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기고]감시하는 자들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기사입력 : 2020년04월01일 11:09

최종수정 : 2020년04월01일 11: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승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감시하는 자들의 대표적 사례는 국회의원이다. 그들은 삼권 중 하나인 입법부의 구성원임에도 다른 두 권력인 사법부와 행정부를 감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입법권과 예산심의·의결권, 국정감사권 등이 그들의 무기다.

그들은 선거를 통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이것이 어쩌면 그들이 가진 권력의 가장 강력한 배경과 명분일 수 있다. 그런데 선거를 통해 선출되었다는 것이 능력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 권력자의 눈에 들어 비례공천이나 텃밭 공천을 받아 쉽게 당선되는 일부 변신의 귀재들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겠다. 심지어 나름 검증된 전문 분야의 엘리트들이라 해도, 입법자(Lawmaker)라는 공적 임무 수행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사례 또한 적지 않았다.

조승민 교수

결과적으로 입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바닥이다. 한국정책리서치가 작년 8월 발표한 '기관·대인 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회의 신뢰도는 9%로 최하위이다. 10명 중 1명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이 조사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조사에서 국회의 신뢰도는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확충의 권한과 책임을 가진 국회가 오히려 사회적 자본을 까먹고 있는 셈이다.

20대 국회는 식물국회 모습도 모자라 동물국회 모습까지 보여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 평가에 걸맞게, 마지막까지도 그 진면목을 보여주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천 과정도 그 중 일부이다.

애초 비례대표제 개정 취지는 가급적 지지도에 비례하는 의석을 갖게 하고, 다양한 정당들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었다. 적대적 공생관계인 현재의 거대 양당체제의 변화를 통한 국회의 혁신, 제대로 된 경쟁과 타협의 정치문화 형성 등에 대한 기대 또한 없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는 선거법 개정을 둘러싸고 물리적 충돌을 불사하는 동물국회의 모습을 재현했고, 결국 무더기 고소·고발로 이어졌다. 개정안은 개정안대로 비례대표 의석 수를 기존 47석에서 전혀 늘리지 못하는 등 취지와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통과되었다.

선거법 개정에 반대했던 미래통합당은 선거법이 통과되자,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총선용 정당을 만들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자 여당도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정당을 만들었다. 미래통합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의석수에서 상대적 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당은 연결성을 부인하지만, 사실상 여당과 밀접한 인사들로 구성된 비례대표용 정당이 또 하나 창당되었다.

선거법 개정이 목표했던 바는 무력화되었다. 선거법 개정과 관계없이 양당 중심의 의회구성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야가 적대적 공생관계임을 여지없이 보여준 셈이다.

게다가 여야의 공천은 국민의 뜻과는 무관한 그들만의 정치 행위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공개모집은 요식행위였고 공천위원회의 권한과 독립성은 여지없이 훼손되었다.

그들은 이런 공천의 민낯을 보여주는 것에 조금의 망설임조차 없는 것처럼 보였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온 국민이 패닉상태에 빠진 상황이 그들에게는 좋은 기회이기나 한 것처럼 말이다.

권력자의 낙점을 받아 비례공천 또는 텃밭 공천을 받은 후보들은 아마도, 당선이 확정되는 선거일까지가 너무 길지도 모르겠다. 이들의 안중에 국민이 있을까? 이들에게 국민 세금이 아깝지 않은 의정활동을 기대나 할 수 있을까?

감시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입법자들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 결국은 선거이다.

물론 우리는 과거을 통해 알고 있다. 투표만으로 정치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총선 직후 처참한 표정을 짓던 패자나, 민심을 받들겠다고 하던 승자에게서 치열한 반성이나 긴장이 사라지는 데는 단 한 달의 시간도 필요하지 않았다. 변화를 위한 구체적 비전 제시는 커녕 의장단 구성을 둘러싼 여야 정쟁과, 당권을 둘러싼 계파 다툼이 다음 순서였다.

물론, 평소에도 언론과 시민단체 등의 감시와 비판이 계속되고 있고, 유권자 역시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도 국민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도 유효한 대안은 결국 선거를 통한 심판이다. 4년 만에 그 기회가 눈앞에 다가왔다.

물론 우리 앞에 양질의 다양한 선택지가 놓여 있는 것은 아니다. 국민신뢰도 최하위 집단이 만들어낸 마땅치 않은 대안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여야의 승패는 결국, 하루가 너무 짧고 몸이 몇 개라도 모자랄 격전지 후보들의 승패에 따라 갈릴 것이다.

선거를 통한 여야의 선택도 중요 고려사항이겠지만, '감시하는 자들을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투표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여야는 기본적으로 적대적 공생관계이다. 따라서 진영논리를 떠나, 감시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관점도 필요하다. 감시하는 자들은 권력 남용과 오용의 가능성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그들의 양심과 선의에만 맡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끊임없이 감시하고 평가해야 한다. 주권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조승민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현)국민대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전)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객원교수△(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전) 고려대 평화연구소 수석연구원 △고려대 경제학과, 정치학 박사(숭실대: 이익집단정치 전공)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 특검 "박성재 영장 기각 납득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재청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박지영 특검보는 15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납득하기 어렵다. 특검은 신속히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특히 기각 사유로 언급한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의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선포 시 군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할 상황, 비상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공지의 사실"이라며 "피의자가 객관적 조치를 취할 당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어 위법성 인식은 공방에 필요가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추가 보강 수사 등에 대해선 조금 더 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의) 위법성의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만한 다른 사실관계는 충분히 현출돼 있다"며 "위법성을 인식했다라고 볼만한 사전에 여러 가지 행위나 행태는 범죄 사실로도 그렇고 증거로도 제출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나 하급자 추가 조사 가능성에 대해 "(증거를) 보완하는 조치도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며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지는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 결정이 돼야할 것"이라고 전했다. hyun9@newspim.com 2025-10-15 12:24
사진
1달러 테더 '5700원·1600원' 제각각 거래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대표적인 달러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 가격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크게 널뛰었다. 한때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자 1600원에서 5700원까지 오가며 심한 변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달러와 1:1 연동돼 '안전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불안정적인 자산이 된 셈이다. 14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6시쯤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테더 가격이 1655원까지 치솟았다. 당시 미국 트럼프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에 맞서 10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에 수요가 몰린 여파다. 빗썸에서 거래된 테더 시세창. [사진= 빗썸 갈무리] 테더는 달러와 1:1로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다. 이때 달러/원 환율은 1436원이었지만 김치프리미엄이 10% 이상 붙으면서 테더 가격이 환율 이상으로 벌어졌다. 김치프리미엄은 국내와 해외거래소 간 가상자산 가격 차이를 의미한다. 같은 시각 빗썸에서는 테더 가격이 5755원까지 오르는 이상 급등 현상도 발생했다. 달러/원 환율을 상회한 것은 물론 업비트를 비롯한 다른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거래 가격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특히 빗썸의 경우 렌딩(코인 대여) 서비스 청산 과정에서 이 같은 급등 현상이 발생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빗썸의 렌딩서비스는 대여한 메이저 자산의 시세가 급등락해 자동상환 레벨에 도달하면 모두 시장가로 매도되는 구조다. 이후 확보된 원화로 대여했던 가상자산을 시장가로 매수해 상환하게 된다. 청산 과정에서 시장가 매수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테더 가격을 계속 밀어 올렸다는 관측이다. 테더 가격이 급격히 뛰면서 빗썸에서 테더를 대여한 일부 투자자들은 예기치 못한 청산 사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빗썸은 상환 매매 발생 시 시세 왜곡 상태를 방지하는 '도미노 청산 방지 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고 후속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통상 달러 등 실물자산과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가상자산 시장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꼽혀왔다. 테더 또한 국내 시장에서 달러 자산의 저장 및 거래 수단으로 활용도가 높게 평가됐다. 그런데 이번 변동성 장세에서 국내 거래소의 테더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 사실상 '스테이블코인=안전성'이라는 개념이 깨진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테더(USDT) 는 스테이블코인이기 때문에 다른 코인 가격이 변하더라도 가치는 유지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테더 수요가 높은 국내 하락장에는 1달러보다 가격이 높아지는 모습을 종종 보인다"며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 청산을 막기 위해 추가 테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주의도 요구된다. 국내시장에서 테더를 포함한 특정 가상자산에 대한 공급 대비 수요가 순간적으로 크게 앞서면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 또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관련해 이날 기준 빗썸 내 대여금액 1위 종목은 테더로 대여 금액은 933억원이 달한다. 이는 2위인 비트코인 대여금액(218억원)의 4배 수준이다. 코인 대여 서비스 상위 자산인만큼 변동성 위기 시 청산 위험도 높게 평가된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급등락이 발생할 때 국내 거래소에서 해당 가격변동이 100% 반영되지 않아 김치프리미엄 또는 역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여기에는 테더도 포함된다"며 "이번 폭락 사태의 경우 국내 거래소의 원화 거래가격이 폭락을 전부 반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김치프리미엄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romeok@newspim.com 2025-10-14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