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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중국 양회 왜 연기했나, 오리무중 경제 청사진

  • 기사입력 : 2020년02월24일 23:16
  • 최종수정 : 2020년05월22일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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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이 연중 최대의 정치행사인 2020년 3월 량후이(兩會, 양회, 전인대와 정협)를 전격 연기했다. 개최 날짜는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앙스신원(央视新闻, CCTV 뉴스)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중국은 24일 제13기 전인대(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6차회의를 개최, '13기 전인대 3차회의 소집 연기에 관한 결정안'을 통과시켰다. 전인대 상무위는 구체적인 연기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중국은 2019년 12월 28일 일찌감치 2020년 양회를 3월 3일 정협, 3월 5일 전인대를 시작으로 개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중국의 전인대는 예산 의결및 입법 권한을 가진 국회같은 기관이고 정협(전국 정치협상회의)은 전인대 보조기구로 법안을 제안만 할 뿐 입법 권한이나 의결권은 없다. 관례적으로 3월 열리는 두 기관의 회의를 양회라고 한다.

중국 전인대 상무위는 연기만 결정했을 뿐 언제 소집할지 추후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회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가 예정된 날자에서 기약없이 연기되는 것은 드믄 일이다. 중국은 1989년 '전인대 의사규칙'에서 매년 1분기에 전인대를 개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후 중국은 1998년 부터 정협과 전인대를 각각 3월 3일과, 3월 5일 여는 것으로 관례화 했다.

역사적으로 전인대가 연기된 것은 정치적 격동기였던 1957년과 1959년, 1963년으로 세차례 모두 1989년 전인대 의사 규칙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다.

[뉴스핌 베이징 = 최헌규 특파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중국이 1978년 이후 처음으로 2020년 양회(전인대와 정협)를 전격 연기했다. 뉴스핌이 1월 15일 천안문 광장에서 촬영한 베이징인민대회당 전경으로 당초 이곳에서 3월 5일 전인대가 열릴 예정이었다. 현재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천안문 앞과 천안문 광장을 모두 폐쇄했다.  2020.02.24 chk@newspim.com

중국의 2020년 양회 연기는 코로나19 사태가 지금처럼 엄중한 상황에서 도저히 회의를 강행하기 힘들다는 내부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이 지난 2003년 사스(SARS) 때도 강행했던 양회를 이번에 전격 연기한 것은 그만큼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증거다.

양회 연기 이유에 대해 베이징 정가 소식통들은 회의 준비 문제와 대규모 인원 동원에 따른 코로나19 통제 불능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인대에 앞선 지방 인대(人大)가 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준비되지 못했고, 양회를 한번 열기위해서는 준비과정에서 연인원 수십만인 차의 접촉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다.

양회가 정상적으로 열리면 전국에서 몰라 온 2980명의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 2115명 등 총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 모여 열흘 넘도록 각종 회의를 갖게된다.

여기에다 각 지방에서 올라온 수행원들도 베이징 중심부 숙소에 머물면서 회의장 안팎을 수시로 출입하게 된다. 또 통상 중국 전인대에는 중국 국내 매체는 물론 외신기자 까지 합쳐 연인원 3000명의 취재진이 몰려든다.

베이징 인민대회당이 자칫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거대한 온상이 될 수도 있고, 여차하면 전세계를 향한 코로나19의 선전장이 될수 도 있다. 중국 당국의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이런 상황에서 양회를 강행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전인대가 연기됨에 따라 코로나19 영향으로 수렁에 빠진 경제를 회생시키는 정책들이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통상 전인대에서 중앙및 지방 예산안 초안을 심의 통과시키는데 이 활동이 미뤄지면 예산 편성과 재정 집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정부공작(업무)보고에서 발표하려던 2020년 성장률 목표치 제시 등 거시 경제 운영 청사진도 오리무중에 빠졌다. 중국 당국은 당초 3월 5일 전인대 정부업무 보고에서 2020년 목표 성장률을 6% 내외로 제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런 모든 계획들도 불투명해졌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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