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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G7 '통큰' 경기부양책, 효력 발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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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들 일제히 완화정책 및 위기 대응책 실시
재정은 공조보단 각국 상황에 맞게 예산안 통과 중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코로나19(COVID-19)가 팬데믹(pandemic·세계 대유행)이 된 이래 전 세계 각국에서는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한 각기 다른 경기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주요 7개국(G7) 모임으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선진 7개 국가의 통큰 경기부양책이 이목을 끌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완화정책과 함께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자국 금융시스템 내 자금공급은 물론 국제 외환시장에 달러화 자금 공급 등 공조 움직임을 보였다. 무엇보다 달러화 자금시장의 경색이 풀릴지가 관건이다. 일본과 유로존처럼 주식 및 채권시장에서 일부 위험자산 매입 정책을 이미 운용하는 곳도 있지만, 미국 연준은 회의적이다.

재정 부양책은 각국의 상황에 맞게 행정부가 의회에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주로 기업과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건의료 지원이 중심이 되어 나오는 중인데, 최근 미국은 1인당 1200달러까지 지급하는 '헬리콥터머니' 지원예산안을 공화당이 제안하고 민주당과 협의 중이다. 

미 연방준비제도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 미국, 제로금리에 위기대책, 긴급 지원예산 '빅카드'도 고려

미국의 금융투자 전문 사이트 인베스토피디아(Investopedia)에 따르면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들어 수차례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연준은 지난 3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계획상에 없었던 0.5%포인트(p)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사태 이후 가장 큰 폭 인하다. 지난 12일에는 1조5000억달러의 단기유동성 공급을 파격적으로 늘렸고 그로부터 사흘 뒤에는 기존 1.00%~1.25%에서 0.00%~0.25%로 기준금리를 1%p 인하해 '제로'(0) 금리 수준으로 전격 인하했으며 5000억달러 규모 국채와 2000억달러 규모의 주택저당증권(MBS) 매입에 나서면서 양적완화 정책을 재개했다. 16일에는 50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역레포 거래를

지난 17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연준의 '기업어음(CP)매입기구'(Commercial Paper Funding Facility·CPFF) 설치를 공식 승인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기업과 가계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어음 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조치로 2008년 금융위기 때 한시적으로 도입됐던 장치다. 매입 대상은 3개월짜리 달러표시 CP이며 장치는 내년 3월 17일에 종료된다. 이후 또 다른 금융위기 장치였던 '프라이머리 딜러 신용공여'(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PDCF) 재도입도 승인받았다. 

18일 연준은 '머니 마켓 뮤추얼 펀드 유동성지원 창구'(Money Market Mutual Fund Liquidity Facility·MMLF)란 비교적 새로운 장치를 도입했다. 이는 금융기관들이 MMF에서 자산을 사들일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9월 말까지 운영된다.

트럼프 행정부 추진 경기부양책들도 여러가지다. 우선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은 83억달러 규모 긴급 예산안에 서명했다. 이는 코로나19 경기부양 '1단계' 조치로, 백신 연구 비용 지원과 주(州) 정부와 지자체에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지급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13일 민주당 주도로 하원에서 상원으로 회부됐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된 '2단계' 경기부양책은 ▲바이러스 무료 검사 ▲실직자 지원 혜택 증대 ▲취약계층 식료품 프로그램 강화 ▲유급병가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19일 상원 공화당 측은 '3단계' 경기부양책인 1조달러 규모 긴급 경제지원 예산 패키지를 공개했다. 국민에게 최대 1200달러를 지원하고 항공업계·중소기업에 대출을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AP통신은 최종 패키지 예산 규모가 1조3000억달러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020.03.17 [사진=로이터 뉴스핌]

◆ 나머지 G7 주요국도 통화완화에 긴급지원책 '속속'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지난 11일 통화정책위원회 특별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로 0.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이는 영국 역사상 가장 낮은 금리다. 19일에는 기준금리를 0.15%~0.1%로 더 내렸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11일 소매업계에 대한 감세, 중소기업에 대한 캐시 그랜트(cash grant), 유급휴가 지원 등이 담긴 1단계 경기부양책을 발표했고 17일에는 ▲3790억달러 규모 기업 대출보증 ▲230억달러 규모 기업 감세 및 피해 업계 지원 내용의 더 큰 경기부양 패키지를 발표했다.

17일 프랑스의 부르노 르메르 재무장관은 490억달러 규모 긴급 지원 패키지안을 발표했다. 또 기업들을 돕기 위해 최대 3270억달러 은행대출을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독일은 국영 독일재건은행(KfW)을 통해 최대 6100억달러를 피해 기업들에게 대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고, 이탈리아는 지난 11일 피해 중소기업과 근로자들 지원에 280억달러 지원을 발표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 4일 기준금리를 0.5%p 인하했다. 정부는 71억달러 규모 중소기업 대출 지원을 발표했다. 

일본은 중소기업 대출에 46억달러 패키지, 150억달러 패키지를 각각 2월과 지난 11일에 발표했다. 가장 최근에는 마스크 생산을 늘리고 바이러스가 양로원 등에 확산되는 것을 막는 조치들을 포함한 프로그램에 40억달러를 투입하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또 일본은행은 지난 16일 연간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을 560억달러에서 1120억달러로 크게 늘릴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밖에 회사채와 CP 매입도 증가시킬 것이라고 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에 자금조달 지원을 위해 일본은행은 민간 금융기관에 0%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도 신설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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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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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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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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