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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가 설설설(說)] 방위비 협상 지연에…美,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도 검토

감축 현실화 가능성은 낮으나 방위비 인상 카드로 쓸 듯

  • 기사입력 : 2020년04월20일 13:31
  •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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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체결이 지연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미 주한미군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 4000여명의 무급휴직이 시작한 가운데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20일 동아일보는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담은 4가지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첫 번째 안은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로 유지한 상태에서 협상을 계속한다'이고 나머지 3가지 방안은 주한미군을 규모별로 감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해 4월 26일 경기도 파주시 판문점에서 '4.27 판문점선언 1주년 기념식' 리허설이 열렸다. 판문점 남측에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이동하고 있다. 2019.04.26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구체적인 주한미군 감축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9개월 단위로 이뤄지는 6000~6500명 기갑여단의 순환 배치 중단 등 '최선부터 최악의 시나리오'가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밝혔다.

미국이 SMA 협상과 관련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은 관련 질문에 "논의해 볼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미 협상단은 지난 3월 말 분담금 13% 인상, 5년 계약에 잠정 합의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연간 총액을 문제 삼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말 재선을 위한 외교성과가 필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더 높은 금액을 부르며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미국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한 언급이 공식적으로 나올 경우 한국에서도 비슷한 의견에 힘을 얻을 수 있다. 한미 합동군사연습 중단,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는 과거부터 있어왔으며 SMA 협상 지연에 맞춰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당장 주한미군 규모를 줄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며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방어할 필요성은 SMA 협상과 관계없이 유지되는데다 세계최대 규모의 캠프 험프리스 기지가 평택에 지어진 지도 만 3년이 지나지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의 한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주한미군 감축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수십 번 나왔지만 실제로 시행된 적은 없지 않았느냐"며 "실제 감축을 원하는 사람은 워싱턴에서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을 유지하면서 SMA 협상을 계속한다는 시나리오가 유력한 셈이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2만8500명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보다 줄이는 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한 2020년 국방수권법에 서명했다. 병력 감축을 위해서는 감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국방부 장관이 의회에서 설명해야 한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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