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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제조사 '깜깜이' 되나...한국콜마·코스맥스 "악재 中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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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에 판매사만 표기해라" 의원 입법
독점 OEM社 입지 흔들...소비자는 불안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화장품 포장용기에 제조사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한국콜마·코스맥스·코스메카 3사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공신력 있는 대형 제조사로 화장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브랜드가 화장품 용기를 통해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못할 경우 이들의 주문량이 가격경쟁 위주의 검증되지 않은 국내외 화장품 제조 업체로 쏠릴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소수 제조사 독점·카피 제품 난립 막자"...중소 화장품사가 부른 법 개정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위원 등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12명은 지난 10월 '화장품 포장에 제조업체 표기 삭제'를 골자로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을 발의했다.

화장품법 제10조 일부 개정안 요지. 2020.04.22 hrgu90@newspim.com

개정안은 국내 유통되는 화장품에 판매사만 기재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화장품의 용기 및 포장재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판매 브랜드사뿐만 아니라 한국콜마, 코스맥스 등 제조사를 공동 기재해야 했다.

개정 목적은 크게 소수 제조사의 독점과 '카피 제품'을 난립을 막기 위함이다. 현재 화장품 위탁 제조 시장은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코스메카 3사가 점유율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외 카피 제품 생산을 막아 'K-뷰티'를 육성하자는 취지는 더 강력하다. 김상희 의원은 "해외 업자가 국내 회장품의 제조사 표기를 확인하고 해당 제조사에 유사품 제조를 의뢰하면 국내 수출기업에 타격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유사품 제조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중소 화장품 판매사가 제조사 의무표기 규정 탓에 카피 제품이 생산돼 수출액이 감소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실제 중소 판매사 수출 매출액은 2016년 2조432억원에서 2017년 1조7277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중소형사가 비용절감을 위해 카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해외 수출용 화장품은 해당 국가 규정에 맞추면 되기 때문에 제조사를 의무 기재할 필요가 거의 없다"며 "중소형사가 수출용, 내수용 화장품을 각각 제조하려니 비용이 많이 들어 수출 이슈를 끌고 온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조사 표기 선택사항 될 듯...대형 제조사·소비자 단체 반발 예상

의원 입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화장품 제조사 표기는 선택사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 정부도 이러한 취지를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다만 의원 입법과 달리 정부 입법은 제조사 표기를 선택사항으로 두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조자 표기 의무로 해외기업에 제조자 정보가 공개돼 유사제품이 증가하고 중소 브랜드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하며 수출이 감소하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됐다"며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조사 기재가 선택사항에 그치더라도 대형 제조사의 타격이 예상된다.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화장품 업계는 각자 잘하는 걸 한다는 기준으로 나눠져 있어 제조업자는 마케팅을 안 하는 대신 제조를 하는 것"이라며 "OEM 업체가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방안은 용기 표기뿐이라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 단체의 반대도 예상된다. 제조사 표기를 없애면 어디서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된다. 소비자 알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화장품에 표기된 제조원 정보 삭제 요청을 막아주십시오'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인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앞으로 제조원이 표시되지 않은 화장품을 구매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불안함을 떨칠 수 없다"며 
"제조원과 성분 확인은 소비자들의 습관"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한국에프디시법제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이같은 내용은 뒷받침됐다. 학회가 만 19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8.2%는 화장품을 선택할 때 상품에 표시된 제조업자 정보를 확인한다고 답했다.

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자 정보를 삭제해도 되면 앞으로 판매업자들은 신뢰도가 높은 제조사만을 고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소비자 알 권리 문제제기가 지속될 수 있어 실제 개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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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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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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