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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최우선"이라는 김현미 장관, 정비사업 혼란엔 '묵묵부답'

김 장관 "방역에 최선 당부"..자금지원 등 건설업계 지원책 마련
수백명 몰리는 총회 대응방안은 빠져..상한제 연기 가능성에 '묵묵부답'

  • 기사입력 : 2020년03월13일 14:15
  • 최종수정 : 2020년03월13일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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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을 강조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작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주민 총회와 관련해서 입을 다물었다. 지난 12일 코로나19 피해 확산에 따른 건설업계 지원방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려면 다음달 28일까지 총회를 열고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한다. 수백명이 참석하는 주민 총회 개최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크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금은 방역이 중요한 때"라면서도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 가능성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13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코로나19 피해 확산으로 어려움에 빠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열린 '코로나 19 여파로 인해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버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마스크를 고쳐 쓰고 있다. 2020.03.09 pangbin@newspim.com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의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현장에서 공공기관·건설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저리 자금대출 등의 지원책을 내놨다. 특히 김 장관은 이날 건설현장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꼼꼼하고 철저한 방역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긴장을 놓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이날 수백명이 모여 총회를 열어야 하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을 위한 당부사항은 빠졌다. 재건축·재개발 조합들은 다음달 28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에 앞서 수백명이 참석하는 총회를 열고 조합의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당분간 예배나 집회같이 사람들이 몰리는 다중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조합은 사업 추진을 위해 총회 개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자체나 조합들은 정부에 분양가상한제 시행시기를 늦춰주거나 대응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지금까지 제시한 대안이 전무한 상태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검토할 것이냐는 질문에 "오늘은 방역을 이야기하러 왔다"며 "방역이 더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전국 120여개 재건축·재개발 조합 대표로 구성된 미래도시시민연대가 전날 국토부에 분양가상한제를 3개월 이상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뒤였다.

국토부의 입장은 현재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는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나 조합에서 상한제 시행을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이 들어와 단순히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을 뿐"이라며 "상한제 시행을 연기하기 위한 검토는 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총회를 강행하고 수만명을 대상으로 비좁은 실내에서 견본주택을 참관케 하는 상황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제적으로 이를 차단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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