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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화웨이 제재, 중국 대응 3단계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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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비축, 치킨게임, 국산대체 단계로 분류
중국 기술 산업의 현주소 및 미래 방향 반영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 미국의 '화웨이(華爲) 때리기'로 격화되고 있는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은 디커플링(탈동조화)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고 있다. 

디커플링이 현실화될 경우, 긴밀하게 결속돼 있는 양국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서로간의 경제적 의존도 또한 낮아지게 된다. 미중 양국의 디커플링은 5세대(5G) 이동통신,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컴퓨팅 등 최첨단 기술 영역에서 가장 먼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디커플링이 가시화되면서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완전히 분리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미국 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공급 부족분을 자국 기업의 기술력으로 보충하기 위해 기술경쟁력과 자급력 확대에도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중국 광대증권(光大證券)은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추가 제재로 공급망 붕괴 위기에 직면한 화웨이의 3단계 대응 시나리오를 분석했다. 중국 제조 굴기와 기술 굴기를 대표하는 화웨이의 이 같은 변화는, 디커플링 시대 도래에 대비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급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 기술 산업의 현주소 및 미래 방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0.05.19 pxx17@newspim.com

◆ 1단계 '단기 물량 비축' 단계

최근 화웨이는 미국의 추가 제재에 따른 물량 공급 부족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에 7억달러 규모의 5nm와 7nm 공정 반도체 물량을 급하게 발주했다.

정확한 발주 시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미국의 갑작스런 제재 조치에 따른 공급 물량 부족의 위기감을 느끼는 것임엔 틀림이 없다. 현재 상황으로 화웨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 부품들은 중국 국내 자급이 불가능한 만큼, 대부분 해외에서 공급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앞서 15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하면서 화웨이에 대한 추가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기존에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기술 활용도가 25% 미만일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도 화웨이에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 활용도가 25% 이하일 경우에도 당국의 승인 없이는 화웨이에 수출을 할 수 없게 된다. 전자설계자동화(EDA)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설비, 파운드리 등 반도체 관련 기업의 화웨이에 대한 제품 공급망을 전면 차단한 것이다. 단, 개정안 발효까지 120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다.

현재 화웨이는 핵심 칩을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와 중국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중신궈지(中芯國際·SMIC) 두 기업에서 공급받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 수출관리규정 개정안 발효까지 120일간의 유예기간이 남아있는 만큼, 화웨이는 이 기간 동안 TSMC에 적극적으로 물량을 발주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화웨이가 단기간에 발주 물량을 늘리게 되면서 두 업스트림 반도체 공급상의 생산 규정 및 생산 일정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와 함께 상무부는 화웨이의 임시 일반 면허 허가 기간을 90일 연장했다. 즉, 화웨이는 오는 8월 13일까지는 화웨이와 거래를 하는 미국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이에 보고서는 현재 허용된 임시 일반 면허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화웨이는 미국으로부터 주요 부품을 수입하며 물량을 비축해 재고를 늘릴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평가했다.

◆ 2단계 '중기 대국 치킨 게임' 단계

전자산업 특히, 반도체 산업의 경우 업무 분화가 매우 명확한 만큼, 국가 간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산업으로 볼 수 있다. 미중 양국 관점에서, 미국이 최첨단 기술을 제공하는 공급자 역할을 했다면, 중국은 세계 최대 반도체 소비시장으로 핵심 고객의 역할을 해준 셈이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이어지고 디커플링이 현실화될 경우, 두 국가 모두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 공급업체 스카이웍스(Skyworks)는 연간 수익의 71%를 중국 시장에서 거둬들이고 있다. 또 다른 미국 대표 반도체 공급업체 퀄컴(Qualcomm)과 브로드컴(Broadcom) 또한 중국 시장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전체 연간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보스톤컨설팅그룹(BCG)은 보고서를 통해 미중 양국간 무역 긴장이 고조될수록 미국은 기술 수출을 전면 금지할 것이며, 양국 기술 산업의 디커플링 또한 앞당겨질 것으로 예측했다. 아울러 디커플링은 미국 반도체 기업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며 직접적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기업 고객은 물론 미중 디커플링 과정에서 생겨난 다른 국가 기업 고객들의 이탈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미중 디커플링에 따른 직∙간접 영향을 다져볼 때, 미국 전체 반도체 산업 수익은 37%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2018년 미국 반도체 산업 수익을 기준으로 하면 약 830억 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그 중 약 4분의 3은 중국 고객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손실분이 될 전망이며, 미국의 추가 제재 조치 발효 이후 이 같은 결과는 즉각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이징 신화사 = 뉴스핌 특약] 배상희 기자 = 미국의 화웨이(華爲)에 대한 고강도 제재로 가시화된 '디커플링(탈동조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의 기술 국산화 움직임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 3단계 '장기 국산 대체' 단계

미국 제재 조치 하에서 국산 제품으로의 대체화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화웨이가 설립한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업체 화웨이하이쓰(華為海思, 하이실리콘)는 물량 비축과 함께 자체 개발을 통한 반도체 기술의 국산화에 박차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일본 휴대폰 조사업체인 '포멀하우트 테크노 솔루션(Fomalhaut Techno Solutions)'이 지난해 9월 화웨이가 출시한 '메이트(Mate) 30'을 해체해 분석한 결과, 미국의 제재 조치 이후 중국 부품 사용률은 금액 기준으로 25%에서 42%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미국산 부품 사용률은 11%에서 1%로 줄어들었다.

화웨이의 이 같은 변화는 디커플링 시대 도래에 대비해, 최첨단 기술 영역에 있어 미국 의존도를 줄이고 자급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 기술 굴기의 현주소를 반영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과학기술 산업체인에 있어서 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분야는 △부품 공급라인 △자체 연구 칩 생산라인 △운영체제(OS)의 세 가지로 나뉜다.

부품 공급라인 분야의 경우, 초정밀 칩셋은 여전히 미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만큼 국내 칩 공급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국내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화웨이의 경우 미국 추가 제재로 7nm 설계에는 큰 영향을 받지 않겠으나, 5nm 설계에 있어서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자체 연구 칩 생산라인 분야에서는 고도의 분업화 요구되는 만큼 EDA, IP, 주문자생산방식(OEM), 설비 등을 생산하는 국내 업스트림 파운드리 업체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OS 분야의 경우 전자제품은 최첨단 OS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만큼, 기술력을 대폭 강화해 국내 OS를 적극 응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pxx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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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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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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