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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재, ECB 공공채권매입 제동…"3개월 내 정당성 입증하라"

PSPP 최대 참여 분데스방크에 재량권
유로화 약세, 독일 국채 값 상승
전문가 "ECB 입증 쉬울 것" vs "정치적 입지 타격"

  • 기사입력 : 2020년05월06일 01:14
  • 최종수정 : 2020년05월06일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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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독일 헌법재판소가 유럽중앙은행(ECB)의 공공채권매입프로그램(PSPP)이 ECB의 권한을 초월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채권 매입에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ECB에 3개월 안에 이 프로그램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고 독일 연방정부에도 적극적인 조처를 당부했다.  

ECB 본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0.05.06 mj72284@newspim.com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독일 헌재는 이날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경기 부양을 위한 ECB의 PSPP에 대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은 이 같은 독일 헌재의 판결이 10년 전 금융 및 부채 위기로부터 유로존 경제 회복의 시동을 건 2조 유로 규모의 자산매입을 강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ECB가 PSPP의 정당성을 3개월 안에 입증하지 못할 경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최대 기관인 분데스방크는 PSPP에서 빠질 수 있다.

다만 이날 헌재는 분데스방크에 이 프로그램의 참여와 관련해 재량권을 남겨뒀다.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은 "필요성 입증을 위해 ECB에 부여된 3개월의 시간은 꽤 긴 시간"이라면서 분데스방크가 당분간 PSPP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ECB가 승인한 7500억 유로 규모의 팬데믹(pandemic·대유행) 자산매입프로그램은 이번 판결과 관계가 없다. PSPP는 ECB의 월간 자산 매입 규모의 25%를 밑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8년 ECB의 PSPP 실행 권한을 인정한 유럽사법재판소(ECJ)의 결정과 배치된다.

이날 판결에 대해 전문가들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코메르츠방크의 조지 크래머 이코노미스트는 ECB가 쉽게 PSPP의 편익이 비용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서 ECB의 채권 매입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베를린 소재 헤르티에 행정 대학의 헨릭 엔델라인 학과장은 이번 판결이 유로존을 단합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는 ECB를 시장에서나 정치적으로 약화했다고 판단했다.

이날 독일 헌재의 판결 소식 이후 유로화는 약세를 보이고 독일 국채금리는 하락했다. 유로/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0.58% 하락했으며 10년 만기 독일 국채 수익률은 1.5bp(1bp=0.01%포인트) 내린 마이너스(-)0.577%를 기록했다. 금리는 가격과 반대로 움직인다.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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