년 만에 부활

  • 기사입력 : 2020년05월19일 11:57
  • 최종수정 : 2020년05월19일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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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외교청서에 다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고 기술했다. 2017년 이후 3년 만의 부활이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이 19일 서면 각의에 보고한 일본의 2020년판 외교청서에는 한국에 대해 "일본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기술이 다시 등장했다.

일본은 2017년판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지만, 2018년판과 2019년판에서는 이 표현을 삭제했다.

3년 만에 한국을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지만,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이란 표현은 포함하지 않아 2017년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냈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4일 39개 지역의 긴급사태 해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15 goldendog@newspim.com

한편, 독도에 대해서는 "다케시마(竹島, 일본 측이 부르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다.

나아가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 없이 다케시마에 대한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거듭 기술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를 지적하며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또 "납치문제 해결 없이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중국 선박의 일본 영해 침범이 작년 한 해 32차례에 달했다며 "계속해서 일본의 영토·영해·영공은 단호히 지켜낸다는 결의 하에 의연하고 냉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견제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국빈 방일이 연기됐다는 것도 소개했다.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쿠릴 4개 섬(북방영토)에 대해서는 "일본이 주권을 갖고 있는 섬들"이라고 명기했다. 2019년판에서는 "북방 4개 섬은 일본에 귀속한다"는 기술을 삭제했었다.

지지통신은 "북방 4개 섬은 2차 세계대전 결과 자국 영토가 됐다는 러시아의 주장을 반론함과 동시에 국내 보수층 등의 반반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일본의 외교청서는 국제 정세나 외교에 대한 일본 정부의 현상 인식과 방침을 나타내는 것으로 1957년 이후 매년 발행되고 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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