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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재건축 사업도 불안"....서울시, 행정절차 지원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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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최소화' 서울시 방침에도...건축 전문위원회 '강행'
원베일리, 구조심의 통과...개포주공1단지 3월 통과 전망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 지연이 우려되자 서울시가 관련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감염 예방을 위해 각종 회의를 최소화하는 반면, 구조·굴토심의를 위한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는 빠르게 진행하는 등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회피 예상 단지에 대한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5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4일 구조안전 및 굴토계획 전문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에 대한 구조심의 통과를 결정했다. 이 단지는 지난달 21일 조건부 통과한 굴토심의까지 최종 통과하면 착공과 일반분양이 가능해진다.

이날 전문위원회에서는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단지의 구조심의도 처음으로 진행됐다. 구조심의 통과 여부는 빠르면 이달 말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지 규모가 워낙 커 좀 더 심의가 필요하다"며 "요구하는 보완 사항만 잘 갖추어지면 2~3주 안에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포주공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스핌 DB]

서울시가 구조·굴토심의 등 행정절차에 속도를 내면서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인 4월 28일 내 재건축 단지의 일반분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6일 개포주공1단지와 강동구 천호1구역, 은평구 수색6·13구역에 대한 굴토심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다수가 모이는 주요 회의를 취소·연기하는 서울시 행보와 상반된 모습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24일과 지난 2일 예정된 건축위원회 본위원회를 취소한 바 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집단행사에 해당하는 각종 회의를 최소화하도록 한 지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구조·굴토심의를 담당하는 건축위원회 전문위원회는 다르다. 전문위원회 참석 인원을 최대 5명으로 제한하는 등 감염예방조치를 취하면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라 구조·굴토심의 등 행정절차가 지연되면 착공, 분양도 늦어지기 때문이다. 4월 말까지 주요 재건축 단지가 분양에 나서지 못할 경우, 서울 내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구조·굴토심의가 몰리고 있다"며 "안건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하는 등 재건축 사업 일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을 고려해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위해서는 분양가 책정을 위한 총회 등을 열어야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한 장소에 모이는 총회의 특성상 감염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예정대로 상한제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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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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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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