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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여·야 영수회담‥.박능후 거취·코로나 추경, 테이블 오른다

기사입력 : 2020년02월27일 16:41

최종수정 : 2020년02월28일 09:01

민생당·정의당, 회담서 별도의 추경안 제시할 예정
황교안, 중국인 입국금지와 박능후 경질 요구할 듯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오는 28일 국회에서 만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회동에서 여권은 급속도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야권에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염병이 대구·경북(TK)을 비롯한 지역사회에 전방위로 확산되면서 관광업·숙박업은 물론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생사 기로에 놓여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여야 5당 정당대표(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을 청와대 관저로 초청해 만찬을 함께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11.10 photo@newspim.com

민주당은 내달 17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내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을 갖고 정부 측에 추경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한 상태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내수 침체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만큼 역대급 규모의 추경안이 편성될 가능성이 크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 역시 이번 회담에서 각자 추경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심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코로나19니 그와 관련해 정의당도 추경안을 제시할 생각"이라며 "실질적인 피해를 본 상인에게 직접적인 형태로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에 꼭 들어가야 할 것들을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이날 민생당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난의 원인 규명과 대책마련을 위한 '국민회의'를 조속히 결성할 것을 내일 제안할 것"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정부의 실책을 집중 파고들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통합당은 코로나 확산의 주 원인으로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꼽아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지금까지 7차례 걸쳐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계속 건의해 왔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이를 요구하는 청원이 한 달 간 76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가 중국인 입국 금지에 난색을 표해온 만큼 이번 회담에서 황 대표가 문 대통령에게 직접 중국인 입국 금지를 거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야권에서는 아울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경질 요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말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건 책임자인 박능후 장관은 국회에서 코로나19의 가장 큰 원인이 중국에서 들어온 한국인이라고 말했다"며 "사태 악화의 책임을 국민 앞에 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당대표 초청 대화'에 앞서 여야 5당 대표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19.07.18 photo@newspim.com

민생당 역시 박 장관의 거취 문제를 거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생당 관계자는 "박 장관으로 이번 사태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는 시각을 (유성엽 대표가) 전달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11월 10일 청와대에서 가졌던 여야 대표회동 이후 111일 만이다. 그 사이 정치 지형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다. 자유한국당은 새로운보수당 등을 흡수하며 미래통합당으로 재탄생했다.

호남 3당도 '민생당' 깃발아래 뭉치며 몸집 키우기에 성공했다. 이에 자연스레 이번 회동에서 4·15 총선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오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여권 주변서 논의되고 있는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비례민주당이 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비례민주당 출범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정의당과 민생당은 극도의 경계감을 드러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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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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