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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화웨이 제재로 자국기업 불리해지자 5G표준 협력방안 마련

  • 기사입력 : 2020년05월07일 17:14
  • 최종수정 : 2020년05월07일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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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정부가 중국 화웨이에 가한 제재로 자국 통신 기업들이 오히려 5세대 이동통신(5G) 표준 수립 과정에서 배제되자 5G 표준과 관련해 화웨이와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6일(현지시간)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미국 상무부가 5G 표준 수립과 관련해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협력하는 것을 허용토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곧 내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국기 위에 비치는 화웨이 로고 그림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미국 IT 기업 일부는 지난해 5월 화웨이가 미국 상무부의 거래제한 목록에 올라간 이후부터 화웨이와의 거래를 일체 중단했다. 화웨이가 세계 최대 통신장비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술과 정보를 공유해도 되는지가 모호해 제재를 위반할 위험을 아예 차단한 것이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화웨이를 거래제한 목록에 올려, 미국 기업들의 제품과 기술이 화웨이로 넘어가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화웨이가 참석하는 산업 표준 기구에 미국 기업들이 참여해도 되는지가 모호해졌다.

이 때문에 미국 기업들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전 세계 각기 다른 기업들이 개발한 장비들이 서로 원활히 호환할 수 있도록 프로토콜과 기술적 세부내용을 논의하는 국제 표준 수립 회의에서 미국 기업들이 침묵을 지켜야 했던 동안 화웨이가 더욱 큰 발언권을 얻게 된 것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상황이 1년 가까이 지속되고 나서야 미국 상무부는 이를 해결할 새로운 규정의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새로운 규정은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가 회원사로 가입한 국제 표준 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알려졌다.

상무부의 이번 움직임은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등 상원의원 6명이 지난달 미국 상무부와 국방부, 에너지부에 서한을 보내, 미국 기업들의 5G 표준 수립 참여의 필요성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로이터 통신은 관련 사안에 대해 백악관이나 미국 상무부, 국방부, 에너지부, 재무부로부터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화웨이 대변인도 답변을 거부했다.

다만 미국 행정부 고위 관료 한 명은 로이터 통신에 "국제 표준 수립은 5G 개발에 있어 중요하다"며 "현재 논의는 미국의 5G 개발과 국가안보 우려 사이에 균형을 잡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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