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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금융전문가 윤창현,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 "탈원전·부동산정책 유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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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구원장 거친 정책통, 한국당 비례로 국회 입성
"현금 지급은 초단기 대책...경쟁력 있는 산업 복원해야"
"아프리카 원전 바람 주목...부동산 부양정책도 필요해"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코로나10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만한 큼지막한 경제 정책들을 유턴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탈원전 정책이다. 탈원전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장점을 부각시키지 않으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힘들 것이다."

한국금융연구원장을 거친 윤창현 미래한국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초단기적 대책으로는 한국 경제를 살릴 수 없다"고 조언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창현 미래한국당 당선인. 2020.05.07 dlsgur9757@newspim.com

코로나 사태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에 큰 위기가 닥쳤다. 국가부채의 증가, 공기업 파산, 일자리 감축, 수출 감소 등이 이를 증명하는 적신호다.

윤 당선인은 "초단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것은 잠시일 뿐"이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산업생태계가 조성된 분야를 무차별로 파괴된 것들을 복구하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은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한국금융연구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을 거친 경제 전문가다. 특히 신자유주의 경제학파의 본산인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민간에 있을 때도 기업과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다각도로 비판해왔다.

그는 시급히 바로잡을 정책 중 하나로 '탈원전'을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에너지 분야는 엄청난 산업적, 안보적 의미가 있지만 이 정부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탈원전을 추진해 국가 경쟁력이 훼손됐다"면서 "아프리카에 원전 바람이 불고 있다. 탈원전 정책을 통해 숟가락 조차 올리지 못한다면 우리나라는 큰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당선인은 탈원전 정책과 더불어 부동산 부양정책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정부는 부동산정책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라며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을 조금 완화하는 수준에서 부동산정책을 쓰려고 하는데, 부동산 부양정책과 같은 정체성에 혼란이 올 정도의 큰 카드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경제 위기로 인해 '뉴 노멀' 경제시대가 열린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대해 윤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업의 경영스타일이 변화할 것이다. 사람들 간의 대면 접촉이 없어지는 '언택트 이코노미(Untact economy)'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사람들이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혼자 여가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새롭게 떠오르는 산업 분야로 바이오·헬스를 꼽았다. 한국이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밀어붙이면 한국의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뉴 노멀에 관한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유언하게 대처하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금융전문가로 잘 알려진 윤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금융산업경쟁력강화특별법을 발의하고 싶다는 목표를 드러냈다. 그는 "인터넷금융 등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고 있는 IT와 결합된 부분에서의 핀테크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를 잘 결합해서 금융허브적 관점, 산업적 관점에서 발전을 추진하면 동남아시아 진출 등 아주 좋은 경쟁력 강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금융기관들의 경쟁력 강화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튼튼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용어 설명

*언택트 이코노미(Untact economy) : 비대면 접촉을 뜻하는 조어. '접촉(contact)'이라는 말과 부정을 뜻하는 'un'을 결합해서 만든 신조어다. 무인 기기나 인터넷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줄어드는 양상을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2017년 국내에서 비대면 기술을 뜻하는 용어로 만들어진 후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상황에서 주목받는 트렌드 용어로 떠올랐다. 같은 의미의 영어권 용어는 '넌컨텍트(noncontact)', '노컨텍트(no-contact)', '제로콘텍트(zero contact)' 등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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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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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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