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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여·야 영수회담‥.박능후 거취·코로나 추경, 테이블 오른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6:41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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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당·정의당, 회담서 별도의 추경안 제시할 예정
황교안, 중국인 입국금지와 박능후 경질 요구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오는 28일 국회에서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회동에서 여권은 급속도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야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염병이 대구·경북(TK)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관광업·숙박업은 물론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사 기로에 놓여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여야 5당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을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1.10 photo@newspim.com

민주당은 내달 17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정부 측에 추경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만큼 역대급 규모의 추경안이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역시 이번 회담에서 각자 추경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심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19니 그와 관련해 정의당도 추경안을 제시할 생각"이라며 "실질적인 피해를 본 상인에게 직접적인 형태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에 꼭 들어가야 할 것들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민생당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난의 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국민회의'를 조속히 결성할 것을 내일 제안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정부의 실책을 집중 파고들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통합당은 코로나 확산의 주 원인으로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꼽아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지금까지 7차례 걸쳐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계속 건의해 왔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이를 요구하는 청원이 한 달 간 76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에 난색을 표해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 황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직접 중국인 입국 금지를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야권에서는 아울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 요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말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건 책임자인 박능후 장관은 국회에서 코로나19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말했다"며 "사태 악화의 책임을 국민 앞에 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 앞서 여야 5당 대표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7.18 photo@newspim.com

민생당 역시 박 장관의 거취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당 관계자는 "박 장관으로 이번 사태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을 (유성엽 대표가)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10일 청와대에서 가졌던 여야 대표회동 이후 111일 만이다. 그 사이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자유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 등을 흡수하며 미래통합당으로 재탄생했다.

호남 3당도 '민생당' 깃발아래 뭉치며 몸집 키우기에 성공했다. 이에 자연스레 이번 회동에서 4·15 총선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여권 주변서 논의되고 있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비례민주당이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비례민주당 출범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정의당과 민생당은 극도의 경계감을 드러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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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부동산대책] "2금융권 모두 묶였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이번에 발표된 10. 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매입 자금 조달의 '마지막 통로'로 불리던 2금융권 대출길이 사실상 완전히 막혔다. 그동안 1금융권 대출 한도를 채운 뒤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등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자금을 확보하던 관행이 이번 대책 이후에는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목표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주택 시가 기준 15억원 이하는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4억원, 25억원 초과 2억원으로 일괄 제한했다. ◆ "2금융권 통한 추가 대출도 불가능"…한도·DSR·LTV 일괄 적용 이전까지는 은행권에서 한도를 채운 뒤 2금융권으로 넘어가 추가 대출을 받는 식의 '보충 레버리지'가 가능했지만 이번 대책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카드사 등 전 금융권이 동일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또한 규제지역 신규 지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담대 LTV(담보인정비율)는 70%에서 40%로 하향되며 전세대출·신용대출을 이용한 주택 구입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2금융권을 통한 '추가 대출'이나 '신용대출 보완'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이번 대책에서 1·2금융권 동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가면 더 빌릴 수 있다'는 공식은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DSR 허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은행권이 40%이라면, 저축은행은 50~60%였다. 하지만 금리가 조금 더 높았다. 이런 가운데 1·2금융권 동일 DSR·LTV 기준을 적용하면서 2금융권으로 갈 유인이 없어졌다. 만약 2금융권의 금리가 8%이라면 실제 대출 한도는 오히려 줄어든다.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은행(금리 4%)에선 약 3억50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저축은행(금리 8%)에서는 2억6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5.10.15 hkj77@hanmail.net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1금융권이 막히면 2금융권으로 돌던 흐름까지 완전히 끊길 것"이라며 "대출 금리는 더 높은데 한도까지 줄어, 비은행권 대출의 매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건전성 관리가 예민한 곳들은 지표 관리를 위해 더욱 보수적으로 대출을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업자대출·우회대출 차단"…고소득자 레버리지 봉쇄 그동안 일부 고소득층은 사업자등록을 내고 2금융권 사업자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매입하는 편법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6·27 대책에서 신용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고 사업자대출을 통한 주택자금 유용도 차단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구입 자금으로 유용되는 사업자대출은 동일한 심사 기준과 DSR 적용을 받는다"며 용도 외 사용 시 대출 회수 및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금융권 다른 관계자는 "이전에는 2금융권 사업자대출로 10억원대까지 자금을 끌어오는 사례가 있었지만 이제는 용도검증 강화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소득이 높아도 DSR 제한에 걸려 실수요 외 매입은 어렵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5-10-1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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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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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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