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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30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3월30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4월23일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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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비상경제회의서 재난생계지원금 확정 발표
코로나19 확산에 교민 속속 한국행…伊교민들 이번주 귀국
당정, '온라인 개학' 방안 검토…이르면 30일 결론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역유입이 학교 개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오늘 재난생계지원금에 대한 가닥이 잡힙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벼랑 끝에 내몰린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고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 당·정·청이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청와대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주된 내용은 전국 가구 중 70% 이상에 '긴급지원금'이 돌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당정청은 어제 비공개 회의에서 전체 2050만 가구 중 70% 수준인 1400만 가구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 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한 차례만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1~3인 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 5인 이상 가구는 더 많이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 대상 기준은 4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713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월 360만원 이상 버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상층 이하 가구에 대해서만 생계지원에 나선다는 의미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원안을 최종 확정,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만 어제 당정청협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 전체 가구의 70%에 지급하는 것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딱 잘라 50%에만 적용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이 70%, 50% 가운데 어떤 안에 손을 들어줄까요. 현재까지는 70% 지급안에 무게가 실립니다.  

'종로 황교안 선거캠프 방문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황교안 미래통합당 후보 캠프를 방문했다. [사진=황교안 후보 선거사무실 제공]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비상경제회의서 재난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결정/ 뉴스핌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경제 침체 상황 속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재난기본소득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비상경제회의에서 답을 내놓을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에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문제를 논의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北 "29일 초대형 방사포 시험사격 성공"…김정은 불참/ 뉴스핌
북한은 지난 29일 강원도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발사에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발사체 발사에…美국무부 "도발 피하고 협상 복귀하라"/ 중앙일보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발사체 2발을 발사한 북한에 "도발을 피하고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국무부는 이날 연합뉴스에 "우리는 언론 보도를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상황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하의 의무를 준수하며,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하길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다.

[단독] 니시나가 日공사 "韓, 통화스와프 협의 재개 요청 없었다"/ 서울경제
니시나가 도모후미(51) 주한 일본대사관 경제공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기업인을 포함한) 한국에 대한 일본의 입국제한은 세계적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종식 전까지는 기업인 예외 조치조차 적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암시한 것이다. 한일 통화스와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본 입장이 중요하다"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과 달리 "한국 정부가 통화스와프에 대한 협의를 재개하고 싶다는 요청을 한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美FDA 한국 진단키트 사전승인? 알고보니 외교부의 '가짜 뉴스'/ 조선일보
외교부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7일 우리 국산 진단 키트 3개 제품의 FDA 사전 승인이 이례적으로 이른 시일 내에 이뤄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29일 오후 6시 현재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한 FDA의 '긴급사용승인(EUA) 허가 리스트'에는 국내 업체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정, '온라인 개학' 방안 검토…이르면 30일 결론/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달 유치원·초·중·고교 '온라인 개학' 방안을 29일 논의했다. 늦어도 오는 31일까지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조승래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돌봄교육대책TF 단장은 이날 오후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은 "학부모 불안이 큰 상황에서 바로 등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냐는 현장 의견이 많아 (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과로 입원' 이해찬, 퇴원 연기…"의료진, 외부 활동 자제 권고"/뉴스핌
최근 피로누적으로 입원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퇴원을 연기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9일 오후 "이 대표가 의사 권고를 받아들여 2~3일 입원상태를 더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 27일 과로로 병원에 입원했다. 당초 29일까지 입원 후 오는 30일부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범여권 비례정당 지지율 총합, 미래한국당에 10%p 앞서/경향신문
29일 발표된 경향신문·메트릭스리서치 여론조사에서 지역구 후보를 낸 정당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곳은 더불어민주당(46.4%)이었다. 미래통합당(22.0%)의 두 배가 넘는다. 반면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정당투표에선 통합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층이 비례정당 투표에서 더시민, 열린민주당, 정의당 등으로 분산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4·15 총선에서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정당을 대상으로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 46.4%, 통합당 22.0%, 정의당 7.2% 순으로 집계됐다.

시민당 비례 1번 '조국 저격' 논란/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1번을 받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좋은 집안에서 특혜를 받은 전형적인 케이스"라고 비판한 사실이 확인돼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신 교수는 지난해 8월 26일 SBS 팟캐스트 방송인 '뽀얀거탑'에 출연해 조씨와 관련해 "이번 인사청문회 때문에 (문제가) 제대로 드러난 것 같다"며 이처럼 밝혔다. 또 신 교수는 조씨가 국제 학술지에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서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소명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60년 전 선거 구호 꺼낸 '여의도 차르' 김종인/한국일보
돌고 돌아 미래통합당 선거 지휘봉을 잡은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29일 취임 일성으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선거 구호를 꺼내 들었다. 1956년 3대 대선 때 야당인 민주당이 이승만 전 대통령 장기집권을 겨냥해 내걸었던 정권 교체 구호다. 경제전문가인 김 위원장이 무려 64년 만에 이를 다시 발굴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앞세워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낙연 호남선 타고 첫 지원 "군산조선소 정상화에 전력"/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의 또 다른 직함은 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다. 서울 종로 민주당 후보이기도 한 그가 29일 총선 지원유세의 시동을 걸었다. 첫 번째 선택은 '호남선'이다. 호남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세가 강하지만 2016년 총선에선 국민의당 '녹색 돌풍'에 밀려 28석 중 3석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호남의 중요성을 감안한 일정"이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선 호남에서 싹쓸이에 가까운 압승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씩 생계지원금 지급/한겨레
정부 여당과 청와대가 코로나19 확산이 가져올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100만원(4인가구 기준)의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 관계자는 29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코로나 재난으로 인한 생계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여당·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있었으나 오늘 당·정·청 협의에서 가닥을 잡았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선, 지원 규모는 4인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낙연 유세 현장 찾은 현역 의원 "폭행 당했다"/조선일보
29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의 첫 호남 지원 유세에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현역 국회의원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벌어졌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민주당측 관계자들로부터 부당한 폭행을 당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20분쯤 이낙연 위원장이 이강래 후보 지원 유세차 전북 남원 춘향골전통시장을 방문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 의원은 안부를 묻고 지역 현안을 전달하기 위해 이 위원장 쪽으로 다가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강래 후보측 관계자들이 부당하게 진로를 방해했다"는게 이 의원 주장이다.

'김종인 선대위' 출범에 유승민 힘싣기…통합당 중도공략 박차/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를 29일 출범시키며 중도·수도권 표심 공략에 시동을 걸었다. '보수통합'의 한 축이었던 유승민 의원도 이날 긴 잠행을 끝내고 수도권 후보 지원을 시작하며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최근 주요 격전지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열세·고전' 양상을 보이는 통합당 선거판에 '경제민주화'로 상징되는 경제 전문가인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구원 등판에 나섰고, '개혁보수'를 자임하는 유 의원까지 가세하면서 당내에서는 총선까지 남은 17일 동안의 판세 변화 가능성에 기대를 거는 분위기다.

"교회 감염 거의 없어" 또 터진 黃의 구설수/서울신문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종교·역사 편향 발언'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4·15 총선 선거전이 본격화된 시점에 지도부가 반대 진영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꼴이 되면서 당내에서도 황 대표의 '이선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황 대표는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마치 교회에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신천지 여론을 악용해 종교를 매도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며 "신천지와 교회는 다르다. 교회 내 집단감염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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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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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與 조희대·野 김현지 놓고 '강대강' 예고 [서울=뉴스핌] 신정인 배정원 기자 = 오는 13일부터 약 3주간 이재명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다. 국감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요구하면서 '강대강' 충돌이 예상된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윤석열 내란 잔재 청산'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독재 저지'를 국감 기조로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특히 민주당은 3대 개혁 과제 중 하나인 사법개혁의 핵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놓고 집중 추궁에 나설 방침이다. 통상 대법원장은 국감 출석 후 법사위원장의 동의로 이석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이석을 허용하지 않고 직접 답변을 듣겠다는 계획이다. 당에선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장 발부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등을 겨냥해 "개혁에 저항하는 반동의 실체들"이라며 "반격의 여지를 남겨두면 언제든 다시 내란세력은 되살아난다. 다시는 내란을 생각하지조차 못하도록 하는 것이 빛의 혁명의 정신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1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부속실장의 총무비서관 재직 당시 인사 개입 의혹, 산림청장 천거 관련 보은 인사 논란 등을 겨냥해 "대통령 최측근이자 1급 공직자인 김 실장은 국감에 출석해 각종 의혹을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김 부속실장을 두고 "성남 라인의 비선 실세들이 도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독재를 저지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당은 대통령실을 피감 기관으로 둔 국회 운영위원회뿐 아니라 김 부속실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상임위별 증인으로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외에도 여당에 맞서 한미 관세협상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통신사 해킹 사고 등에 대해 정부의 실책을 따져물을 전망이다.  allpass@newspim.com 2025-10-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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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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