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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분양가상한제·공시가격 발표 앞둔 국토부 '비상'

상한제 연기·공시가 발표 전 같은 해수부에 확진자 '급증'
화상 브리핑으로 대체하고 3교대제 시행..업무공백 최소화

  • 기사입력 : 2020년03월16일 15:42
  • 최종수정 : 2020년03월16일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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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해양수산부 직원 30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나오자 같은 청사를 사용하는 국토교통부도 비상이 걸렸다. 국토부 직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이번주 예정된 분양가상한제 연기 검토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 굵직한 부동산대책 발표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다.

16일 세종시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세종시의 확진자는 40명으로 이 가운데 30명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다. 교회나 병원, 운동시설이 아닌 직장 내 집단 감염 규모는 129명(접촉자 제외)의 확진자가 나온 서울 구로구 콜센터 다음으로 큰 규모다.

특히 해수부는 국토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청사를 이용하고 있어 세종청사 공무원들과 가족들로 감염이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1동부터 15동까지 연결된 정부세종청사의 부처간 연결 통로를 폐쇄해 부처 간 이동을 제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정부세종청사 전경 [제공=국토부]

하지만 국토부의 경우 일부 부서는 해수부와 같은 출입구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있어 연결 통로 폐쇄만으로 코로나 차단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 확진자가 국토부에서도 나오면 부동산대책 등 긴밀하게 협의해야 할 사안이 자칫 마비될 가능성도 있다.

가뜩이나 국토부는 이번 주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미뤄뒀던 굵직한 업무 처리를 할 예정이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연기 검토가 대표적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다음달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에 앞서 수백명이 참석하는 총회를 열고 조합의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당분간 예배나 집회같이 사람들이 몰리는 다중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조합은 사업 추진을 위해 총회 개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는 21일부터 서울 내 굵직한 단지의 총회가 예정돼 있어 조합들은 정부에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를 늦춰주거나 대응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이번주 중 각 조합과 코로나 확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주 내 유예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주 중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도 예정돼 있다. 매년 4월 30일 공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해 국토부는 3월 둘째주 중 브리핑을 열고 잠정 가격안을 공개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확산으로 한주 늦은 이번주 중 발표가 예정돼 있다.

올해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높은 인상폭이 예고된 상태다. 통상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열리는 브리핑은 공시가격 인상 요인이나 보유세 부담 수준 등을 설명하는 자리다. 하지만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외부인 출입이 까다롭고 기자실 운영이 중단돼 정상적인 브리핑이 어려운 상태다. 자칫 공시가격 인상 방침이 일방적으로 통보될 경우 소유자들의 불만이 제기될 수 있어 국토부는 브리핑 방식을 고민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현미 장관 주재로 16일 열린 '코로나19 대응 공공기관장 영상 간담회'는 화상 회의를 진행해 앞으로 예정된 브리핑도 화상으로 열 계획이다"며 "주요 업무 외 직원들은 3교대제를 시행하고 있어 업무 공백 최소화와 함께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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