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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30일 비상경제회의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결정할 듯

정부, 중위소득 이하 100만 가구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지급 검토
민주당, 2500만 명 30~100만원 지원 입장…당정청 논의

  • 기사입력 : 2020년03월29일 16:22
  • 최종수정 : 2020년03월30일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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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의 세계적 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 징후에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막판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오는 30일 비상경제회의에 재난소득이 발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수입을 잃거나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 대책도 고민해야 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 2020.03.2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30일로 예정된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재난기본소득보다는 선별 지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 월 474만) 이하 1000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혜택을 받는 가구를 제외한 이 지원금의 규모는 5조∼6조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약 2500만 명의 국민들에게 각각 30~100만 원을 지급하자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긴급지원금이 경기 진작 효과를 거두려면 최소 국민의 절반인 2500만 명 이상이 지원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 측은 재정 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당·정·청은 28~29일 회동을 통해 지급 방식과 규모를 협의해 단일안을 만들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다만 아직 긴급 지원금은 그 명칭부터 어디까지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확정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현재 경기도와 서울 등 지자체에서 지급 방침을 밝힌 재난기본소득 등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도 정리되지 않았다.

다만 정부와 여당 모두 현금보다는 사용 기한을 정한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체크 카드 등을 통한 지급을 선호하고 있다. 현금 지원의 경우 저축 가능성 때문에 소비 진작 효과가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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