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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음압병실·구급차 늘리고 방역체계 강화 2.3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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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치료·폐쇄의료기관 등 손실보상에 1.7조
격리자 생활지원 5000억…감염병 인프라 확충 800억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A병원 B원장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방역조치를 하고 몇일간 병원을 폐쇄했다. 폐쇄전 병원을 찾는 환자가 끊이질 않았던 만큼 이 기간동안 발생한 금전적 피해가 커 직원들의 급여 지급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받을 길이 열리고 융자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B원장은 마음의 짐을 조금 내려놨다.

# '코로나19' 확진으로 14일간 격리 입원치료를 받은 30대 C씨는 당장 다음달 생활비가 걱정이다. 치료 기간을 회사에서 유급휴가로 처리해 줄 것인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입원·격리치료 받은 사람에 대해 유급휴가비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기로 함에 따라 회사가 1일 최대 13만원씩 격리기간 동안의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돼 급여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다.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체계 보강과 고도화에 2조3000억원을 편성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감염병방역체계 고도화 추경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3 fedor01@newspim.com

우선 '코로나19' 피해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격리자 생활비를 지원한다.

정부 방역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의료기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3500억원을 투입한다. 의료기관의 투입 병상 수와 진료수입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차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보상 규모를 확정한다. 경영안정화를 위한 융자자금도 4000억원 편성했다.

향후 의료기관 손실보상 소요 확대 등에 대비한 목적예비비도 1조3500억원 보강했다. 의료기관 손실보상 추가소요와 피해 지역·업종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입원·격리치료자의 생활지원비과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유급휴가비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을 투입한다. 생활지원비는 가구원 수와 격리기간을 감안해 산정하고, 유급휴가비는 1일 13만원 한도로 격리기간 만큼 지원한다.

민간·공중 보건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도 편성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한 민간·군 의료진 등 650명의 파견수당 지원을 위해 148억원을 투입한다.

대구시 '코로나19' 진단·검사업무에 참여하는 의료 자원봉사자의 인건비와 여비 등 49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현재 16개 시·도 29개소 161개인 음암병실을 120병실 추가하기 위해 300억원을 투입한다. 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음압 구급차 146대, 일반 구급차 13대 확충에 각각 292억원과 9억원을 편성한다.

신종 감염병 검사역량 강화와 감염병 확산 조기 방지를 위해 원심분리기, DNA 서열분석기, 유전차 추출기, 시료검색 시스템 등 검사·분석 장비 확충에도 98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대규모 신종감염병 발생에 대비해 45억원을 들여 음압병동을 보유한 감염병 전문병원을 2개소 늘린다. 기존 호남권에만 있던 것을 영남권과 중부권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신종 바이러스(인수공통)에 대한 연구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연구소 설립에도 3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감염자를 판별하는 선별진료소에 필요장비 설치와 소모품 비용 지원을 위해 이미 투입된 233억원에 더해 31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중앙·지방감염병 전담병원 100개소에 초기 장비구입·설치비 390억원도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자료=기획재정부] 2020.03.03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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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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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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