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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달래기' 나선 민주당…"코로나 사태 최대한 지원, 범사회적 역량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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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27일 정책조정회의서 연신 '대구·경북 달래기' 메시지 쏟아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대구·경북(TK) 봉쇄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당지도부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구·경북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대구·경북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며 뒷수습에 안간힘을 쏟았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큰 어려움 겪는 대구·경북에 대한 국민들의 따뜻한 성원과 연대가 이어지고 있다"며 "SNS에는 '힘내라 대구' '힘내라 경북' 등 주민들을 응원하는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의료인력이 부족한 대구에 의료봉사자 수백명이 발벗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대구·경북의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범사회적 역량이 총결집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함께 하겠다"며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대구·경북에 대해 최대한 지원하겠다. 의료인력 투입과 보호장구 및 검사장비를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이번 주말까지 총 1600여개 가용병상 마련해 확진환자 대기문제도 최대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며 "마스크 수급안정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 조정식 정책위의장(오른쪽),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2.13 kilroy023@newspim.com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 주민들의 고통이 매우 크다"면서 "대구·경북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를 완전히 퇴치할때까지 대구·경북 주민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본회의 성과를 강조하며 "어려움을 겪는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지원 방안에 국회가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코로나 특위를 최대한 빨리 가동하도록 노력하고, 코로나19 추경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즉각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와 민주당은 내일(28일) 코로나19경제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경제대책의 성패는 과감·체감·속도 3가지에 달렸다"며 "가뭄을 해갈하듯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는 지역 의료원 지원도 매우 과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속도가 매우 중요하다"며 "당면한 현실부터 해결한다는 자세로 매우 빠른 대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빠진 자영업과 여행, 공연업계 등 임대료를 현실적으로 경감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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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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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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