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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7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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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靑 청원 100만 돌파
코로나19에 한·미연합훈련 무기한 연기…"장병 안전 최우선 고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청원이 1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어제 30만명 수준이었는데, 하루 만에 70만명 넘게 동의가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반영된 측면이 커 보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과 이에 맞서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이 함께 올라와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원도 40만명을 넘었습니다. 이른바 세(勢) 대결 양상이지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청원을 놓고 국민적 여론이 두 갈래로 갈리는 것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이래저래 청와대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사회 여론이 좋지 않은 것도 걱정입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27일 현재 한국을 거쳐 들어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지역)은 전날 16곳에서 21곳으로 증가했습니다. 몽골, 피지, 필리핀, 세이셀, 일본(대구·청도 방문자) 등이 추가로 포함됐네요.

검역 강화나 격리 조치 등을 통해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도 중국 5개성(산둥,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푸젠)과 인도, 벨라루스, 모잠비크, 튀니지,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등이 추가되며 전날 11곳에서 21곳으로 확대됐습니다. 외교당국의 지혜로운 코로나 외교전략이 필요해보입니다.

'예정에 없던 대구행 황교안 대표'...[서울=뉴스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종로5~6가 일대에서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방역 도중 시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황교안 선거캠프] 2020.02.26.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심 끓다…'문재인 대통령 탄핵 촉구' 靑 청원 100만 넘었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27일 정오를 넘어서면서 동의 100만 명을 돌파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강서 PC방 살인사건'에 이은 세 번째 기록이다.

'아찔했던 청와대'…문대통령, 부처 업무보고 경호 강화/뉴스핌
코로나19 확산세가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받았다. 다만 영상을 통해 현장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참석자를 줄이고, 경호를 대폭 강화했다.

[종합] 코로나19에 한·미연합훈련 무기한 연기…"장병 안전 최우선 고려"/뉴스핌
김준락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과 리 피터스 한미연합사령부 공보실장은 27일 오전 국방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한·미동맹은 한국정부가 코로나19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함에 따라 기존에 계획했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세영 외교차관, 여행경보 격상 미국에 "과도한 조치 자제해달라"/뉴스핌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27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통화하고 양국 간 교류를 불필요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과도한 조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 탄핵 촉구" 90만 vs "응원한다" 40만…靑 국민청원 접속 폭주/한국경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대응을 바라보는 시각이 둘로 나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청원과 이에 맞서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이 함께 올라와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국발 여행객 입국제한 40여개국으로 급증…중국도 포함/노컷뉴스
27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한국을 거쳐 들어오는 여행객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지역)은 전날 16곳에서 21곳으로 증가했다. 몽골, 피지, 필리핀, 세이셀, 일본(대구·청도 방문자)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검역 강화나 격리 조치 등을 통해 입국절차를 강화한 국가(지역)도 중국 5개성(산둥,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푸젠)과 인도, 벨라루스, 모잠비크, 튀니지, 콜롬비아, 파나마, 파라과이 등이 추가되며 전날 11곳에서 21곳으로 확대됐다.

북한 보건성 부상 "진단ㆍ치료법 나올때까지 '국경 차단' 유지"/연합뉴스
김형훈 북한 내각 보건성 부상(차관급)은 27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와 동영상 인터뷰에서 코로나19 대응의 핵심은 '차단'이라며 "현재 국경의 입국지점들 하고 항만, 비행장들에서 일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것을 불허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초비상>中 '무시' 英 '홀대' 잇단 굴욕 韓 외교/문화일보
국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유럽을 방문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영국에서 퇴짜를 맞았다. 영국 외교장관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회담 연기를 요청했기 때문으로, 강 장관은 이날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통화에서도 중국 지방정부의 한국인 입국 제한 철회 약속을 얻어내지 못하면서 정부의 외교력 부재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미래한국당, 공관위 출범...'탈북자' 한의사 박지나 등 7인 구성 /뉴스핌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27일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고 공식 출범했다. 한국당은 이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회' 명단을 공개했다.

'TK 달래기' 나선 민주당…"코로나 사태 최대한 지원, 범사회적 역량 집중" / 뉴스핌
'대구·경북(TK) 봉쇄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당지도부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구·경북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구·경북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뒷수습에 안간힘을 쏟았다.

[단독]이광재, 출마 결단.."삼일절쯤 강원도청서 공식 발표, 당 결정 따른다" / 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3·1절인 다음달 1일쯤 강원 지역 총선 출마 의사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역구는 당의 결정에 백지위임하겠다는 입장이다. 27일 이 전 지사 측근인 민주당 관계자는 "이 전 지사가 오는 일요일이나 월요일에 본인 거취를 공식적으로 밝히겠다는 입장"이라며 "당이 출마를 요청했었는데 고민이 계속 길어졌다. 이제는 당에 일임하겠다, 즉 당이 어떤 결정을 하든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으로 정리됐다"고 말했다.

통합당 공관위 "보좌진 감축 약속해야 공천"...보좌진 "월권" 집단 반발 / 경향신문
미래통합당 의원 보좌진이 27일 김형오 당 공천관리위원장을 향해 "심히 유감"이라며 공개 비판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전날 예비후보들에게 의원당 9명인 보좌진 수를 줄이겠다는 서약을 받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반발이다.

권은희 국민의당 입당 "양당 기득권 프레임 아닌 합리적 대안 찾겠다" / 한겨레
안철수계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27일 국민의당 입당을 선언했다. 현역 의원 중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인물은 권 의원이 처음이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당 소속으로 양당 기득권의 프레임과 반대의 싸움이 아닌 합리적 대안을 찾겠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오만과 폭주를 심판하고 견제·저지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국민이 승리하도록 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진표 "코로나 추경 통과 급해..'메르스 11조'보다 커질듯" / 뉴스1
국회 코로나19 대책특별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가장 급한 것은 추경(추가경정예산)의 통과"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2015년 11조6000억원가량의 '메르스 추경'을 언급하며 "그것보다 좀 커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일정에도 없었는데… 황교안, 오늘 대구 깜짝 방문 왜? / 한국일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격히 확산된 대구를 찾는다. 통합당에 따르면 황 대표는 이날 오전 동대구역에 도착해 계명대 대구동산병원과 서문시장, 대구시청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구동산병원은 격리병상 240개가 마련된 신종 코로나 지역거점 병원으로 각지의 의료진들이 신종 코로나 차단을 위해서 모여드는 곳이기도 하다.

국회의원 후원금, '여당 쏠림' 완화..상위 20명에 골고루 포진 /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계속된 국회의원 후원금 '여당 쏠림' 현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019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후원금 모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각 당 기준 더불어민주당(129명) 국회의원 후원금은 총 169억4천292만9천687원으로 가장 많았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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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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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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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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