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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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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비상경제회의서 재난생계지원금 확정 발표
코로나19 확산에 교민 속속 한국행…伊교민들 이번주 귀국
당정, '온라인 개학' 방안 검토…이르면 30일 결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역유입이 학교 개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재난생계지원금에 대한 가닥이 잡힙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당·정·청이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된 내용은 전국 가구 중 70% 이상에 '긴급지원금'이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당정청은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전체 2050만 가구 중 70% 수준인 1400만 가구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한 차례만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1~3인 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 기준은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13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월 360만원 이상 버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상층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생계지원에 나선다는 의미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원안을 최종 확정,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어제 당정청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 전체 가구의 70%에 지급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딱 잘라 50%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이 70%, 50% 가운데 어떤 안에 손을 들어줄까요. 현재까지는 70% 지급안에 무게가 실립니다.  

'종로 황교안 선거캠프 방문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캠프를 방문했다. [사진=황교안 후보 선거사무실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비상경제회의서 재난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뉴스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답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北 "29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성공"…김정은 불참/ 뉴스핌
북한은 지난 29일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발사에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발사체 발사에…美국무부 "도발 피하고 협상 복귀하라"/ 중앙일보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사체 2발을 발사한 북한에 "도발을 피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국무부는 이날 연합뉴스에 "우리는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하의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하길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다.

[단독] 니시나가 日공사 "韓, 통화스와프 협의 재개 요청 없었다"/ 서울경제
니시나가 도모후미(51)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기업인을 포함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입국제한은 세계적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종식 전까지는 기업인 예외 조치조차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한일 통화스와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입장이 중요하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과 달리 "한국 정부가 통화스와프에 대한 협의를 재개하고 싶다는 요청을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美FDA 한국 진단키트 사전승인? 알고보니 외교부의 '가짜 뉴스'/ 조선일보
외교부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7일 우리 국산 진단 키트 3개 제품의 FDA 사전 승인이 이례적으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29일 오후 6시 현재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한 FDA의 '긴급사용승인(EUA) 허가 리스트'에는 국내 업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정, '온라인 개학' 방안 검토…이르면 30일 결론/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달 유치원·초·중·고교 '온라인 개학' 방안을 29일 논의했다. 늦어도 오는 31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돌봄교육대책TF 단장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학부모 불안이 큰 상황에서 바로 등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현장 의견이 많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과로 입원' 이해찬, 퇴원 연기…"의료진, 외부 활동 자제 권고"/뉴스핌
최근 피로누적으로 입원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퇴원을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오후 "이 대표가 의사 권고를 받아들여 2~3일 입원상태를 더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다. 당초 29일까지 입원 후 오는 30일부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범여권 비례정당 지지율 총합, 미래한국당에 10%p 앞서/경향신문
29일 발표된 경향신문·메트릭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곳은 더불어민주당(46.4%)이었다. 미래통합당(22.0%)의 두 배가 넘는다. 반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정당투표에선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층이 비례정당 투표에서 더시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으로 분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15 총선에서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정당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46.4%, 통합당 22.0%, 정의당 7.2% 순으로 집계됐다.

시민당 비례 1번 '조국 저격' 논란/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좋은 집안에서 특혜를 받은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비판한 사실이 확인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 교수는 지난해 8월 26일 SBS 팟캐스트 방송인 '뽀얀거탑'에 출연해 조씨와 관련해 "이번 인사청문회 때문에 (문제가) 제대로 드러난 것 같다"며 이처럼 밝혔다. 또 신 교수는 조씨가 국제 학술지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60년 전 선거 구호 꺼낸 '여의도 차르' 김종인/한국일보
돌고 돌아 미래통합당 선거 지휘봉을 잡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취임 일성으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선거 구호를 꺼내 들었다. 1956년 3대 대선 때 야당인 민주당이 이승만 전 대통령 장기집권을 겨냥해 내걸었던 정권 교체 구호다. 경제전문가인 김 위원장이 무려 64년 만에 이를 다시 발굴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앞세워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낙연 호남선 타고 첫 지원 "군산조선소 정상화에 전력"/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또 다른 직함은 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다. 서울 종로 민주당 후보이기도 한 그가 29일 총선 지원유세의 시동을 걸었다. 첫 번째 선택은 '호남선'이다. 호남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세가 강하지만 2016년 총선에선 국민의당 '녹색 돌풍'에 밀려 28석 중 3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의 중요성을 감안한 일정"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선 호남에서 싹쓸이에 가까운 압승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생계지원금 지급/한겨레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올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 관계자는 2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여당·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 가닥을 잡았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선, 지원 규모는 4인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낙연 유세 현장 찾은 현역 의원 "폭행 당했다"/조선일보
2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첫 호남 지원 유세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현역 국회의원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벌어졌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민주당측 관계자들로부터 부당한 폭행을 당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이낙연 위원장이 이강래 후보 지원 유세차 전북 남원 춘향골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 의원은 안부를 묻고 지역 현안을 전달하기 위해 이 위원장 쪽으로 다가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강래 후보측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진로를 방해했다"는게 이 의원 주장이다.

'김종인 선대위' 출범에 유승민 힘싣기…통합당 중도공략 박차/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를 29일 출범시키며 중도·수도권 표심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보수통합'의 한 축이었던 유승민 의원도 이날 긴 잠행을 끝내고 수도권 후보 지원을 시작하며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최근 주요 격전지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고전' 양상을 보이는 통합당 선거판에 '경제민주화'로 상징되는 경제 전문가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구원 등판에 나섰고, '개혁보수'를 자임하는 유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당내에서는 총선까지 남은 17일 동안의 판세 변화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교회 감염 거의 없어" 또 터진 黃의 구설수/서울신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종교·역사 편향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4·15 총선 선거전이 본격화된 시점에 지도부가 반대 진영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되면서 당내에서도 황 대표의 '이선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 대표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마치 교회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신천지 여론을 악용해 종교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신천지와 교회는 다르다. 교회 내 집단감염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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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내서 보조배터리 충전 전면 금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항공사들이 항공기 객실 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최근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발화와 연기 발생 사고가 잇따르자 안전 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20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티웨이항공은 오는 23일부터 비행 중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를 충전하거나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서울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출발층 에어부산 수속카운터 전광판에 보조 배터리 기내 선반 탑재 금지 안내문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스핌DB] 전자기기 충전이 필요할 경우 좌석 전원 포트를 이용하도록 안내했으며, 포트가 없는 기종은 탑승 전 충분히 충전할 것을 권고했다. 보조배터리 반입은 허용되지만 단자에 절연 테이프를 부착하거나 개별 파우치에 보관하는 등 합선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 이로써 국내 여객 항공사 11곳 모두가 기내 보조배터리 사용을 제한하게 됐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등 대형사와 저비용항공사(LCC)들도 이미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사 사고가 이어지면서 글로벌 항공업계 전반으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되는 추세다. 항공업계는 운항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 항공기에는 충전 설비가 충분하지 않아 승객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syu@newspim.com 2026-02-20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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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메네이 제거 후가 더 문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열흘 안에 결정하겠다"고 시한을 제시하고, 초기 단계의 제한적 선제공격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이란 정권이 실제로 붕괴할 경우 이를 대체할 뚜렷한 세력이 없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부를 겨냥한 군사 옵션을 선택할 경우 가장 큰 변수는 '그 이후'라고 지적했다. 최고지도자를 제거하더라도 누가 권력을 승계할지, 어떤 체제가 들어설지 불확실하다는 것이다.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전 이란 고위 관리 출신으로 현재 미국에서 활동하는 반체제 인사 모흐센 사제가라는 "하메네이와 최고 지휘관들을 제거한다면 문제는 그 다음"이라며 "이란이 실패 국가로 전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역시 최근 의회에서 복잡한 권력 이행 과정에서 미국이 협력할 상대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WSJ는 1979년 이란 혁명 당시와 현재를 대비했다. 당시에는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라는 구심점 아래 국내외 세력이 결집했지만, 지금은 그에 상응하는 상징적 지도자가 부재하다는 것이다. 이란 내부에서는 지난 10여 년간 선거 부정 의혹, 여성 인권 문제, 경제 위기 등을 계기로 반정부 시위가 반복돼왔다. 최근에도 "하메네이에 죽음을"이라는 구호가 등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시위는 명확한 지도부나 조직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외 반체제 세력 역시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시린 에바디는 하메네이 제거를 위한 표적 공격에 찬성 입장을 밝혔지만, 이란 내 정치 활동가들 사이에서는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주목받는 해외 인사는 팔레비 왕정의 마지막 왕세자인 레자 팔레비다. 그는 세속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며 지도자로 나설 뜻을 밝혔지만, 부친 통치 시절의 정치적 탄압과 사회적 불평등을 기억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특히 쿠르드족과 아제르바이잔족 등 소수 민족 사회에서는 중앙집권적 통치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다. 좌파 성향의 이슬람계 반정부 단체 무자헤딘-에-할크(MEK)도 조직력을 갖추고 있지만, 해외 기반이 강하고 과거 이라크와 협력한 전력 등으로 국내 지지는 제한적이다. 일부 중동 및 유럽 당국자들은 하메네이 제거가 곧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보수 성향 인사들이 권력을 승계하거나, 오히려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 의회 의장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등 강경 인물이 전면에 나설 경우 노선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면 1980년대 소련의 페레스트로이카와 유사한 점진적 개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이슬람공화국 창시자의 손자인 세예드 알리 호메이니가 온건 성향 종교인들과 가까운 인물로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한적 타격을 시작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란은 권력 공백과 내부 분열에 직면하거나, 반대로 더 강경한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는 진단이다. wonjc6@newspim.com     2026-02-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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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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