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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으로 재난지원금 현금화 '꼼수'…보험사 "대책 필요"

일부 소비자 꼼수에 보험사 골머리…보험료 추가 인상 우려
"불필요한 진료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해야"

  • 기사입력 : 2020년05월18일 15:51
  • 최종수정 : 2020년05월18일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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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오랜시간 책상에 앉아 서류작업을 하는 직장인 A씨(33세)는 최근 친구로부터 솔깃한 정보를 들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해 병원을 이용한 뒤 실손의료보험 처리하면 현금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소 허리와 목에서 통증을 느끼던 A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입금된 날 병원을 찾았고 도수치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을 청구했다.

보험사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해 도수치료를 받은 뒤 실손의료보험을 통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일부 고객들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올해 1분기 실손보험 손실액이 6931억원으로 집계됐는데 불필요한 재난지원금 사용까지 겹치면서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현장 신청이 시작된 18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화곡1동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접수를 하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11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했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 오늘부터는 각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와 전국 14개 은행 6500여개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5부제 시행으로 월요일인 1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2020.05.18 alwaysame@newspim.com

18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고객들이 정부에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해 정형외과 도수치료나 한의원 추나요법 등 비급여 진료를 받은 뒤 실손보험으로 현금화하고 있다.

진료 후 긴급재난지원금이 입금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실손보험을 받는 절차는 통상의 형태와 다른 점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이 없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높은 실손보험 손해율로 신음하는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오‧남용 사례가 확산되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꼼수' 고객 때문에 전체 고객이 피해를 입는 셈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누계 실손보험 손해율은 137.2%을 기록했다. 지난해 말보다 2.6%p, 전년 동기 대비 5.9%p 각각 늘어난 수치다.

올해 1분기 실손보험 손실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1%(1725억원) 상승한 6931억원에 달했다.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보험사들은 올 초 보험료를 9~10% 인상했다. 손해율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을 감당하지 못하고 판매를 중지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일부 고객들이 의료쇼핑하듯 과잉 진료를 받는 등 실손보험 손해율이 매년 치솟고 있다"며 "불필요한 진료를 줄이고 비급여 진료비 관리를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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