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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EU, 34조원 기금·재정 기준 완화...伊, 채무유예 도입

EU 기금, 기존 재원으로 마련...'재정 부양 공조'는 빠져

  • 기사입력 : 2020년03월11일 08:50
  • 최종수정 : 2020년03월11일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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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COVID-19)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 부문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회원국에 적용 중인 건전재정 기준에 예외를 둘 방침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충격을 딛고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0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 27개 회원국 정상들과 코로나19 대응책 논의를 위한 긴급 화상회의를 한 뒤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50억유로(약 33조9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 투자 기금은 우선 75억유로의 EU 자금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250억유로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EU 예산 하에서 이미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EU '구조기금'(회원국별 소득 차이 등의 축소를 목표로 활용되는 자금)을 추가해 250억유로를 만들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는 먼저 75억유로 규모의 자금 활용 방안을 이번 주 의회에 제안할 것이라며, 투자 기금은 취약한 경제 부문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어 수주 안에 의료 시스템, 중소기업, 노동시장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화상 회의에 참여한 유럽의회 찰스 미셸 의장은 "각국의 정부가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제한, 의료장비 확보, 백신 연구, 사회경제적 여파 해소 등 4가지 우선순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EU 차원의 재정부양 공조는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EU가 코로나19발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신규 자금이 아니라 기존 재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 등이 요구한 재정 부양 공조는 빠진 제안이라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 기업들이 코로나19발 충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위는 회원국의 예산 증액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규정에 포함된 예외를 적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는 자국 경제에 100억유로(약 13조5500억원)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경제주체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채무상환과 관련해 유예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 9171명에서 1만14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다. 이틀 전에는 7000명을 기록했다. 또 같은 날 누적 사망자는 전날 463명에서 631명으로 증가했다. 1004명의 확진자가 회복한 상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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