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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vs 선관위, 검찰 수사 의뢰에 제보 현상금까지…'투표조작 의혹'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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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의원, 총선 투표조작 의혹 제기…"현상금 걸고 제보 받겠다"
선관위, 의혹에 조목조목 반박 "증거 없어"…검찰 수사 의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사전투표 조작 의혹'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민 의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의 공방도 커지고 있다.

민 의원은 4·15 총선 사전투표용 투표지가 입수된 점, 일부 지역에서 다른 지역구 투표지가 발견된 점 등을 들며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고, 개인 사비를 들여 부정선거 제보에 현상금까지 건 상황이다.

선관위는 민 의원의 의혹 제기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민 의원이 입수한 투표용지 입수 경위 등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4.15 총선 국민적 의혹 검증'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4.22 kilroy023@newspim.com

◆ "기표 안된 투표용지 무더기 발견"…부정선거 제보 현상금까지 걸어

민경욱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60만원을 기부하셨는데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제 돈 1500만원을 좋은 일에 쓰겠다"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동포 여러분, 이번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제보를 달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오늘 접수되는 결정적인 증거와 제보에는 500만원, 내일은 400만원, 15일 300만원, 16일 200만원, 17일에는 100만원을 드리겠다"며 "본인 이야기여도 좋고 주변 사람의 이야기여도 좋다. 하루에 현상금이 100만원씩 줄어드니 서두르라"고 적었다.

민 의원은 앞서 지난 11일 국회에서 '4·15 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를 열고 투표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투표 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가 되지 않은 채 무더기로 발견된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있다"고 말하며 비례대표용 투표용지를 들고 흔들었다.

사전투표의 경우 투표지를 미리 인쇄하지 않고 유권자가 올 떄마다 투표지를 인쇄하기 때문에 여분의 투표지가 나오지 않는데, 사전투표용지 투표함에서 투표지가 발견됐다는 주장이었다. 민 의원은 이 자체가 조작의 증거라고 강조했다.

또 비닐봉지에 담긴 파쇄 종이를 들고 "경기도 모 우체국 앞에서 발견된 파쇄지"라며 "누군가 투표한 투표지를 갈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 서울 서초구을 투표용지가 경기 성남 분당구을에서 발견된 점, 분당구갑 사전투표지가 분당구을에서 발견된 점 등을 근거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아울러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1번 후보자에게 분류됐다는 주장, 아무것도 기표하지 않은 무효표들이 많은데 중국인 알바생이 고용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종료된 지난 4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 다목적 배드민턴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관계자들이 개표를 하고 있다. 2020.04.15 dlsgur9757@newspim.com

◆ "투표용지는 구리시 잔여투표용지"…탈취 경위 검찰 수사 의뢰

선관위는 민 의원의 이같은 의혹 제기에 대해 지난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민 의원이 입수해 현장에서 들고 있던 투표용지와 관련해 "해당 투표용지는 구리시 선관위 청인이 날인된 비례대표선거 투표용지로, 선관위가 확인한 결과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 중 6매가 분실된 것"이라며 "분실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현장에서 제시된 투표용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해당 투표용지들은 사전 투표가 아니라 본투표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해놓은 투표용지였는데, 실제 투표가 이뤄지지 않아 남은 잔여 투표용지였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구리시 선관위에서 해당 투표소의 투표자 수와 투표용지 교부수가 불일치해 잔여투표용지 매수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며 "해당 잔여 투표용지 등 선거관계서류가 들어있는 선거가방을 개표소 내 체력단련실에 보관했다. 그러나 성명불상자가 잔여투표용지 일부를 탈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이 사안을 지난 12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투표용지 탈취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교란죄) 및 형법 제 141조(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제 1항, 제329조(절도),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제 1항 위반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민 의원을 향해서도 "잔여투표용지를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제시한 당사자는 투표용지를 어떻게 확보했는지 입수 경위 등을 밝히고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민 의원이 들었던 파쇄된 투표용지 뭉치에 대해서는 "(파쇄된 투표지의) 출처를 밝히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면서 "실제 투표지인지도 알 수 없는 바, 대검찰청에 함께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광명=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 4월 15일 오후 7시 10분쯤 경기 광명시 시민체육관에 마련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한 투표용지가 전자개표기로 들어가고 있다. 2020.04.15 1141world@newspim.com

◆ "선거 절차 이해 부족으로 조작 의혹 제기…깊은 유감"

일부 투표용지가 해당 지역이 아닌 다른 선거구에서 발견된 것에 대해서도 선관위는 해명을 내놨다.

선관위는 이날 자료에서 "서초을 지역구 사전투표지 1매가 분당동 관내사전투표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것은 사실"이라며 "분당구 선관위는 절차사무편람에 따라 이를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로 처리해 '다른 위원회 사전투표지 개표상황표'를 작성했고 이를 서울시 선관위로 팩스 송부했다"고 설명했다.

또 "분당을 지역구 투표지 개표에서 발견된 분당갑 지역구 투표지는 절차사무편람 '잘못 투입·구분된 투표지'처리 절차에 따라 개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렇게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는 총 9매로 김병관 후보가 7매, 김은혜 후보가 2매로 집계됐다.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1번 후보자에게 분류됐다는 민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투표지 분류기에서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가 특정 후보자로 분류되거나, 기표한 투표지가 후보자 간 혼입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표란 외에 후보자 기호, 정당명 칸에 기표된 경우에도 해당 후보자의 표로 분류한다"며 "기표란에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 사진만으로는 기표 내역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2900만여명의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고 전국 1만7800여개의 투표소와 251개 개표소에서 30만여명의 투·개표사무원이 업무를 수행하므로, 그 과정에서 선거인 또는 투·개표 사무원의 실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그러나 그것이 조작이나 부정선거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선관위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선거 절차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단편적인 면만을 부각해 투·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여론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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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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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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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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