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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중국양회] D -일주일 정부업무보고 어떤 내용 담기나

2003년 후 20년래 최고 강도 확장적 재정 정책
성장 목표치 3%이상, 재정 적자율 3.5% 내외

  • 기사입력 : 2020년05월15일 11:22
  •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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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년 중국 양회(전인대와 정협)가 일주일 뒤인 5월 22일로 임박한 가운데 국내총생산(GDP) 성장 목표치와 재정 적자율 등 주요 거시 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22일 오전 10시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목표 성장률 등 주요 지표를 포함한 2020년 경제 운영 청사진을 제시한다.  

코로나19 라는 블랙스완을 맞아 열리는 아주 특별한 2020년 양회에서는 경제 성장 목표치가 3% 이상으로 제시되거나 목표치 제시 자체가 보류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 부양의 주요 수단으로서 재정 적자율은 대략 3.5% 내외로, 근 20년 만에 3%대를 넘길 것으로 중국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분야는 GDP 성장 목표치다. 당초 1분기 성장률이 1992년 분기별 성장률 발표 이후 최저치인 마이너스 6.8%로 후퇴한데다 코로나19 세계 확산때문에 경제 앞날에 예측 불허의 변수들이 너무 많아 목표치 제시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대세였다.

하지만 양회를 일주일 남겨놓은 현시점에서 지방 정부의 경제 운영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국가 경제의 성장 목표치 제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차이신(財新) 증권의 애널리스트는 중국 경제 전문 매체인 제몐(界面)과의 인터뷰에서 "지방 정부의 경제 정책 수행에 길잡이가 팔요하기 때문에 성장 목표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느나라나 그렇듯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야하는 중요한 이유중 하나는 민생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일자리 창출때문이다. 현재 중국이 처한 취업 상황을 고려할 때 중국이 만일 5월 22일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성장 목표를 제시한다면 그 수치는 3~4% 선이 될 것이라고 다수 경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2020년 1분기 중국 성장률은 마이너스 6.8% 까지 후퇴, 분기 성장률을 발표하기 시작한 1992년 이래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다.   2020.05.15 chk@newspim.com

중국 경제 특성 상 GDP 성장률 매 1% 포인트 마다 20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2020년 여름에 중국에선 약 870만 명의 대학생이 캠퍼스 문을 나온다. 이중 석사 등 대학원 진학을 빼고 최소한 600만 명이 대졸 취준생이 일자리를 찾게된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가 최저 3% 이상 성장해야 취업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다.

22일 발표될 '정부업무보고'에서 성장률과 함께 가장 관심이 쏠리는 수치는 재정적자율이다. 재정적자율은 성장 목표치와도 직결된 수치로서 중국이 코로나19로 좌초한 경제를 어떻게 움직여 나갈지 경제 부양의 강도와 규모가 여과없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경제 매체 제몐은 다수 전문가의 다양한 관점을 종합해 볼때 5월 22일 정부업무보고에서 공개될 2020년 재정적자율이 3~3.5%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이 올해 3% 이상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재정적자율을 3.5%~4%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올해 재정적자율이 3%를 넘는다면 그 자체로서 중국 경제에 이례적인 일이다. 중국 재정적자율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때를 포함해 2003년 이후 3%를 넘은 적이 없다. 2019년에도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경제형세가 나빴지만 재정적자율은 2.8%로 편성했다. 코로나19에 따른 2020년 경제 및 취업 형세가 얼마나 위기 상황 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최근 전직 전인대 고위 간부가 주관한 한 경제 포럼은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려면 재정적자율을 최소 3.5% 까지 높여야 하고 이미 정부가 방침을 밝힌 바 있는 특별 국채 발행 규모도 1조 위안 이상이 돼야한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들에 대한 감세도 중요한 경제 부양책으로 제시됐다.

제몐에 따르면 앞서 중국 공산당 정치국회의는 3월 27일 '적당한 수준'의 재정적자율 확대와 특별 국채 발행 방침을 밝힌 바 있다. 4월 17일 열린 정치국 회의는 여기에 한발 더 나가 '적당한 수준'이라는 표현을 삭제한 채 재정 적자율 확대를 재차 강조했고, 특별국채 발행도 코로나19 경기 불황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라고 확정했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매년 봄 중국 양회가 열리는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문 쪽과 천안문 광장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뉴스핌 자료 사진. 2020.05.15 chk@newspim.com

 

중국 사회과학원의 유용딩(余永定) 학부 위원은 "과감한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올해 3% 이상의 성장을 달성해야한다. 재정지출을 높이지 않으면 성장속도 하강, 레버리지 상승, 성장 추가 감속, 추가 레버리지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적자와 별도로 지방 전문 항목의 채권과 특별국채 발행 규모가 각각 3조 5000억위안, 2조 위안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문 항목 채권발행으로 조성되는 돈은 의료 교육분야와 5G 빅데이터 AI 등 신형 인프라 건설 분야에 투입될 전망이다.

5월 22일 전인대 '정부 업무보고'에서 제시될 부동산 정책도 포스트 코로나19 경제 회복과 관련해 관심을 끄는 사안 중 하나다. 부동산은 지난 20년 동안 중국 경제를 떠받쳐온 핵심 지주 산업이었으며 매년 정부업무 보고때 마다 가장 핫한 이슈였다. 현재 정부 방침은 확고하다.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동원하지 않고 부동산이 투기 수단화하는 것도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4월 조업 및 생산재개 과정에서 경기 회복이 다급한 일부 지방 도시들은 분양 자격 및 구매 제한 완화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은 중앙의 지시로 3일 천하로 막을 내렸다. 이런 해프닝은 지방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전인대 정부 업무 보고가 부동산 규제완화보다는 투기 방지와 안정 유지를 강조할 거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정부의 이런 방침과 달리 대규모 돈이 풀리는 경제 부양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일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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