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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복! 코로나] EU, 34조원 기금·재정 기준 완화...伊, 채무유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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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금, 기존 재원으로 마련...'재정 부양 공조'는 빠져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유럽연합(EU)이 코로나19(COVID-19)발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취약 부문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하고, 회원국에 적용 중인 건전재정 기준에 예외를 둘 방침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충격을 딛고 일어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10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EU 27개 회원국 정상들과 코로나19 대응책 논의를 위한 긴급 화상회의를 한 뒤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50억유로(약 33조9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 투자 기금은 우선 75억유로의 EU 자금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250억유로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EU 예산 하에서 이미 회원국의 승인을 받은 EU '구조기금'(회원국별 소득 차이 등의 축소를 목표로 활용되는 자금)을 추가해 250억유로를 만들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는 먼저 75억유로 규모의 자금 활용 방안을 이번 주 의회에 제안할 것이라며, 투자 기금은 취약한 경제 부문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라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이어 수주 안에 의료 시스템, 중소기업, 노동시장 등에 투입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화상 회의에 참여한 유럽의회 찰스 미셸 의장은 "각국의 정부가 필요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데 동의했다"며 "이번 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 제한, 의료장비 확보, 백신 연구, 사회경제적 여파 해소 등 4가지 우선순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다만 EU 차원의 재정부양 공조는 이번 계획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는 EU가 코로나19발 위기에 대응하는 데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신규 자금이 아니라 기존 재원으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프랑스 등이 요구한 재정 부양 공조는 빠진 제안이라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또 기업들이 코로나19발 충격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행위는 회원국의 예산 증액이 수월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 규정에 포함된 예외를 적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럽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는 자국 경제에 100억유로(약 13조5500억원)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경제주체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채무상환과 관련해 유예 조치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 9171명에서 1만149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발표됐다. 이틀 전에는 7000명을 기록했다. 또 같은 날 누적 사망자는 전날 463명에서 631명으로 증가했다. 1004명의 확진자가 회복한 상태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사진= 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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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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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당선 집값 5년 새 30% '쑥'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 주변 아파트 가격이 최근 5년간 30% 넘게 오른 것을 나타났다. 강남과 판교 등 핵심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며 수도권 남부의 '서울 생활권 편입' 효과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9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KB부동산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최근 5년 동안 용인, 성남, 수원 등 경기도 내 신분당선 역세권 아파트(도보 이용 가능 대표 단지 기준) 매매가는 30.2% 상승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아파트 평균 상승률인 17.4%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사진=더피알] 단지별로는 분당구 미금역 인근 '청솔마을'(전용 84㎡)이 2020년 12월 11억 원에서 2025년 12월 17억 원으로 54.5% 급등했다. 정자역 '우성아파트'(전용 129㎡) 역시 16억 원에서 25억 1500만 원으로 57.1% 뛰었다. 판교역 '판교푸르지오그랑블'(전용 117㎡)은 같은 기간 25억 7500만 원에서 38억 원으로 47.5% 올랐으며, 수지구청역 인근 '수지한국'(전용 84㎡)도 7억 2000만 원에서 8억 8000만 원으로 22.2% 상승하며 오름세를 보였다. 이러한 상승세는 신분당선이 강남과 판교라는 대한민국 산업의 양대 축을 직결한다는 점이 주효했다고 판단했다. 고소득 직장인 수요층에게 '시간'이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되는 만큼, 강남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주는 노선의 가치가 집값에 반영됐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지, 분당, 광교 등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우수한 학군과 생활 인프라도 시너지를 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신분당선은 주요 업무지구를 직접 연결하는 대체 불가능한 노선으로 자리매김해 자산 가치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분당선 역세권 신규 공급이 드물다는 점도 희소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도심 지역이라 신규 부지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입주한 성복역 '성복역 롯데캐슬 골드타운'이 역 주변 마지막 분양 단지로 꼽힌다.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15억 75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에 따라 신규 분양 단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GS건설이 용인 수지구 풍덕천동에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은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당첨자 계약을 진행한다. 지역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신분당선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보기 드문 신축이라 대기 수요가 많다"며 "수지구 내 갈아타기 수요는 물론 판교나 강남 출퇴근 수요까지 몰리고 있어 시세 차익 기대감도 높다"고 전했다. dosong@newspim.com 2026-01-09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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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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