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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구윤철 "추경 예산, 2개월 내 75% 이상 집행해야"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의미 없어"
"재정점검회의, 비상체제로 전환 운영"

  • 기사입력 : 2020년03월23일 14:26
  • 최종수정 : 2020년03월23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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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23일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이 2개월 내 75% 이상 사용될 수 있도록 차질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구 차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재정 집행계획 집행상황 점검을 위한 '제6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아무리 좋은 정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3.18 204mkh@newspim.com

구 차관은 "정부는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난달 18일 이후 3차에 걸쳐 32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마련했으며 지난주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50조원 규모의 민생 금융 안정 패키지도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은 최종 수혜자인 국민에게 꼭 필요하고 유효한 때에 도달해야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정부는 지난주 추경 집행계획 발표시 추경예산은 2개월 이내 75% 이상 조기집행한다는 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구 차관은 또 "현재 정부는 비상경제시국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정부 체제로 전환하여 운영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우리 재정관리점검회의도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수시점검'과 '즉시행동'의 원칙하에 운용하고자 한다"며 "그동안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월 2회 개최하였으나 앞으로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위기 극복시까지 수시 개최해 재정정책의 추진상황을 신속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이어 "집행 애로요인은 회의에서 즉시 해결하겠다"며 "각 부처 및 지자체는 민생안정 프로그램 등이 현장에서 국민의 필요에 맞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집행 애로 발견시 제도개선 방안을 향후 회의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의 행사가 취소되고, 관급공사가 지연되는 등 재정집행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를 둘러싼 여건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내야만 하는 사명감을 요구하고 있다"며 "재정 담당자들은 반드시 위기를 극복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재정집행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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