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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시론]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에 예외 있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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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는 7월 개최 예정이던 일본 도쿄올림픽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결국 1년 연기됐다. 캐나다 호주 등이 불참 의사를 밝힌 데다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도 부정적 여론이 확산된 때문이다. 올림픽 개최로 3조2000억엔(36조9274억원) 정도의 특수를 기대했던 아베 신조 총리와 일본 정부로서는 뼈아픈 선택일 수 밖에 없다. 그만큼 코로나 팬데믹의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도쿄올림픽 보다 한달 앞서 오는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인 제21회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수리했다고 한다. 축제 개최를 신청한 조직위원회나, 이를 무책임하게 수리한 서울시 모두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고 다음 달 5일까지 종교와 유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중단을 권고하는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시점이어서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졌다고는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지난 24일 신규 확진자가 100명으로 다시 세자리 수로 늘어났고, 이중 34명이 미국과 유럽 등 해외 유입된 환자여서 고삐를 다시 조일 필요가 있다. 서울시의 퀴어축제 허용이 국민들의 경각심을 누그러뜨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퀴어축제에도 세계 각지에서 오는 참가자들이 많지 않은가.

정부의 방역지침 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보다 강력한 현장 점검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주말 방역지침을 위반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에 집회금지명령 등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3185곳의 교회에 대해 행정지도를 진행했다고 한다. 목회자들도 사회적 책임감을 갖고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래방, 클럽 등 유흥시설은 물론 학원, 체육관, PC방 등 집단 감염을 초래할 수 있는 곳들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행정지도와 사업주들의 동참이 요구된다.

사회적.물리적 거리두기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는 퀴어축제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보수층 및 기독교계가 주최하는 광화문과 청계천 일원에서의 집회를 금지하면서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동성애 축제를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헌법이 보장한 집회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정치탄압이며 종교탄악이라고 반발하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조치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다음달 초 개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교 내 전파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 전남 구례, 광양와 전북 남원, 경북 경주와 경남 진해 등 봄꽃 축제로 유명한 지역에는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전국 각지에서 상춘객들이 몰려든다고 한다. 각 지자체는 행사 취소에 그치지 말고 상춘객들에 대한 예방조치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사회 감염을 막지 못하면 사회의 전반적인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민 모두가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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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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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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