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단독] 北 '비공식 루트'로 한국에 코로나19 지원 요청했지만…북중봉쇄로 불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식통 "北, 지난달 민간차원서 '韓 코로나 진단키트' 등 요청"
"북중국경 봉쇄로 불발, 개성공단 통한 전달은 거부"
北 '확진자 0'명 입장 견지 불구…평안북도 발병설 또 제기

[서울=뉴스핌] 노민호 김준희 기자 = 북한이 지난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공식적 루트'로 한국에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지만 북중국경 봉쇄에 '불발'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민간단체에서는 이에 개성공단을 통해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전달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북한 측에 제시했으나 거부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 기업인 ㈜씨젠을 방문해 천종윤 씨젠 대표로부커 시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뉴스핌 DB]

◆ 소식통 "北, 개성공단 통한 지원물품 전달 아이디어에 난색"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참여해온 한 여권 관계자는 최근 뉴스핌에 "지난 달 초중순 경 북한 민간 차원에서 유엔개발계획(UNDP) 등 북측과 긴밀히 접촉해온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물품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요청했다"며 "(북한 민간은) 북한 정권과 연줄을 맺고 있고 민간단체 차원의 일을 해온 이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히 이들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진단키트와 방호복, 마스크 등을 지원 받고 싶다는 의사를 전해왔다"며 "중국 단둥(丹東) 지역에 몰래 갖다 주면 북한으로 가지고 가서 인민들을 위해 쓰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당시 중국과 북한은 국경이 막혀 있던 상황"이라며 "이에 요청을 받은 국내 한 민간단체는 '남북 간 공식 루트는 개성공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제의했으나, 북측은 '안 되겠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통하려면 북한 정권 차원에서 '한국의 지원을 받겠다'는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공식 지원은 안 받겠다'는 게 상부의 생각"이라며 "이러니 지원을 요청한 북한의 민간 측에서도 '개성공단을 통해서는 안되겠다'고 한 것이고 '김정은 정권을 설득할 자신도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체제 특성상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는 없다. 다만 민간단체라는 '간판'을 내걸고 국제기구 등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례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국내 민간단체들에 지원을 요청한 북한의 민간 측도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의 한 관계자는 "때에 따라서는 각 부서 간 경쟁적으로 명목상 민간단체를 만들어서 일종의 실적 쌓기를 하는 것으로 안다"며 "워낙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지난 12일 북한 조선중앙TV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보도 일부.[사진=조선중앙TV 캡처]

◆ 北, "확진자 없다" 입장 견지…소식통 "평안북도 중심 확진자 늘고 있어"

북한은 지난 1월 28일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국가비상방역체계'를 가동 중이다. 북중 국경을 봉쇄하고 무역을 차단하는 등 열악한 보건·의료 체계를 감안해 '밀봉' 정책을 펼치고 있다.

북한은 그러면서 '자국 내 감염자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다른 사회주의 예방의학의 우월성을 강조하면서다.

하지만 북한의 열악한 보건·의료 체계와 그간 중국과의 활발한 교류, 방역용품 부족 현상 등에 근거해 '발병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여권 관계자는 "북중 간 밀무역이 진행되는 평안북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단 북한에서는 공식적인 확진자 집계를 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대외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지난 3일 전염병 예방사업에 필요한 우리 식의 보호복 대량생산했다고 보도했다.[사진=조선의 오늘 캡처]

◆ 방호복·마스크 자체생산 '문제없다'는 北…진단키트 얘기는 없어

북한은 각종 선전매체를 통해 대북제재 국면 속에서 자력갱생을 기본으로 한 '정면돌파전' 정신으로 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3일 '조선의 오늘'은 영하 30도에서도 몸 전체와 호흡기관을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코로나19 방호복'을 대량생산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북한 매체를 통해 자체적으로 진단키트를 생산하고 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는다. 북한이 '의학적 감시 대상자'라며 대규모의 인원을 자택 또는 별도의 시설에 격리시키는 행보를 볼 때 "진단키트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관련 기술이 없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북한은 그간 입국자와 접촉한 사람들 등을 의학적 감시 대상자로 분류해 40일 이상 장기 격리해왔다. 격리자 규모는 한때 1만명 까지 육박했으며 현재는 전국적으로 2280명이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25일(현지시간) 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 당국자들이 지난 몇 주 사이에 개인적인 국제사회 연락책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긴급 지원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FT에 "북한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보유하고 있고 사용법도 알고 있지만 수량이 충분하지 않아 국제단체들에 도움을 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러시아 외무부 공보실은 "북한 측의 요청에 따라 평양에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1500개를 전달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통일부 청사 내부 [사진=뉴스핌 DB]

◆ 국내 민간단체 대북지원 소식은 아직…통일부 "요건 갖춰야"

한편 국내 민간단체의 코로나19 방역물품 관련 대북지원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않고 있다. 일부 민간단체가 통일부에 문의는 해왔으나 요건을 갖춘 신청 단체가 없어 속도를 못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는 ▲북측과 합의서 체결 여부 ▲재원 마련 ▲구체적 물자 확보 및 수송 계획 ▲분배 투명성 확보 등을 민간단체가 갖춰야 할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6일 기자들과 만나 "남북협력기금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 대북지원 과정에서의 투명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준이 높다기 보다는 특수한 상황에서 요건을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요건을 다 따지지 않으면 반대로 (남북협력기금 지원이) 악용되거나 오용된 사례도 있다"며 "양자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