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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美, '6조달러' 경제 영양제 처방…개인당 1200달러 지급

성인 1명당 1200달러 지급...항공·크루즈산업 5000억달러 지원
병원에 1000억달러 자금 투입...중소기업에 3500억달러 배정
2조달러 경기부양안 통과되면 중앙은행 유동성 4조달러도 투입

  • 기사입력 : 2020년03월25일 16:58
  • 최종수정 : 2020년03월25일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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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상원 여야 지도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5일 오전(현지시간) 사상 최대 규모인 2조달러(약 246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야당인 민주당, 행정부와 협상을 진행한 끝에 이같은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에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미치 매코널 미국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2019.06.25. [사진=로이터 뉴스핌]

매코널 원내대표는 또 관련 법안에 대한 상원 표결이 25일 오후 진행될 예정이라며, 이날 중으로 상하원 모두 통과시켜 이른 시간 안에 법안을 발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부양 예산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10%에 이르며, 2008년 금융위기 직후 나온 경기부양안의 7000억달러를 훌쩍 넘는 것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여당인 공화당은 성인 1인당 1200달러를 주는 현급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2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을 민주당 측에 제시해왔다. 민주당은 법안에 포함된 대규모 기업 지원에 대해 '노동자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미국 의회에서 상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친정인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경기부양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초당적 합의가 필수다.

이에 따라 행정부·공화당, 민주당 양측은 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해왔다. 이같은 협상에는 매코널 원내대표,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등이 참여했다.

상원 여야 지도부와 행정부는 지원자금을 기업 경영자의 보수와 기업의 자사주 매입에 전용하지 않고, 지원 자금의 용도를 의회가 감시하기로 하는 등의 조건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의 최종 내용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NBC뉴스가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취재 결과에 따르면 2조달러 규모의 긴급 부양안이 통과되면 성인 개인당 1200달러, 결혼한 부부에게 2400달러가 지급될 전망이다. 어린이 1명당 500달러가 추가로 지원된다.

다만 이 같은 지급은 개인소득 7만5000달러, 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에 적용된다. 이 기준을 넘어가면 지급액이 줄어든다. 개인 소득 9만9000달러, 부부 합산 소득 19만8000달러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또 병원에는 약 10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투입되고, 중소기업에는 3500억달러, 항공사와 크루즈선 업체 등 대기업에는 5000억달러가 각각 지원된다. 주(州) 정부 및 지자체의 경기부양 자금에는 1500억달러가 배정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4조달러 규모 유동성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이번 경기부양안의 규모는 총 6조달러에 이르게 된다. 4조달러는 2008년 금융 위기 당시처럼 무너지는 월가의 금융기업 등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미국 경제가 앞으로 힘든 시기를 마주하고 있다면서 "이번 법안은 경제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기자들에게도 좋은 공중 보건은 좋은 경제를 필요로 한다면서, 보건 위기 상황에서도 어느 시점에는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상원의 부양책 통과를 촉구했다.

[커클랜드 로이터=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의료진이 코로나19(COVID-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워싱턴주(州) 커클랜드의 요양시설 라이프케어센터 인근에서 장비를 소독하고 있다. 2020.03.24 bernard0202@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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