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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벤처 특허평가에 AI 도입..."제값받고 투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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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4000억특례보증 온라인으로 접수
기보, 평가데이터와 평가시스템, 은행·벤처캐피탈(VC)에 개방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기술보증기금은 특허·기술 평가시스템에 인공지능(AI)를 도입키로 했다. 새로 개발한 평가시스템과 30만건의 평가데이터를 은행과 벤처캐피탈(CV)에 개방한다. 보증관련 업무를 비대면·온라인방식으로 처리,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과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은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평가시스템의 스마트방안을 27일 발표했다. 

평가시스템의 스마트화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제값받고 금융지원을 받도록 지원하고 평가데이터를 은행과 벤처캐피탈과 공유함으로써 이들 기관의 벤처투자 확대를 도와주겠다는 취지다. 여기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에 맞게 보증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해 기업들의 편의성을 높여주겠다는 입장이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기금 은행 증권 벤처캐피탈 등과 간담회를 갖고 벤처투자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0.04.26 pya8401@newspim.com

특히 지난 23일 박영선 장관이 연기금 은행 증권사 벤처캐피탈 등과 가진 벤처투자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특허·기술를 제대로 평가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부족으로 벤처투자를 늘리고 싶어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자 이에 대한 답변 성격도 강하다.

 ◆ AI 도입으로 벤처 기술특허 제값평가..."제값받는 금융지원 기대"

기보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기술·특허를 제대로 인정받아 상응하는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시스템의 스마트화를 꾀했다. 특허·기술 평가시스템(KPASⅠ·Ⅱ)과 기업가치 평가시스템(KIBOT)에 AI를 도입한 것. 

먼저 기보특허자동평가시스템(KPAS)에 AI를 적용하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보유 특허기술의 재산가치를 9등급으로 자동평가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KPASⅠ). KPASⅠ을 통해 스타트업의 특허·기술 등급이 확정되면 이를 금액으로 자동환산하는 평가시스템(KPAS Ⅱ)을 업무에 연내 도입키로 했다. KPAS Ⅱ는 이번에 새롭게 개발, 내부 검증을 마친 상태다.

기업가치 평가시스템에도 AI를 도입했다. 기보가 축적한 30만여개의 평가데이터를 학습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기업평가 AI인 키봇(KIBOT)을 연내 업무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내부 테스트 진행중이며 이르면 하반기부터 기업진단 업무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 평가데이터와 평가시스템, 은행·벤처캐피탈(VC)에 개방

기보는 그동안 내부에서만 활용하던 30만건의 평가데이터와 이번에 개선된 평가시스템을 은행 벤처캐피탈 등에 개방하기로 했다. 은행이나 벤처캐피탈 등이 이를 활용해서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를 늘려달라는 얘기다.

이를 위해 먼저 은행들과 평가정보 제공과 평가시스템 공동 활용에 관한 협약을 상반기중 체결할 계획이다. 또한 '(가칭)IP벤처 특별보증'신설도 함께 논의, 우수 IP(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키로 했다.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올해 1분기(1~3월)벤처 자금은 바이오·의료와 정보통신(ICT)서비스에 집중됐다. 전체 벤처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4.2% 감소했지만 이들 업종은 각각 32.0%와 21.9% 증가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0.04.26 pya8401@newspim.com

기보는 벤처캐피탈협회와 한국벤처투자 등에서 우수 벤처캐피탈을 추천받아 '기보 VC파트너스'를 구성키로 했다. 파트너스들에게는 투자를 검토중인 기업의 평가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파트너스들이 실제 투자할 경우 1대1까지 매칭되는 '투자-보증 레버리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기보 평가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은행과 벤처캐피탈은 물론 연기금 증권사 등에서도 벤처투자를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3일 벤처투자 간담회에서 기보 담당자에 "평가시스템의 외부 개방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 전자약정 채봇서비스 등 온라인·비대면 서비스 강화

이밖에도 기보는 전자약정과 기술평가 온라인 공개 등 비대면·온라인 서비스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연내 완공을 목표로 전자약정 플랫폼을 준비중이다. 완공될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특허 등 기술관련자료 등은 온라인·모바일로 처리할 수 있다. 기업들이 보다 더 간편하게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 만기연장 등과 관련된 업무는 완전 비대면으로 전환한다. 

하반기에는 기업상품에 맞는 최적의 보증상품을 추천하는 챗봇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박영선 장관은 "유망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스케일업하는 여건을 조성하려면 기업평가 방식에도 AI·빅데이터 등 스마트를 입혀야 한다"며 "기보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면서 기보의 평가역량을 벤처캐피탈 등 다른 기관과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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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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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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